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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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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안성 10대 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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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신문 선정, 2009 안성 10대 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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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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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올해는 어느 해보다 중앙뉴스에 안성시의 얼굴이 많이 비췄다. 골프장 부정부패와 관련해 안성이 거론되는 보도가 해를 넘기는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그만큼 안성시민의 자존심과 명예도 추락했다. 참으로 다사다난했던 2009년, 안성을 뜨겁게 달구었던 주요 10대 뉴스를 간추려보았다.
1. 미산골프장 허가 취소, 김문수 지사 공개 사과
| ▲3월 3일, 경기도가 미산골프장 부결처리를 발표한 후 시민대책위가 김문수 지사의 공개사과와 책임자 처벌, 진상규명 등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안성신문 | |
지난 2월 25일 발행된 본지 175호에서는 미산골프장 188개의 표준지 현장조사를 직접 실시하고 “미산골프장 입목축적 조사 순 엉터리”라는 보도를 했다. 이를 계기로 경기도와 도의회, 안성시 관계자, 경인방송과 본지가 함께 현장조사를 실시했고 현장 확인과정에서 입목축적 조사에 중대한 오류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입목축적 오류와 함께 안성시의 허위 공문까지 확인한 경기도는 3월 2일 미산골프장 허가를 전격 취소했다. 또 3월 17일에는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미산골프장 행정혼선에 대해 공개사과하고 자체 감사를 통해 경기도와 안성시 관계 공무원들을 징계하고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안성시에서 경기도로, 환경문제에서 사회정의의 문제로 확대되었던 미산골프장의 7년 싸움이 정의를 외친 천주교단과 시민들의 승리로 마무리된 것이다.
2003년부터 시작된 미산골프장 반대투쟁은 2003년 7월 천주교 수원교구 안성 사제단 골프장 저지 결의를 시작으로 2004년 6월 100만 인 서명운동 돌입, 2005년 6월 골프장 반대 강정근, 방상복 신부 단식투쟁, 2007년 11월 시민대책위 경기도청 앞 1인 시위 및 시민집회, 2008년 7월 조원규 신부 등의 릴레이 단식, 2009년 1월 도청 앞 시위 1천여 명 참석, 2월 6천여 명이 참가한 미산골프장 백지화 요구 집회, 48간의 도청 앞 노숙투쟁으로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본지에 의해 미산골프장 사업자가 김문수 경기도지사에게 정치자금법을 위반하며 3천만 원을 후원한 사실이 밝혀졌고, 검찰에 의해 이동희 시장 측근이 2006년 5월 미산골프장 사업자로부터 3천만 원의 뇌물을 받아 그 중 일부를 이동희 시장 선거에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 이동희 시장 비서실장과 측근이 사법 처리되었다.
2. 골프장 뇌물수수로 이동희 시장 실형 3년, 시의원들 줄줄이 사법처리
골프장과 아파트 시행업체 등 4곳으로부터 1억~5억 원씩 모두 9억 8,500만 원의 기금을 내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이동희 시장이 지난 8월 24일 실형 3년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동희 시장은 보석으로 인신구속은 면했지만 실형선고로 직무권한을 잃어 안성시는 양진철 부시장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되어 시정을 진행해야 했다.
재판부는 이동희 시장과 함께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아 오던 당시 문화체육관광과 골프장 인허가 담당자 이모 씨에 대해서는 징역 5년에 추징금 180만 원을, 이 시장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아파트 시행업체로부터 기부금을 강요한 당시 김모 건축과장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25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현재는 이동희 시장과 검찰 측 모두 항소를 제기해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으며 2010년 1월 13일 항소심 결심공판이 열린다.
한편 골프장 업체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되었던 이종숙 안성시의회 의원(한나라 비례)은 상고심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과 추징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골프장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아 기소된 오재근 시의원(한나라)은 항소심에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00만 원의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고 상고를 제기했다. 이와 함께 의장선거와 관련 송형근 시의원(한나라)으로부터 500만 원의 뇌물을 받아 기소된 정기훈 시의원(한나라)도 항소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과 추징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정기훈 시의원에게 뇌물을 준 송형근 의원도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았다.
3. 스테이트월셔 골프장 정관계 검은 거래 밝혀져
| ▲ 11월 26일, 골프장 현장을 방문한 민주당 진상조사특위 부단장 이수형 전 안성시의회 의원이 현장조사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안성신문 | |
지난 10월 26일 서울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김기동)가 안성시 보개면에 동평골프장을 추진하고 있는 시행업체 ㈜스테이트월셔에 대해 26일 압수수색을 단행하고 시행사 대표 공모 씨를 구속했다. 그 과정에서 밝혀진 스테이트월셔의 골프장 관련 비리는 시민들의 상상을 초월했다.
본지는 동평골프장과 관련 강제수용의 부당성 제기로부터 시작해 미술관 누락, 거짓보고 등 그동안 수없이 많은 비리 의혹들을 보도하고 정관계의 검은 거래가 없이는 동평골프장의 허가는 불가능했다는 보도를 해왔다. 이는 검찰의 수사로 모두 사실로 밝혀졌다.
스테이트월셔 골프장 비리와 관련 현경병 한나라당 의원이 정치자금법으로 기소되었고 공성진 한나라당 최고위원도 곧 기소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한석규 행안부 국장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다. 이동희 안성시장 또한 불법정치자금 3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김진석 전 시의회 의장도 골프장 업체로부터 1억 5천만 원을 받아 알선수재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동희 시장과 김진석 전 시의회 의장, 한석규 행안부 국장의 첫 재판은 2010년 1월 6일에 열린다.
민주당은 스테이트월셔 골프장 비리사건과 관련 ‘한나라당 골프장 게이트 진상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석현 국회의원)를 구성하고 불법 사실이 밝혀진 스테이트월셔 골프장 허가 취소와 함께 비리사건의 몸통은 따로 있다며 자체 진상조사 활동을 벌이고 있다. 따라서 이후 사건의 파장이 어디까지 미칠지 주목되고 있는 상황이다.
스테이트월셔는 본지의 보도로 인해 업무방해와 명예훼손을 입었다며 480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지만 본지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오히려 본지가 1억 원의 금품을 요구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던 스테이트월셔 관계자가 명예훼손 혐의로 300만 원의 벌금형 처분을 받았다.
4. 안성뉴타운, 제자리걸음 5년
정부의 안성뉴타운에 대한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 고시가 이뤄진 지 만 4년이지만 아직까지 사업추진 방향은 안개 속을 걷는 형국이다.
지난해 말 미국발 금융위기가 터지자 토공은 자금 유동성 악화를 겪으며 지난 4월, 안성뉴타운 지구의 개발여건이 지구지정 당시에 비해 많이 변화했다며 지구축소 등을 검토하기 위한 용역에 착수할 것이며 2010년 12월에는 보상에 착수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6개월 후인 10월 말 마무리될 것이라는 용역 결과는 지난 9월 21일 비공개로 중간 보고회가 열렸을 뿐, 현재까지 수차례의 말 바꾸기로 이제는 내년 1월 최종 보고회를 통해 개발방향과 축소면적 등에 대한 윤곽이 나올 것이라는 입장이다.
중간 보고회에서는 축소규모가 당초 120여만 평에서 최소 70여만 평은 될 것이라는 기대를 엎고 38만 평 규모로 수요조사 결과가 집계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안성시는 사업규모를 축소하기 위해 보수적인 방법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한 게 아니냐는 문제제기를 통해 잠재적 개발여건 등을 고려해 다시 수요산출을 해줄 것을 용역사 측에 요구했지만, 이를 반영해 재조사한 결과 역시 중간 보고회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밝혀 30%대로 축소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문제는 지난 10월 1일 주공과 토공의 합병으로 조직개편이 이뤄지며 이제는 LH공사가 감당 못할 부채 때문에 자금수급을 예측하기 힘든 상황에 맞닥뜨리며 사업 추진은 물론 토지보상이 가능해지는 실시계획 승인 시기가 불투명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고통과 분노만 키우고 있는 안성뉴타운, 그동안의 주민피해를 보상하고 사업을 백지화하라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5.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안성도 추모물결 이어져
| ▲ 아이를 데리고 내혜홀광장 분향소를 찾은 부부가 노 전 대통령 영정 앞에 향을 피워올리고 있다. © 안성신문 | | 5월 23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소식이 전해져 온 국민을 충격과 슬픔에 잠기게 했다. 봉하마을에만 100만 명의 추모발길이 이어지는 등 전국 각지에서 국민들의 애도가 이어지는 가운데 안성에서도 1만여 명의 시민이 내혜홀광장에 마련된 분향소를 찾아 고인을 추모했다.
분향소는 아이들 손을 잡고 온 가족이 함께 찾는 경우가 많았다. 교복을 입고 친구들과 분향소를 찾는 중ㆍ고등학생들이나 직장 동료들과 퇴근길에 함께 조문하는 시민들의 모습도 쉽게 볼 수 있었다. 영정 앞에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는 주부들도 있었고 특히 저녁에 분향소를 찾은 사람들은 발길을 떼지 못하고 분향소 주변에 머물면서 노 전 대통령의 추모영상에 넋을 놓기도 했다.
분향소를 찾은 시민들은 방명록에 안타까운 마음을 글로 남겼다. “사랑해요 그리고 죄송해요.” “만나보고 싶었는데…….” “죄송합니다. 편히 쉬세요.” “안녕하세요? 노무현 할아버지 지난 5년간 정말 감사드립니다. 사랑합니다.” “빨리 알지 못해서 죄송하고 또 죄송합니다. 절대 잊지 않을게요. 사랑합니다.” “노짱 님, 편히 잠드세요! 우리의 영원한 대통령 노무현 님, 역사가 진실을 밝힐 날이 곧 올 겁니다. 사랑합니다.” “지켜드리지 못해 정말 죄송합니다. 사랑합니다. 영원한 나의 대통령” 등 아이 어른 할 것 없이 남긴 추모의 글에는 애통함과 깊은 상처가 그대로 배어났다.
또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세 달여 만에 인권과 민주주의의 발전, 조국통일의 역사에 크나큰 발자취를 남긴 김대중 전 대통령이 서거해 온 국민들은 현대사의 큰 별들이 스러져가는 것에 대해 충격과 애통함을 감추지 못했다.
6. ‘옥관자 바우덕이는 가짜’, 시민 반대 불구 100억 원대 예산 쓴다
본지가 세 차례에 걸쳐 기획기사로 연재한 지역문화 연구가 김한영 선생의 「조작된 신화 - 바우덕이의 실체를 묻는다」를 통해 대원군에게 바우덕이가 옥관자를 하사 받았다는 것이 꾸며진 이야기라는 것이 밝혀졌다.
기획기사는 1848년 조선후기에 태어나 1865년 대원군으로부터 옥관자를 하사받고 1870년에 사망한 뛰어난 기예를 지닌 꼭두쇠라고 안성시가 20여 년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아이들에게 교육까지 시켜온 소위 ‘옥관자 바우덕이’는 실체가 없는 허구였음을 증거했다.
남사당패 연구에 권위가 있는 민속학자 심우성 선생도 논문을 통해 “바우덕이가 조선왕조 말의 인물로서 대원군인가 누구로부터 큰 상을 받았다고 전하기도 하”는데, 이는 다 “헛소리”라고 밝혔다.
하지만 지금껏 바우덕이에 수백억 원의 예산을 써온 안성시는 바우덕이가 가짜라는 것에 대해 사과나 해명 한 번 없이 또다시 시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바우덕이 드라마 제작에 90억 원, 뮤지컬 제작에 8억 원 등 100억 원의 예산을 쓰려 하고 있다.
7. 시외버스터미널 이전, 시민의 고통 가중
| ▲버스 터미널 가사동 이전이 1년 6월이 지났지만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 대해 안성시는 뒷짐만 지고 있다. © 안성신문 | |
지난해 8월 1일 가사동으로 버스터미널이 이전하면서 안성시민들과 한경대 학생들은 지난 1년간 많은 불편을 감수해야만 했다. 또한 이른 새벽 중앙대 앞으로 나가 시외버스를 이용하던 시민들은 고가 밑 주차공간마저 빼앗겼다.
더욱이 1년을 넘게 기다려 한경대 앞 정차공간이 마련돼 시민들은 지금까지의 불편이 해소되는 줄 알았는데 안성시는 ‘하루 중 1시간 30분만 정차’라는 비장의 카드를 들이대며 시외버스의 시내 정차를 막고 나선 것. 이도 부족해 안성시는 안성맞춤 박물관 앞 주차장 이용마저 제동을 걸고 있다.
올 1년 동안 시외버스를 이용하는 안성시민들은 안성시의 터미널 사업자 밀어주기의 볼모로 토끼몰이를 당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시민들의 원성에도 불구하고 안성시는 이런저런 핑계로 시외버스의 시내정차를 미루며 가사동 시외버스터미널이 활성화되는 날만 기다리고 있다.
관계 공무원은 시외버스터미널이 활성화될 때까지 시외버스 시내정차 보류는 이동희 시장의 뜻이라고 시의회에서 밝힌 바 있다.
8. 중앙대 이전 반대투쟁 가속화
| ▲11월 27일 내혜홀광장에서 열린 중앙대 하남이전 반대를 위한 궐기대회에는 시민 1천여 명이 함께 했다. © 안성신문 | |
지난해 두산그룹이 중앙대학교를 인수하면서 안성캠퍼스의 하남 이전이 가시화되자 지역의 사회단체를 중심으로 꾸려진 ‘안성캠퍼스 이전반대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올해는 행정실무단을 꾸리고 대규모 반대투쟁을 본격화했다. 특히, 이전의 부당성을 뒷받침하는 행정절차와 법률적 문제가 전면화되면서 현재 국회에 상정된 관련법 개정안의 의결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우선, 하남시 캠프콜번 부지 일원으로 대학이 이전되기 위해서는 그린벨트 해제가 선결요건이지만,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에서는 그린벨트 해제로 급격한 쇠퇴를 일으킬 수 있는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지역이 있다면 해제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규정이 확인되었다.
여기에 김학용 국회의원은 반환공여구역과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으로 학교를 이전할 시 해당 지역이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일 경우에는 다른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한 학교의 이전에 한해서만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하남 콜번부지 일원은 과밀억제권역에 해당돼 중앙대 안성캠퍼스의 이전이 불가능해진다.
대책위는 지난 4월 3일 1천여 명의 시민과 함께 도청 앞 대규모 시위를 벌이는가 하면, 9월에는 크고 작은 행사장을 돌며 반대투쟁을 확대하고 중추절을 전후해서는 고향을 방문하는 귀성객들을 대상으로 이전철회운동의 당위성을 알렸다. 또, 지난달 27일에도 내혜홀광장에서 1천여 명의 시민이 참여한 가운데 중앙대 이전반대 궐기대회를 갖고 가두행진을 펼치기도 했다.
대책위는 중앙대의 하남 이전은 수도권 정책과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침에도 위배되는 것이자 지역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밖에 없는 장사꾼 속셈의 계획이라며, 그동안 4만 6천여 명의 이전반대 서명을 조직해 관계부처에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대학이전의 부당성을 알려왔다.
9. 김상곤 진보 교육감 당선, 무상급식 추진
4월 8일 치러진 첫 직선 교육감 선거에서 김상곤 범민주 단일후보가 당선됐다. 김상곤 교육감은 선거 과정에서 “차별 없는 교육으로 교육 양극화를 해결하겠다”며 “당선되면 바로 무상급식 등 교육복지의 확대와 차별 없는 교육을 실현하겠다”고 공약했다.
당선 후 김상곤 교육감은 공약대로 무상급식을 추진했으나 경기도 교육위원회와 경기도의회 한나라당 도의원들의 반대에 부딪쳐 무상급식 실현이 좌절됐다. 이는 전국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고 안성도 예외는 아니었다. 지난 6월 25일에는 친환경 급식을 위한 안성시운동본부에서 무상급식을 좌절시킨 도 교육위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고, 27일 민주당 안성시위원회도 규탄성명을 발표했다. 7월 22일에는 경기도의회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이 무상급식 예산 전액을 삭감하면서 시민들의 반발이 더욱 거세졌다.
9월 18일 안성행복방앗간과 친환경학교급식을 위한 경기운동본부가 공동 주최한 ‘무상 학교급식 어떻게 성공할 것인가’ 토론회가 한경대 공동실습관 시청각실에서 400여 명의 시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열려 무상급식에 대한 시민들의 지대한 관심을 짐작할 수 있었다. 또 2천 명의 시민들이 무상급식 촉구 서명운동에 동참했고 칠장사 주지 지강 스님은 무상급식에 써달라며 김상곤 교육감에게 1천만 원을 전달하기도 했다. 그러나 바람과는 달리 2010년 무상급식 예산도 경기도 한나라당 도의원들에 의해 전액 삭감돼 시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10. 농민들 우려가 현실로 ‘안성마춤농협’ 비리사건
| ▲총체적 운영부실의 문제가 지적돼온 안성마춤농협. © 안성신문 | |
불투명한 경영으로 농민단체들로부터 부패 우려를 샀던 안성마춤농협의 비리문제가 현실로 밝혀져 충격을 주었다.
사건의 발달은 이모 씨가 안성마춤농협 이모 축산본부장에게 사기를 당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시작됐다. 이모 씨가 제출한 고소장에는 안성마춤농협의 비리 의혹뿐만 아니라 이모 축산본부장이 이동희 시장 변호사비가 필요하다며 5천만 원을 요구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큰 파장을 일으켰다.
이에 안성마춤농협은 축산분야사업에 대한 자체 감사를 실시했고 이 과정에서 재고에서 20억 원이, 학교급식사업 분야에서 20억 원이 비는 것이 확인돼 사건의 파장은 더욱 확대됐다. 또한 이 사건의 영향으로 지난 19일 치러진 지역농협 조합장 선거에서는 현역 조합장들이 모두 낙선을 하기도 했다.
현재 경찰은 이모 본부장의 집과 사무실을 압수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컴퓨터의 지워진 기록을 되살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작업이 끝나면 경찰의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안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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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입력: 2009/12/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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