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와 안성시의회를 강력 규탄한다!
불법행정행위와 비리의 끝은 과연 어디인가?
안성에는 현재 골프장을 비롯한 각종 개발과 관련하여 헤아리기조차 어려운 불법 행정행위와 비리가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 어느 누구하나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있고, 반성의 모습도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생존권과 시민권익을 위해 문제를 제기하는 주민과 시민사회단체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미명하에 시민의 권익과 공유재산은 철저히 유린되고 있다.
각종 비리가 연일 언론에 보도되어 안성시의 명예와 신뢰도는 크게 실추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하나 책임을 지고 문제를 바로잡거나 사과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 이것이 우리 안성의 정치수준이며 공직사회의 현실이다.
2007년 미산골프장과 관련하여 이동희시장의 비서실장과 선거참모가 사법처리 된 이후 현재 이동희시장 본인을 비롯한 오재근시의원,송형근시의원,정기훈시의원,이종숙시의원이 골프장과 의장선거관련 금품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고, 관련 업무를 보던 과장,계장 등도 구속되거나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다.
이렇게 비위 사실이 드러난 공직자가 점점 늘어나 이들의 재판 때 마다 행정공백이 벌어지고 있으며, 더욱이 이들 비리혐의 공무원들이 관련 업무를 계속 수행하고 있어 공정한 업무처리가 우려 되고 있다. 업체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거나 처벌을 받은 자들이 공정하고 깨끗하게 업무를 수행할 것이라 생각하는 시민은 없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에덴블루골프장사건과 관련한 안성시민의 공유재산인 시유지 불법제공과 교환에 있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시유지를 불법으로 골프장 업체에 제공한 것도 모자라 해당상임위에서 두 번이나 부결된 사안을 업체의 부도 운운하며 누가 봐도 재산가치가 없는 부지와 교환해 주기위해 앞장선 공무원과 일부 시의원의 망동에 경악을 금치 못할 지경이다.
이들 시의원과 공직자들은 골프장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해당지역 주민들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 묻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집행부를 견제, 감시하고 문제를 바로 잡아야할 시의회가 안성시 집행부의 거수기로 전락하고 말았다.
에덴블루골프장 시유지 불법제공은 안성시의회가 밝혀내고 문제제기를 한 사안이다. 교환 부지는 경사가 심하고 철탑이 지나 가는 등 문제가 많다는 사실을 안성시의회가 모두 밝혀냈고, 같은 이유로 상임위에서 두 번이나 부결시킨 안건이다.
더욱이 현재 이동희시장을 비롯한 오재근,이종숙,송형근시의원과 관련 공무원 등이 대거 에덴블루골프장과 관련하여 재판을 받고 있고, 그간 제기됐던 문제가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회가 앞장서 시유지 교환을 승인한 것은 스스로를 부정하는 것이고 의회로서의 역할을 포기한 것이다.
2009년 2월 18일 안성시의회는 스스로 사망했다.
이문제와 관련하여 골프장문제해결을 위한 시민사회연대는 모든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안성시와 안성시의회에 대해 책임을 물을 것이다.
2009.2.18
안성생명환경연대,안성의료생활협동조합,안성천살리기시민모임,전국교직원노동조합안성지회,가톨릭농민회미양분회,안성사랑청년회,안성여성회,중앙대학교총학생회,안성시민연대,민주당안성시위원회,민주노동당안성시위원회,미산골프장반대대책위,천주교생명환경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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