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송찬규, 천동현 도의원에게 보내는 공개질의서

- 한나라당 경기도 도의원들은 무상급식의 의미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지난 7월 22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는 경기도민의 지대한 관심과 염원이 담겨져 있던 경기도 교육청의 초등학교 무상급식 관련 예산 171억원을 한나라당 도의원 92명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전액 삭감하는데 찬성하여, 결국 우리 아이들에게 무상급식을 확대하려던 계획은 끝내 좌초하고 말았다.

특히 예산심의 과정에서 무상급식의 취지가 무엇이고 저소득층 급식비 지원확대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타 지역 무상급식 지원현황은 어떠한지, 경기도 재정 여건을 감안했을 때 가능한 수준이 어디까지이며, 무엇을 협조하고 보완할건지 진지하게 검토하고 논의조차 하지 않은 채 오직 정치적 잣대로 도민의 염원을 무시하고 도교육위원회에서 반토막낸 무상급식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에 대해 우리는 분노하며 그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은 바로 한나라당 경기도 도의원들은 초등학교 무상급식 문제를 진정한 공교육 실현을 위한 당연한 과정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가난한 아이들에게 빵 한 조각”던져주는 것쯤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 아닌가?

무상급식은 단순히 끼니를 때우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어 갈 인재를 키우는 공교육의 기본 토대이다.

경상남도 교육청은 내년까지 모든 초중학교에 무상급식을 하겠다는 계획을 확정했고, 전라남도 교육청, 전라북도 교육청, 충청북도 교육청으로 이어져 각 교육청이 무상급식의 단계적 확대계획을 구체화하여 벌써 집행하고 있다. 또한 경기도내의 성남시, 과천시, 포천시를 비롯해 남해시, 의령군 등 기초자치단체에서도 무상급식이 진행되고 있다.

한나라당 경기도의원들은 이런 사실을 제대로 알고 무상급식예산 전액삭감에 참여했는가?

우리나라는 초,중등 교육을 의무교육으로 정하고 국가에서 교육을 책임지고 있다. 이것은 바로 인격형성시기 교육의 중요성을 뜻하고 있는 것이며, 이 교육과정을 통해 인격적으로 성숙하고, 서로를 배려할 수 있는 국가와 시민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 아이들이 학교생활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교육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학교급식문제로 아직 인격 형성기에 있는 아이들에게 너희는 “저소득층”이라는“주홍글씨”를 새겨 친구들 사이에 경제적 차별을 부각시키는 방식으로 아이들의 교육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올바른 것인가?

진정 경기도민과 교육을 걱정하는 도의원이라면 지금이라도 “무상급식” 전면실시를 다시 추진해야 한다! 이에 대한 한나라당 송찬규, 천동현 도의원의 답변을 공개적으로 요구한다.

2009. 7. 30

친환경학교급식을 위한 안성시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