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 스테이트월셔 골프장 불법 로비 의혹이 정치권으로 확대되면서 관계자들이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골프장 인허가 전 과정에서 주민동의서 임의 조작, 재해영향

평가서 허위작성 등 현행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안성골프장게이트 진상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석현, 이하 특위)는 지난 8일 국회

정론관에서 중간조사 브리핑을 통해 “안성 스테이트월셔 골프장 현장조사 및 관련자료 조사

결과, 골프장 인허가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불법·탈법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특히 스테이트월셔 골프장 개발 과정은 골프장 인·허가상 전 과정에서 현행법을 위반하고,

서류를 조작하는 등 골프장 인·허가에 나타날 수 있는 모든 불법·탈법 사례의 집합체라는 것이다.

특위는 골프장 인허가와 관련해 “주민동의서 제출 과정에서 49가구에 대해 본인 동의

없이 임의로 동의서를 조작했다고 증언했다”며 “또 안성시·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

확인한 결과 1991년 수해시 주민 2명이 사망한 사례가 은폐되는 등 수해 피해가 상존하는

지역임에도 재해영향평가서가 허위로 작성됐다”고 지적했다.

사전환경성검토와 관련해서는 “지난 2005년 12월28일 한강유역환경청은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의견에서 생태계 및 자연환경 훼손 우려와 생활·농업용수 고갈 피해 우려 등을 이유로

‘골프장 조성사업을 할 수 없다’는 판정을 내린 바 있다”면서 “하지만 김문수 지사 취임 후

 평가 자료가 수시로 바뀌면서 결국 허가 판정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위는 “골프장 허가 이후에도 환경영향평가서에 희제미술관과 인근 주민 거주 가옥이

누락된 사실이 발견되어 지난해 8월 한강유역환경청에서 공사중지를 요청했던 사실도

새롭게 밝혀졌다”고 덧붙였다.

또한 공정율 30%에 미치지 못한 시점에 불법적으로 회원권을 판매하고 이를 신문기사화까지

했으나, 안성시청 등 관련기관에서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특위는 “지금까지의 검찰 수사 과정만 보더라도 골프장 개발자와 전 안성시의회 의장,

행정안전부 국장 등이 구속됐으며 안성시장과 H모 의원의 보좌관이 수사를 받는가 하면

공성진 최고위원의 소환이 예정돼 있다”면서 “지방과 중앙정치권을 망라한 권력형 비리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은 스테이트월셔

골프장의 최종 인허가권자가 불법적인 상황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허가했는지, 공모씨가

누구의 소개로 G모 중진의원과 연결됐는지 등 ‘몸통’을 수사해야 국민적 공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며 “짜맞추기가 아닌 정상적 수사를 해야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