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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가 ‘2030안성도시기본계획’에 목표 인구를 30만9,000명으로 설정하고, 인구 30만 자족도시를 만든다는 목표를 내세우며 651억 원이 투자되는 복합교육문화센터 등 대규모 토목공사를 추진하고 있지만, 이는 불가능한 인구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감사원은 지난 14일 ‘국토이용 및 개발계획 수립·추진실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통해 안성시가 ‘2030도시기본계획’에 2030년 30만9,000명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용수계획을 기준으로 하는 안성시 수도정비기본계획에는 23만3,000명에 불과해 무려 7만6,000명(24.6%)이나 과잉계상되었다고 지적했다.
도시기본계획은 인구 추정방식이 승인되지 않은 각종 개발계획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구 증가분까지 반영한 반면 수도정비기본계획은 실제로 주민들이 사용하는 물의 양인 ‘상수도 수요량 예측’을 기본으로 인구를 추정하는 것으로 개발계획이 확정되어 주민들이 입주할 때까지 수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고 있어 도시기본계획보다 현실적인 인구 추정 방식이다.
안성시가 2015년 경기도로부터 승인받은 ‘2030도시기본계획’에는 계획인구가 2020년 25만2,000명, 2025년 27만4,000명, 2030년 30만9,000명이지만, ‘2030안성시 수도정비 기본계획’에는 2020년 22만3,000명, 2025년 22만9,000명, 2030년 23만3,000명으로 되어 있다.
특히, 이미 과거가 된 2015년 추정한 인구를 보면 안성도시기본계획 21만7,000명, 안성시수도정비기본계획에 21만3,000명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안성시수도정비기본계획 역시도 과다하게 계상돼 안성시 인구계획이 크게 어긋난 가운데, 안성시는 수도정비기본계획보다 과장된 인구계획을 기초로 하여 안성시의 대형 사업들을 추진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안성시 인구는 2010년도 18만3,791명에서 현재 19만2,894명으로 6년 동안 1만 명도 증가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기본계획의 연도별 계획인구는 기반시설의 수요와 시가화용지 면적을 산정하거나 각종 시설의 수요와 공급규모를 판단하는 전제가 된다. 향후 국가 전체의 인구가 감소하는데도 국가 전체 추계인구와 각 국토계획상의 계획인구가 정합성(무모순성. 논리적 모순이 없다)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과잉개발 등으로 불필요한 국토 환경훼손, 예산낭비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또 감사원의 지적에 대해 국토교통부 “국토종합계획 개선 과정에서 보정된 통계청 추계인구를 활용하는 방법 등을 포함한 국토계획간 인구지표의 정합성·일관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해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안성시의 계획인구에도 감소가 예상된다.
이에 대해 한 시민은 “얼마 전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현재 저출산 문제로 인해 인구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 너무 현실성 없게 인구추계를 잡았다. 현재 안성시 인구는 외국인을 합해도 20만 명을 넘지 못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30만 명을 넘길 수 있을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안성시 인구가 30만 명이 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인구가 현재 5,000만 명에서 7,500만 명은 되어야 한다”면서 “안성시가 인구계획을 너무 과장되게 잡고 현실과 맞지 않는 무리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30만 자족도시에 맞게 건설한다며 복합교육문화센터 등의 시설을 너무 크게 지어 예산만 낭비하는 자료로 활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한편, 안성시는 ‘2030안성도시기본계획’에 목표 인구 30만9,000명을 기초로 하여 시가화예정용지를 시가화용지로 반영하는 방법으로 시가화용지는 10.184㎢(2020년)는 27.362㎢(2030년)로 늘렸으며, 보전용지는 505.550㎢(2020년)에서 503.296㎢(2030년) 각각 줄였다.
황형규 기자 mirhwang71@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