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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 1만6,000원 대폭락 ‘농민들 분노’
작성자 : 자치안성신문 작성일 : 2016-10-25
홈페이지 : http://www.asnetwork.or.kr
벼 수매가 2년 만에
1만6,000원 대폭락 ‘농민들 분노’
20년 전으로 되돌아간 쌀값 “대통령은 20년 전 월급 그대로 받고 있나?”

안성농민회·가톨릭농민회, “쌀값 안정대책” 요구 안성시청 앞 벼 야적
[2016-10-24 오전 12:43:00]
 
 


안성농민들이 20년전으로 뒷걸음질 쌀값에 항의하며 안성시청 앞에 벼를 야적했다.

안성마춤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이하 안성마춤농협)이 올해 벼 우선지급금으로 1등급 기준으로 4만4,000원(40㎏ 산물벼 기준)을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하는 등 벼 수매가격이 폭락하는데 분노한 안성농민들이 지난 17일 안성시청 앞에서 수확한 벼를 야적하며, 정부에 쌀값 안정대책을 촉구했다.

안성마춤농협은 2년 전인 2014년 6만원이었지만 지난해에는 5만2,000원의 우선지급금을 결정해 최종 5만3,000원의 수매가격을 결정했고, 올해는 우선지급금으로 4만4,000원을 결정했다.

따라서 수매가격이 우선지급금으로 결정되면 안성지역 벼 수매가격은 2년만에 1만6,000원이 폭락하게 된다.

이에 안성농민들은 지난해와 같은 5만3,000원에 동결해 줄 것을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안성농민회(회장 김종석)와 가톨릭농민회 안성시협의회(회장 최현주)는 지난 17일 안성시청 주차장에 올해 수확한 벼 톤백 20포대(포대당 약 750㎏. 약 15톤)를 야적하면서 “대통령은 20년전 월급 안올리고 그대로 받고 있냐?”면서 정부에 ▷수입쌀을 시장에서 격리하라고 밥쌀 수입 중단 ▷쌀 대북지원 즉각 실시하고 재고대책 마련 ▷적정재고 초과물량 100만톤을 긴급 수매 ▷벼매입자금 무이자 지원 등 쌀값 안정대책을 요구했다.

농민들은 지난 9월부터 정부의 무분별한 쌀수입과 재고미 관리 실패로 쌀값이 20년 전 가격(조생종 벼 40kg. 3만5,000원)으로 대폭락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논 갈아엎기와 야적투쟁, 농기계 시위등 현장 투쟁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다.

최현주 가톨릭농민회 안성시협의회 회장은 “벼값은 한세대 이전으로 되돌아갔다. 직불금을 받아도 20년 전 가격이다. 5만원(벼. 40kg) 남짓 되던 벼값이 이제는(10월 1일) 3만3,000원까지 떨어진 상황이다. 쌀값 폭락은 정부가 무분별하게 매년 40만톤씩 들어오는 수입쌀과 정부의 무능한 재고 관리에서 비롯됐다”면서 “농민회와 가톨릭 농민회는 쌀 전면개방(관세화) 이후 정부에 수입쌀 관리대책과 재고대책을 세울 것을 꾸준히 주장했다. 그리고 올해는 수확기대책이 9월에 나와야 한다며 벼 갈아엎기, 농기계시위, 9월 22일 전국농민대회를 개최하면서 강력히 촉구했다. 그러나 정부는 아무런 대책이 없으며 오로지 소비감소가 원인이다는 책임회피형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어 “정부는 쌀값이 폭락해도 쌀 직불금으로 농민들에게는 피해가 없다고 하지만 ‘도정한 쌀 RPC 출고가’를 이용하여 직불금을 산출하기 때문에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다. 이처럼 쌀직불금 제도가 엉터리로 설계되어 농민들은 피해를 보고 있으며 쌀값이 폭락할수록 직불금은 대폭 줄어들게 되어 있다”면서 “현재 정부는 백남기 농민에 대한 폭력살인이 명백함에도 사죄도 하지 않고 오히려 시신에 칼을 들이대고 있다. 청와대는 쌀값이 떨어진 것도 농민 탓이고, 백남기 농민이 돌아가신 것도 본인이 병을 이기지 못한 것이라는 억지주장을 만들어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현태 안성농민단체협의회 회장은 “쌀값 폭락은 국가의 재앙이다. 수입쌀 때문에 농민들이 죽어가고 있다. 농민들이 살길을 열어 달라”고 촉구했으며, 이날 농민들의 벼 야적에 참여한 이기영 안성시의원은 “농업이 없이는 국가가 존재할 수 없다. 쌀값의 적정 수매가격 확보, 제3국가 수출과 원조로 쌀값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관호 안성농민회 사무국장은 “전농은 쌀 목표 가격 23만원(80㎏)을 확보하기 위해 투쟁하고 있다. 그리고 11월 12일 민중총궐기까지 고 백남기 농민 분양소와 벼 야적 투쟁을 계속 할 것”이라며 “안성 벼 값이 지난 해에 비해 9,000원이나 하락했다. 농민으로서 묵과할 수 없다. 지난 해 수준인 5만3,000원을 받을 수 있도록 투쟁하겠다. 전국의 1,300여개 농협이 함께 하면 농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농협 직원들의 월급은 오르는데, 왜 쌀값은 하락해야 하느냐”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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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형규 기자 mirhwang71@naver.com

자치안성신문(news66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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