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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 안성시 수천만원 금품 살포 “조직적 선거개입 의혹”
작성자 : 안성신문 작성일 : 2016-11-15
홈페이지 : http://www.asnetwork.or.kr
안성시 수천만원 금품 살포 “조직적 선거개입 의혹”
민간단체 야유회 등에 업무추진비 위법 지원 “선관위 조사 착수"
유병욱 기자

선진지견학·야유회··효도관광·총회·친목행사 격려금품 살포

2013년부터 혈세 7천만원 관변·민간단체 지원

15개 읍·면·동, 조직적 선거개입 의혹

행자부, “업무추진비 집행규칙 위반행위”

선관위, 안성시에 관련 자료 제출 요구

2014년 6.4지방선거 후 위법 행위, “선거법 위반 소지”


 

▲ 안성공직사회의 조직적 선개개입 의혹이 일고 있는 745건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금품 살포 행위는 15개 읍·면·동에서 전방위적으로 자행됐다.     © 안성신문

 

 

안성시 15개 읍면동사무소에서 업무추진비와 관련한 법과 지침 등을 위반, 수천만원의 금품을 관변·민간단체 등에 살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공직선거법에 위배될 수 있는 행위로, 현재 선거관리위원회는 안성시에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한 상태다.

 

〈안성신문〉은 안성시청 홈페이지 등에 공개된 지역 15개 읍면동사무소(안성읍면동)의 지난 4년간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분석했다. 그 결과 모두 745건, 7500만원 상당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이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행정자치부령), ‘행자부 지침’ 등을 위반한 정황이 포착됐다. 그동안 관변·민간단체·동호회가 친목도모를 위해 떠나는 선진지 견학과 야유회 등에 업무추진비를 이용해 격려금품을 지원한 것으로, 이는 명백한 위법행위이다. 안성읍면동이 2013년부터 현재까지 이같은 명목으로 자행한 위법행위는 240여건, 2500여만원에 이른다.

 

행자부령과 지침은 직접적 업무 연관성이 있는 행사와 농촌 일손돕기 등 봉사활동 등에 한해 업무추진비로 격려금품 지급이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안성읍면동은 시민혈세를 단체 등의 친목도모 행위에 선심성으로 살포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규칙과 지침은 업무추진비로 격려금품을 지급할 수 있는 직무활동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며, “선진지 견학과 야유회 등에 격려금품을 지급하는 것은 당연히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안성읍면동의 금품살포 행위는 선진지 견학과 야유회 외에도 주민들에게 선심을 살 수 있는 행사에 전방위적으로 이뤄졌다. 민간단체 총회, 마을총회, 마을척사대회, 주민천렵, 마을대동계(회), 주민윷놀이, 마을복달임, 단체·마을체육대회 등에 금품이 제공됐다. 마을별 효도관광과 경로잔치, 학교 동문회·졸업식, 특정 단체 회장 이·취임식 등에도 금품을 지출했다. 

 

▲ 2014년 10월 공도읍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단체 야유회에 금품을 제공함은 물론 퇴직공무원 모임인 지방행정동우회에 식사비를 지출했다.     © 안성신문

 

 

이러한 금품살포 행위가 특정 인사의 선거를 돕기 위해 자행됐다면 사태는 ‘공직사회의 조직적 선거개입’으로 확대된다. 지역 내 모든 읍면동에서 수년간 자행돼온 위법 금품살포 행위를 ‘선출직’이 지시했거나, 공모 또는 인지했는지 여부가 사태의 핵심이 된 것이다. 공직선거법상 현 시점에서 수사 가능한 대상은 2014년 6·4지방선거 후 이뤄진 위법 정황이 있는 업무추진비 지출행위이다. 〈안성신문〉 분석결과, 6·4지방선거 이후 이뤄진 금품살포 행위는 400여건, 4천여만원에 달한다.

 

〈안성신문〉은 이와 관련, 11월 7일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선관위에 질의했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지한 후 “지방자치단체가 법령(법령에 근거한 중앙행정기관의 지침 포함) 또는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조례 등에 근거 없이 기부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행위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113조 또는 제114조에 위반될 수 있음”이라는 답변을 11월 9일 보내왔다.

 

현재 선관위는 정확한 사실관계가 확인될 때까지 세부사항을 외부에 알릴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안성시에 확인한 결과, 선관위는 답변 당일인 11월 9일 안성시에 관련자료 제출을 공문을 통해 요청한 것으로 밝혀졌다. 선관위가 선거법 위반 조사에 착수한 것이다. 안성시는 해당 업무추진비 집행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법·규정·지침을 잘 모르고 ‘관행적’으로 이뤄진 사항으로,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 해명을 달리 풀이하면 안성시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관행적’으로 자행했다는 뜻이 된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는 업무추진비 위법 사용 ‘관행’을 공직선거법 처벌대상으로 보고 있다. 대법원은 안성시에서 자행된 위법 행위와 유사한 “지자체의 업무추진비 지출이 그 편성 목적 및 절차를 준수해 종전 관행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경우,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의 위법성이 조각(위법성에는 해당하나 벌하지 아니한다)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결(사건번호 2007도579)을 2007년 7월 12일 내린 바 있다. 당시 대법원은 “업무추진비 지출이 그 편성 목적 및 절차를 준수해 종전 관행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이는 예산편성 목적 및 절차를 준수해 관행적으로 이뤄진 행위도 공직선거법 처벌대상이 된다는 판단이다. 더욱이 안성시의 금품살포 행위는 업무추진비 예산편성 목적 및 절차도 위반해 이뤄졌다.

 

〈안성신문〉은 안성 공직사회의 조직적 선거개입 의혹을 안성시 공식자료를 토대로 보도할 방침이다. 취재진은 특정인사가 읍면동장에 인사 이동된 뒤 위법 금품살포 행위가 자행된 점에 주목하고 있다. 위법행위 ‘발생 시기’와 ‘자행 인사’가 특정된다면 안성시의 ‘관행’ 해명은 신빙성을 잃게 된다. 취재진은 안성시 감사부서가 이런 위법행위를 은폐한 정황도 확인했다.

 

유병욱 기자 asmake@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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