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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 안성시민연대, 하수요금 공청회 ‘전문성과 준비가 부족했다’ 지적
작성자 : 자치안성신문 작성일 : 2016-08-22
홈페이지 : http://www.asnetwork.or.kr
안성시민연대, 하수요금 공청회
‘전문성과 준비가 부족했다’ 지적

안성시 하수도요금 조정 시민위원회 ‘2차 공청회는 어떻게?’
[2016-08-22 오전 6:41:00]
 
 

안성시민연대(공동대표 강병권, 최현주)가 지난 9일 안성시의 하수도요금에 대해 하수도 요금 처리원가는 하수사업 연간 운영비 기준으로 톤당 841원으로 설정하고, 2017년에는 경기도 도농복합도시 평균요금인 437원에서 출발해, 2027년까지 10년 동안 점진적으로 841원으로 맞추는 안을 지난 9일 안성시 하수도요금 조정 시민위원회(위원장 이원희 한경대 교수)에 제안했다.

안성시민연대는 ‘안성시 하수도 사용료 조정 시민위원회에 드리는 제 3 차 의견서’를 통해 “하수도 요금 책정에 대해 2017년 하수도 요금을 경기도 도농복합시 평균인 톤당 437원으로 정하고, 지방채 상환이 완료되는 2027년까지 매년 40원씩 증액하여 운영비 처리원가인 톤당 840원이 되도록 점진적으로 현실화 할 것을 제안한다.”면서 ▷하수도 사업의 성격이 바뀌었으므로 하수도 요금 처리원가는 하수사업 연간 운영비를 처리용량으로 나눈 금액인 841원으로 설정 ▷하수도 BTO 사업 해지로 인해 발생한 1,284억 원의 예산 절감분이 시민들에게 혜택 환원 ▷안성시민들의 하수도 요금에 대한 공감대는 경기도 도농복합시 하수도 요금 평균 수준이 가장 상식적이고 적합 ▷안성시의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요금 현실화를 추진하되, 지방채 상환을 완료하는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안성시민연대는 지난 4일 중앙도서관에서 개최된 ‘안성시 하수사용료 조정 시민공청회’에 대해서도 “시민위원회 회의와 시민공청회 일정이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가장 힘든 휴가철에 집중되어 애초부터 우려했던 ‘형식적인 절차’에 그치지 않을까 우려된다”면서 “공청회 토론자를 누구로 할 것인가에 대해 시민위원회 회의에서 논의하지 않고 결정되었으며, 토론자 섭외가 공청회 개최 1-3일 전에 이루어져 전문성과 준비가 부족해 보였다. 공청회에 대한 안내 및 공고 기간이 너무 짧아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어려웠고, 대부분 행정기관을 통해 급하게 동원된 느낌이 있다. 전반적으로 공청회의 바람직한 모습은 아닌 것 같다.”고 지적했다.

한편, 하수도요금 조정 시민위원회는 그동안 공청회를 포함해 5차례의 회의를 가진 후 최종 하수도요금 조정안으로 2017년 요금을 481원에서 출발하지만, 5년 동안 지속적으로 요금을 인상해 2022년에는 톤당 907원까지 인상하는 안으로 오는 25일 오후 3시 안성시청 4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할 계획인 공청회가 어떻게 준비되고 진행될지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황형규 기자 mirhwang71@naver.com

 

자치안성신문(news66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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