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골프접대, 해외여행 등 뇌물수수 공무원을 즉각 처벌하라!
지난 6월 17일 경기도는 행정자치부 감사 결과 “안성시 공무원 골프접대행위 관련 징계”에 관한 사항을 안성시장에게 징계하도록 통보하고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회신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는 안성시청 농림과 담당자를 비롯한 관련부서 공무원 등 수 십여 명이 행정자치부의 감사를 받아 골프장 사업자로부터 골프접대, 해외여행 등 각종 업무 관련 접대를 제공받은 사실이 밝혀져, 이를 징계하도록 안성시장에게 조치했다는 것이다. 업무와 관련하여 골프접대, 해외여행 등 접대를 받는 것은 명백한 뇌물 수수이다. 그러나 안성시는 25일 현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고 5급 이상 과장급의 징계권은 경기도에 있다며 다시 경기도로 넘긴다고 한다.
이는 6월 26일 퇴임하는 도시국장 빈자리를 골프장 관련업무 공로자가 갈 것 이라는 소문과 7월에 있을 정기 인사발령과 맞물려 인사발령 후 징계를 하려는 것이 아닌지 의혹이 일고 있다. 징계를 받은 자를 진급에서 제외하는 것이 인사의 기준으로 돼있는 만큼, 이 같은 사실이 무시된다면 안성시의 인사에 중대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는 것이며 안성시민들은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혀 둔다.
안성시민은 이동희 시장의 전 비서실장과 선거 참모가 골프장 업주로부터 골프접대 후 수천만 원의 뇌물을 받아 각각 집행유예와 징역형을 받아 수감돼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이동희 시장은 이와 관련된 어떠한 사과나 입장표명도 하지 않은 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고, 관련 비리공무원들의 징계마저 미루고 있는 것이다. 비리를 저지른 공무원이 있다면 당연히 그에 마땅한 처벌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현재 수십 개에 달하는 골프장 인허가와 관련하여 이 같은 뇌물수수가 연이어 밝혀지고 있어 공무원에 대한 신뢰도가 땅에 추락하고 있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기까지 책임자인 이동희 시장과 감독기관은 무었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뇌물과 향응으로 얼룩진 골프장 인허가가 제대로 처리됐을 것으로 보는 시민은 없다.
안성시는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대다수의 공무원들에게 이 같은 불신의 피해가 가지 않도록 명백하게 진상을 밝히고 엄정한 처분을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번 징계와 관련된 골프장 인허가를 전면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만일 행정자치부 감사로 명백히 밝혀진 비리 공무원이 징계에서 제외 되거나 진급된다면, 그에 관한 법적인 책임을 분명히 물을 것이며, 이와 관련하여 안성시민연대는 다음 사항을 요구한다.
- 우리의 요구-
1. 골프장 사업자로부터 골프접대, 해외여행, 향응 등 뇌물을 수수한 공무원의 명단을 모두 공개하고 규정에 따라 징계하라!
2. 이들 관련 공무원들의 징계가 확정되기 까지 모든 인사발령을 보류하라!
3. 뇌물수수와 관련된 골프장 인허가를 전면 재검토하라!
2008, 6, 26
안 성 시 민 연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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