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 안성시 공보민원감사담당관 김 민영님
발신: 안성시조례연구회 회장 강 병권
제목: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1. 조례 제정에 대한 의견
「안성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을 조례로 제정하여 조례․규칙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기 전에 그 취지 및 주요 내용을 예고하여 주민의견을 수렴․반영하고자 하는 조례 제정의 취지에 공감하며 적극적인 찬성 의견을 표하며, 아래와 같이 일부 조항에 대한 수정 의견을 제출하니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조례안에 대한 의견
[의견-1]
제2조 입법예고 대상의 예외조항 중 2.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와 4. 예고함이 공익에 현저히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판단 주체에 따라 매우 주관적으로 판단할 소지가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입법예고 기간을 20일 이내로 하면 되고,
- 예고함이 공익에 현저히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이에 해당하는 세부항목을 시행령 등에 적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예를 들면, 국가나 지자체의 기밀에 속하는 사항, 개발계획 등과 관련하여 부동산 투기 등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사항 등)
[의견-2]
제3조 입법예고 방법의 ③항에서 의견제출의 기회를 최대한 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직접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 단체, 전문가로 표현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직접적인 이해당사자 보다는 오히려 객관적이고 공익적인 입장에 있는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듣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에 조례안은 아래와 같이 수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예고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련기관, 공익단체, 그 분야 전문가 등에 통지하여 의견 제출의 기회를 최대한 부여하도록 노력한다.
[의견-3]
제6조 ①에서도 “이해관계인”이라는 문구를 삭제해야 합니다.
- 행정자치법 제44조에도 ①누구든지 예고된 입법안에 대하여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라고 하여 “이해관계인”이란 표현을 쓰지 않고 있습니다.
- 법규의 제정 또는 개정이 특정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에 좌우되어 객관성을 잃게 될 소지가 있습니다.
- “누구든지”로 표현하면 이해관계인들도 포함하게 되는데, “이해관계인은 누구든지”로 표현하면 “이해관계인들에게만” 의견을 제출할 권리가 있는 것처럼 오해될 소지가 있습니다.
[의견-4]
제9조 공청회에 관한 조항에서 아래 항목을 추가할 것을 제안합니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주민 50인 이상이 서면으로 요구할 때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 공청회 개최에 대한 권한을 전적으로 주무부서의 장의 판단에 맡기는 것은 주민참여를 보장하고자하는 조례 제정의 취지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위의 4가지 사항에 대하여 조례 제정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2009. 4. 6
안성시조례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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