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예산조례연구회 회의 자료 - 20110420

- 일 시: 2011년 4월 20일(수) 오후 7:30

- 장 소: 안성시민연대 사무실

- 참석자: 강병권, 권용일, 박손식, 남경우, 이주현, 이성빈, 이기영

1. 안성시민감사관 조례 개정 결과에 대한 설명

- 감사관 인원 조정: 7명에서 10명

- 분야 확대: 문화 예술 분야

- 감사 요청 주체 추가: 시민 70명 이상 요구 시 감사

- 정보 유출에 대한 책임성 강화

※ 후속 조치: 시민감사관제 실질적인 운영사례 연구(담당: 남 경우)

2. 안성시 제1차 추경 예산 처리에 대한 논의

- 통합 기금 운영에 관한 조례 및 기금 전용에 관한 문제

※ 문제점 검토: 기금을 조성 목적에 맞게 쓰는지, 한 번에 전용할 수 있는 한도를 설정하는 문제에 대한 검토(담당: 이 기영)

- 안성맞춤랜드 예산 및 사회복지 예산에 대하여

※ 김지수 의원, 신동례 의원에게 설명을 들은 후 논의하기로 함.

- 사회복지예산에 대한 논의

※ 장애인단체연합회에 배정 된 결산자료에 대한 정보 공개 청구.

3. 바람직한 행정사례와 예산낭비사례에 대한 중간 검토(담당: 이 주현)

- 바람직한 행정사례: 원가분석팀의 계약심사제 운영, KCC유치, 보개도서관을 테마도서관으로 바꾸는 사업, 가로등을 LED조명으로 교체하는 사업 등

- 예산낭비사례: 안성맞춤랜드 사업, LED조명 전광판 사업, 중앙로 2차 사업의 시행착오, 구제역 침출수 문제, 시청로터리 조형물 설치 사업 등

4. 안성시 소유 시설물에 대한 정보공개 자료 중 검토 할 대상(담당: 권 용일)

- 이용되지 않는 시설: 향토사료관 등

- 예산으로 설치하고 사적으로 이용되는 시설: 포도박물관 등

- 시민들이 이용하기 불편한 시설: 장애인 주관 보호시설 등

- 유지관리비가 많이 드는 시설 등으로 분류

5. 기타 사항

- 중앙로 하자보수 내역에 대한 정보 공개 청구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