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 안성시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김 병준님
발신: 안성시조례연구회 회장 강 병권
제목: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1. 조례 제정에 대한 의견
「안성시 성과상여금 지급ㆍ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데 대하여, 그 취지에는 공감을 하나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이를 위해 아래와 같이 일부 조항에 대한 수정 의견을 제출하니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조례안에 대한 의견
[의견-1]
제4조 ④ 위원은 본청 국장 및 과장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며, 민간위원은 지방행정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평가업무에 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을 시장이 위촉한다.
- 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려면 공무원과 민간위원 모두를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은 시장이 임명하되, 민간위원의 경우 지역의 관련 전문가나 시민사회단체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정 의견>
제4조 ④ 위원은 본청 국장 및 과장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며, 민간위원은 지방행정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평가업무에 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
[의견-2]
제6조 ①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요청으로 회의를 소집한다.
- 민간위원의 회의 소집 요청 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로우므로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면 회의를 소집 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정 의견>
제6조 ①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으로 회의를 소집한다.
[의견-3]
제6조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 소집이 곤란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
- 회의 소집을 회피할 수 있는 단서조항을 넣을 경우 공무원들 간의 내부적인 논의 구조로 모든 일을 처리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므로 객관성과 공정성을 심각히 해칠 우려가 있어 서면으로 회의를 대체하는 조항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정 의견>
제6조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이후 단서조항 삭제)
위의 3가지 사항에 대하여 조례 제정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2009. 9. 15
안성시조례연구회 회장 강 병권
(업무 담당자: 총무 정 인교)
주소: 안성시 숭인동 54-1
연락처: 031-676-3103 / 016-373-2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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