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동현 도의원님에게 드리는 공개질의서
경기도정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신 천동현 도의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지난 3월 17일 열린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에서 “경기도의회 안성시 골프장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의원님의 발언에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아래와 같이 공개 질의를 하오니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먼저 의원님의 주요 발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안성 출신 천동현 위원입니다. 하여튼 제가 안성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골프장 문제가 계속 나온 것에 대해서 먼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사실 안성시민들은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거든요. 안성의 지역신문이 몇 가지가 있는데 뭐라고 얘기했는지는 모르지만 그 중에 한 신문사에서 아주 도배를 하다시피 이것을 계속해서 안성을 민망하게끔 만들고, 또 미산골프장으로부터 나왔던 문제를 안성시민이나 미산 그쪽에 사는 사람들은 별 것 생각도 안 하고 안성시민들은 골프장이 들어오기를 희망합니다, 대다수는. 그래서 골프장이 빨리 완공되어서 세외수입을 들여서 특목고도 만들고 이렇게 다 원하는데, 잘했다는 게 아니라. 특정 종교 얘기를 하면 안 되지만 거기에 미산리 천주교부터 먼, 거리도 있고. 그래서 제가 잘했다는 게 아니라 계속 듣고 있지만, 또 감찰도 내려와서 담당공무원 징계도, 저희 또한 안성시장부터 시의원까지 여러 가지 검찰조사도 받고 있고. 그렇다고 뇌물을 받은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안성시가 이렇게 샌드위치가 되다시피 두들겨 맞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도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불쾌하고 검찰조사 발표도 결정도 안 된 상태에서, 다른 시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어느 시라고 표현은 못하지만 어느 시장은 100억의 장학기금을 만들어서 장학사업을 하겠다 했는데, 북한에다가 콩공장 하나 세워달라고 해서 골프장에서 받아서 영수증처리 해서, 이런 문제까지 발생된 것에 대해서는 정말 제가 의원으로서 안성이 너무 억울하게 돌아간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지금 이 미산골프장에 대해서 지사께서도 어려운 결단을 내려서 늦게나마 취소도 했고 지금 감사까지 벌여서 안성공무원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처벌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고 검찰까지도 조사를 한다고 했고, 또 도공무원에 대해서도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 철저히 조사해서 징계를 한다고 했고, 지사께서도 오늘 성명도 발표했는데 여기에 보니까 안성시 전체 골프장에 대해서 특위를 구성한다 이렇게 올라왔어요. 저도 오늘 처음 봤습니다, 안성시 전체로. 그래서 지금 의원님께서는 많이 조사했고 안성도 오셨고 그랬는데 지금 말씀하신 게 사실이 아닌 것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인 것도 많이 있고. 저 역시 여기에서 안성시가 잘했다고 그러는 것보다는 의원님이 모르시는 것도 많이 있고, 또한 지금 에덴골프장 시유지 교환 건에 대해서는 애당초 반대한 게 시에서 그런 부분이 아니라 시민들을 위한, 시민들이 원하는 부지로 바꿔주면 안 되겠느냐 그런 것 때문에 처음에 부결했다가 나중에는 시에서 통과가 된 사안입니다.“
1. 천동현 의원님은 안성지역의 골프장 사업에 대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의원님은 지금까지 안성지역에서 발생한 골프장 문제가 별것도 아닌 사안을 특정 지역신문사가 괜히 문제를 물고 늘어져서 발생한 문제라고 생각하시는 지요?
지금까지 미산골프장과 관련하여 사업자인 신미산개발 사장과 모회사인 서해종합건설 사장이 비자금 조성과 뇌물제공 혐의로 구속되어 유죄판결을 받았고 이동희 시장의 비서실장과 선거참모로 활동 했던 사람 역시 뇌물 수수로 구속되고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또한 에덴블루 골프장 사업주도 비자금 조성 협의로 구속되었고, 이 업체로부터 뇌물을 제공 받은 혐의로 이동희 안성시장과 과장 2명, 시의원 1명이 구속되는 등 골프장과 관련한 비리로 지역사회에 큰 파장이 일었고 시민들은 골프장과 관련한 부정 비리에 대해 크게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반성하지 않는 안성시를 비호하고 민의를 호도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야 할 것입니다.
2. 안성시민들이 골프장건설에 우호적이라는 주장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2008년 7월 안성시민여론조사위원회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는 의원님의 주장과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 설문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안성시민여론조사위원회 제3차 여론조사 결과-2008년 8월>
질문 1. 현재 안성시 관내에는 약 30 여개의 골프장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골프장 사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번, 너무 많다.(70%)
2번, 적당 하다.(24%)
마지막 3번, 너무 적다.(7%)
질문 2. 골프장이 늘어나면 안성 발전에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1번, 많은 도움이 된다.(30%)
2번, 별로 도움이 안 된다.(43%)
마지막 3번, 오히려 피해가 될 것이다.(27%)
질문 3. 안성시의 골프장 인허가 행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번, 투명하고 깨끗하게 이루어지고 있다.(13%)
2번, 인허가 과정에 의혹이 있다.(61%)
마지막 3번, 부정과 부패가 심각하다고 본다.(26%)
질문 4. 골프장을 공익사업으로 분류하여 주민들의 토지를 강제 수용할 수 있도록 한 현행 법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번, 찬성 한다.(13%)
2번, 반대 한다.(66%)
마지막 3번, 모르겠다.(21%)
질문 5. 선생님께서는 안성시가 골프장을 건설할 수 있는 산지 면적을 제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번, 제한할 필요가 있다.(77%)
2번, 제한할 필요 없다. (17%)
마지막 3번, 모르겠다.(6%)
3. 인허가 절차가 진행 중인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는 것이 별 문제 아닌가요?
정치인의 불법 정치자금이나 공무원들의 뇌물죄를 구성하는 가장 큰 요인은 “대가성” 여부입니다. 상식적으로 “대가를 바라지 않고 뇌물을 주는 경우”는 없다고 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 현재 뇌물을 제공한 사업 주체가 사업과 관련하여 인허가 절차를 밟고 있는지 여부입니다. 인허가 과정에 있는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제공 받았다면 그 것은 “뇌물”에 해당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법 해석입니다. 그래도 안성이 억울하다고 생각하시는 지요?
지금도 안성에는 골프장 건설로 피해를 받고 있는 주민들이 연일 집회와 민원제기로 골프장건설에 대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고, 골프장 부지로 집과 땅이 강제 수용 된 주민들의 울부짖는 소리는 들리지 않는 것입니까? 도의원으로서 민의를 수렴하고 주민들의 안위를 걱정해야할 분이 건설업체와 공무원의 안위만 챙기시는 것 아닌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4. 시의회의 동의도 받지 않은 시유지 교환과 불법적인 인허가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반시민들에게는 법률의 잣대를 엄격하게 들이대던 안성시 공무원들이 시의회 승인도 없이 불법적으로 시유지 교환을 용인하고 불법적인 점유와 사용을 방조한 것을 단순하게 행정적인 실수라 치부하고, 골프장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중인 시의원이 주도적으로 발의한 시유지 교환건이 통과된 것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은 안성시민을 우롱하는 처사라 생각하는데 천동현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위 사항에 대해 공개적인 답변을 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우리의 주장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이 문제에 대해 공개 토론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2009. 4. 17
안성시민연대, 안성생명환경연대, 안성천살리기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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