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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 안성시 2100㏊ 산림보호구역 해제 ‘무효’ 논란
작성자 : 안성신문 작성일 : 2016-11-02
홈페이지 : http://www.asnetwork.or.kr
안성시 2100㏊ 산림보호구역 해제 ‘무효’ 논란
산림청·행정심판위 “관보 누락 행정절차상 하자”
유병욱 기자

▲ 안성시가 지난 1월 12일 고시한 관내 6개 저수지 주변 2100㏊의 산림보호구역 해제 지형도.     © 안성신문

 

 

안성시의 산림보호구역 해제 행정이 무효화될 위기에 처했다. 산림청은 안성시가 자체적으로 추진한 2100여㏊의 산림보호구역 지정 해제와 관련, ‘절차상 하자’ 등을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시는 산림청과 협의 없이는 산림보호구역 해제가 불가능하도록 개정된 ‘산림보호법’ 시행을 코앞에 두고 지난해 자체적으로 해제절차를 밟았다. 개정 전 법에서는 산림보호구역 해제권한을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로 명시하고 있어, 시·도지사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지자체장(안성시장)도 자체적으로 해제가 가능했다. 하지만 이 법은 지난해 7월 20일, 시·도지사가 산림보호구역을 해제하고자 할 때는 ‘산림청과 미리 협의’하고,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개정됐다. 산림보호구역 해제를 억제하기 위함으로, 개정법의 시행일은 2016년 1월 21일이다.

 

시는 개정법 시행 전 산림보호구역 해제 완료를 목표로 행정절차에 돌입, 개정법 시행 하루 전인 1월 20일 시보에 해제 고시함으로써 국유지를 제외한 지역 내 2083㏊(도면상 면적)의 산림보호구역 해제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보호구역 해제의 실질적 효과는 공익용 산지가 임업용 산지로 전환되면서 발생한다. 그러나 시보 해제고시 9개월여가 지난 지금까지도 전환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해제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산지관리법에 의한 공익용→임업용 전환 권한은 산림청이 갖고 있다.

 

 

효력 없는 해제, 토지주들 재산세만 납부할 처지

 

산림보호구역 해제 효력은 고시함으로써 발생하고, 산림보호법 시행규칙에서는 산림보호구역 해제 공고·고시를 ‘관보에 고시하는 방법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안성시는 관보가 아닌 ‘시보’에 공고·고시했다.

 

이를 두고 산림청은 절차상 하자를 지적하는 반면, 안성시는 중대 하자가 아닌 만큼 해제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시 입장과 달리 행정심판위원회는 10월 5일, 관보 누락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다. 관보 누락이 행정절차상 중대 하자로 판명될 경우, 안성시의 산림보호구역 해제 행정은 무효화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 산림청은 “안성시의 산림보호구역 해제는 무효이며, 개정법에 맞춰 해제절차를 다시 진행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 “안성지역 내 산림보호구역의 상당수는 지정목적(수원함양)을 달성하지 않았다”는 판단이다. 따라서 해제절차가 다시 진행될 경우, 시간도 시간이지만 해제규모 역시 축소될 개연성이 높다.

 

결국 개정법 시행 전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기 위한 안성시의 조급증이 절차상 하자 논란을 불러왔고, 이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의 몫이 됐다. 산지보호구역 내 산지 소유자는 그동안 재산세 비과세 혜택을 받았다. 그러나 이 혜택은 산림보호구역 해제 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시는 산림보호구역 해제 고시와 함께 올해 대상 산지 소유자들에게 재산세를 부과한 상황. 현재 대상 산지 소유자들은 공익용→임업용 전환이라는 산림보호구역 해제 효과는 전무한 상태에서 비과세 혜택만 상실하게 된 것이다.

 

안성시와 산림청의 입장차가 명확히 갈리면서 산림보호구역 해제 효력을 둘러싼 논란은 지루한 법정 다툼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이 기간 동안 해제절차가 완료된 것으로 믿었던 대상 산지 소유자들은 공익용 산지 규제는 그대로인 채 재산세만 납부할 처지에 놓였다. 안성시 행정만 믿고 부동산 거래를 진행한 당사자들의 또 다른 피해도 예상된다.

 

시는 10월 13일, ‘산림보호구역 지정 해제고시’를 뒤늦게 관보에 게재했다. 하지만 개정법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 없이 개정법 시행 후 이뤄진 관보 게재가 절차상 하자 논란을 잠재울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유병욱 기자 asmake@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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