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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예산조례연구회 회의 결과 - 20110518
- 일 시: 2011년 5월 18일(수) 오후 7:30
- 참석자: 강병권,남경우,이주현,권용일,이성빈,박희성,김진은,이효진
1. 참석자 현황
- 위원의 성실한 참여 촉구
- 참석율이 저조한 위원에 대한 상담 및 경고, 개선되지 않을 경우 탈퇴권고
- 참석 여부에 대한 개별 상담 진행
2. 지난 회의 검토 사항
- 통합기금 운영조례 관련 자료 수집 및 개선방안 마련(이기영)
- 사회복지 관련 정토근, 여운천씨 대법원 판결 결과: 사기는 유죄, 업무상 배임은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 사회복지 정상화를 관련 간담회 추진(남 경우)
- 안성시 소유 시설물에 대한 검토 대상 분류(권용일)
청소년 문화의집(이용율),종합버스터미널 관광안내소(운영실태),문예회관(입주 및 운영현황),안성포도박물관(운영비지원현황),안성맞춤박물관(이용율),죽산공연장(운영비 지원현황)
- 중앙로 하자보수 민원에 대한 결과: 하자 보수 계획에 대한 공문 수령
3. 통합기금 문제
- 연도별 조성액 자료 수령
- 2011년: 268억 중 73억원은 기금 목적에 예산 배정, 195억원은 통합기금으로
- 통합기금의 목적: 높은 이자율, 연도별 사업 비중이 달라 효율적인 운영
- 문제점: 지자체나 단체장의 의지에 따라 사업 비중이 편중 될 가능성이 있음.
4. 안성시 제안서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안 검토
제정이유: 전문성·기술성·창의성·긴급성·시설물의 안정성을 요하는 계약 또는 지식기반사업 등의 계약을 추진함에 있어 ‘협상에 의한 계약방법’을 적용할 경우, 관련 제안서를 공정하고 내실 있게 평가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제안서 평가 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함.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안성시 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0명 이내의 평가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협상내용에 따라 구성을 달리 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평가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평가위원은 해당 심사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제3조에 따라 선정된 사람을 안성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1. 3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국가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7급 이상 공무원
2. 정부투자기관ㆍ출연기관ㆍ지방공기업의 기술직렬 5급 이상 직원 또는 동등 이상의 경력을 가진 사람
3.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인 사람 중 해당분야 전공을 한 사람
4. 1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
5. 조경ㆍ건축ㆍ디자인 등의 전문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의2제2호에서 규정하는 공사에 한한다)
6. 시민단체 대표 등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3조(위원의 선정) ① 계약담당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사람(이하 “계약담당자”로 한다)은 제2조 제3항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인터넷 등의 방법을 통하여 개별적으로 [별지 제1호서식]의 평가위원(후보자)등록 신청서를 접수받아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2항에 따라 평가위원(후보자)에 등록 신청한 사람을 대상으로 심사 후 해당 위원회 구성인원의 3배수 이상을 예비 평가위원으로 선정하고, 그 예비평가위원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한 예비명부를 작성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안서 제출자(입찰참여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하여금 제2조 제1항에 따라 미리 정한 평가위원의 수만큼 예비명부상의 고유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빈도수가 많은 순으로 결정된 고유번호에 해당되는 예비평가위원을 해당 사업의 평가위원으로 선정한다. 이 경우 빈도의 수가 동일한 위원이 있을 경우에는 고령자순에 따른다.
④ 계약담당자는 평가위원 중 불참자가 있을 경우에 대비하여 위원회 구성인원의 20퍼센트 이내에서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
⑤ 평가위원을 선정 업무와 관계된 공무원은 평가위원 선정(예비평가위원을 포함한다)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제안서 평가가 종료될 때까지 보안을 철저히 유지하여야 하며, 평가위원에게 보안각서를 받아야 한다.
※ 논의 결과: 시민 참여 기회의 확대에 따라 분야별 전문가의 인적 자원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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