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광역상수 대체 ‘폐쇄’ 추진

환경부,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안 승인

▲ 가현취수장 전경. 안성시가 취수장을 폐쇄하고 광역상수로 대체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안성신문

환경부가 가현취수장 폐쇄를 골자로 하는 ‘안성시 수도정비기본계획 부분 변경안’을 조건부 승인했다. 시는 주민의견 수렴절차 등을 거쳐 내년 3월 취수원 폐지를 신청한 뒤, 공장설립제한지역 변경 승인절차를 밟아 10월께 변경 고시를 계획하고 있다. 30년간 안성1·2동 2만8천여명에 공급되던 먹는물을 광역상수로 대체하겠다는 것으로,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지역발전 도모가 추진 이유다. 유천취수장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요구에 따른 명분 확보도 내세우고 있다.

시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달 17일, 안성시가 제출한 가현취수장 및 안성정수장을 폐쇄하는 내용의 ‘수도정비기본계획 부분 변경안’을 승인했다. 단 ‘시설 폐쇄는 용수 수급대책(광역 수수)이 안정화된 이후 그 결과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과, ‘상수원보호구역 변경(해제)는 상수원관리규칙에서 정한 절차 이행이 수반돼야 한다’는 점을 전제했다. 계획대로 진행된다 해도 이후 시설의 폐지와 공장설립제한지역 변경 승인은 1년여 정도 소요되는 환경부와의 협의절차를 거쳐야 한다. 본격적인 실행단계에 접어드는 셈이다.

1987년 설치된 가현취수장은 안성천과 조령천 복류수를 취수원으로 하며 시설용량은 1만톤/일이다. 안성정수장에서 처리과정을 거쳐 안성1·2동에 공급된다. 현재 가현취수장으로 인한 상수원보호구역은 지정돼 있지 않으며, 취수시설로부터 상류 15㎞ 이내, 하류 1㎞ 이내 지역의 공장설립이 제한되고 있다. 규제면적은 110㎢ 정도다. 상류 7㎞를 초과하는 지역은 오·폐수시설을 갖출 경우 공장설립이 허가된다.

시는 시설의 유지관리 등의 경제성과 지자체간의 갈등, 주민민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가현취수장 폐쇄 추진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먼저 경제적 측면에서는 취수원인 안성천과 조령천 수질이 2~3등급을 나타내고 있어 지금의 안성정수장을 계속 사용하자면 시설노후화에 따른 운영비 증가가 예상된다는 점을 꼽고 있다. 1968년부터 운영돼온 안성정수장은 가현취수장의 수질오염에 대비하려면 고도처리시설 도입이 필요하고, 이를 위한 사업비는 37억원이 될 것으로 추산했다. LCC(생애주기비용) 분석결과, 향후 20년간의 운영비는 2213억3700만원으로 산정됐다. 하지만 정수장 폐쇄 시 광역상수도 도입에 따른 송수관로사업 등의 공사비는 45억9900만원이지만 같은 기간 운영비는 1557억4100만원이 들 것으로 추산돼 20년간 29.6%의 연간경비 655억9600만원을 줄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평택시 유천취수장으로 공도·미양·대덕면 일원의 개발제한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서남부 개발을 위해서는 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돼야 하는데, 평택시가 유천취수장에 앞서 가현취수장 우선폐쇄를 요구하고 있어 두 지역의 상생발전 차원에서도 적극 추진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오랜 동안 규제완화를 요구해온 주민민원과 특히 서울-세종간 고속도로 건설사업과 관련, 현재 제시된 인터체인지도 가현취수장 상류 2㎞에 예정돼 있는 점도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요컨대 가현취수장을 폐쇄하면 현재 규제지역 110㎢에 공장입지가 가능하고, 유천취수장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요구의 명분을 만들 수 있을 뿐더러, 가뭄 등 유량감소에 따른 취수량 부족 등에 관계없이 지역간 수돗물 공급의 형평성을 제고하며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난개발의 부작용과 안성천 생태계 변화 및 수질오염 등의 문제는 상류지역에 대한 별도의 개발계획을 수립해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대규모 산업단지가 조성될 때는 폐수처리시설 설치 및 차집관로를 이용토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 안성시 상수원 상류 공장설립 제한 및 승인지역 현황.    ©안성신문

안성시는 2020년 한강하류권 2단계 급수계획에 2만2천톤/일이 반영돼 있고, 이후 2025년 수도권 및 한강권 광역상수 1만1200톤/일의 추가공급도 수자원공사와 협의가 완료돼 가현취수장 폐쇄에 따른 용수공급 부족분 1만톤/일을 공급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했다. 가현취수장의 시설물은 철거 없이 농업용수 또는 공업용수로 사용하는 방안을 찾고, 함께 폐쇄할 예정인 안성정수장은 배수지 활용이 검토된다.

2014년 초까지만 해도 “광역상수도 문제가 발생될 경우 비상급수에 대비할 수 없는 등 신중한 접근”을 얘기하던 시의 입장은 민선6기 들어 급선회했다. 2014년 말 제출된 한국상하수도협회 조사용역 결과에서도 가현취수장을 폐쇄하고 광역상수도를 전적으로 의존하는 방안은 비상급수 운영이 불가능하고, 초기시설비와 추가적인 물이용부담금 발생 등에 따른 비용문제 등이 짚어졌었다. 하지만 규제완화 빗장이 풀리며 이제 사람과 자연의 생명에 직결된 공공재까지 과도하게 허물겠다는 것으로, 적잖은 우려가 나온다. 가사취수장에 이어 가현취수장을 폐쇄하면 안성에는 죽산취수장(900톤/일)만 남게 된다. 이는 먹는물 100%를 광역에 의존하겠다는 것에 다름아니다. 모든 시민이 가까이에서 늘 보고 관리할 수 있는 취수원을 버리고 확인되지 않는, 언제 위험에 노출될지 모르는 광역상수에 전폭 의지하겠다는 발상이 과연 옳은 것인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중요한 문제다. 규제완화와 ‘기업하기 좋은 안성’ 정책이 시민들에게 혜택을 줬다고 보기 어렵고, 미래세대를 생각하면 경제성장에 집착하는 지금이 비정상적인 시기일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안성시는 가현취수장 규제해소 추진과 관련, 내일(11월 29일) 오후2시 보개면 안성맞춤랜드 남사당공연장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

박상순 기자 3651939@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