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예산조례연구회 정기모임 - 20110720

- 일 시: 2011년 7월 20일(수) 저녁 7:30

- 장 소: 안성시민연대 사무실

- 참석자: 강병권, 남경우, 이주현, 박희성, 김지은, 이효진, 이성빈

1. 지난 회의 내용

- 안성시 통합기금 문제 논의 분석: 분류하기 어려운 상황임.

- 장애인 단체 관련 간담회: 고발인 진정서 제출, 신동례의원 장애인 복지회관 설립 요구

- 가축사육제한 조례 검토 및 의견서 제출: 축산과장 면담, 의견서 제출

- 예산연구 기초반 운영계획: 추진 중에 있음.

2. 경과 보고

(1) 가축사육제한 조례 의견서 및 답변서 / 의회 논의

구 분	안성시 안	연구회 의견서	답변서	의회 논의
기준 호수	20호	10호	15호	10호
마을에서의 거리	200ｍ	300ｍ	200ｍ	200ｍ
상수도에서의 거리	100ｍ	300ｍ	100ｍ	200ｍ

(2) ‘주민 참여예산조례 개정’ 미 공고에 대한 질문

<조례 개정때 공고를 해야하는 것 아닌가요?>

작성자 강병권 작성일 2011-07-11 00:33:57 조회수 130 공개여부 공개

안성시 홈페이지 공고란에는 안성시 조례의 제정 또는 개정 때 항상 공고를 하여 시민의견을 수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임시회에 안건으로 상정 된 '주민참여예산제 조례 개정안'은 아예 공고가 되어있지 않더군요.

왜 공고를 하지 않았는지와 그 근거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참여예산 조례는 과거 제정 당시부터 주민참여 방안에 대한 내용이 부실하여 보완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여 의견을 내고자 했는데 공고조차 되지 않아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매우 궁금합니다.

<상담답변>

담당부서 정책기획담당관 답변일자 2011-07-15 18:14:54 접수번호 201107110033575719

작성자 이경섭 전화번호 678-2032 이메일 kyongsub0420@korea.kr

1. 시정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질의하신 이번 제1차 정례회시 상정된 "안성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에 대하여 입법예고를 하지 않은 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안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 "상위법령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에 근거하여 예고하지 않았습니다.

3. 이번 개정내용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 절차"를 의무적으로 마련하고자 개정한 내용으로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구성 등" 세부 운영계획을 수립중에 있으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연락처 : 정책기획담당관 예산팀 이경섭 (031-678-2032). 끝.

※ 주민참여예산제 조례 개정 작업 착수하기로 함

- 조례안 검토 및 개정안 만들기

- 토론회 개최 및 공론화 / 생활정치아카데미 주제 선정

- 가을 회기에 발의하기로 함.

3. 주요 안건

(1) 안성시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요내용>

가. 입지지원금 지원기준 5퍼센트에서 2퍼센트 20억원 한도로 하향조정

나. 시설투자비 지원기준 5퍼센트 50억원에서 2퍼센트 20억원으로 하향조정

다. 기업투자 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민간인(1건당 2천만원 한도) 및 공무원에 대한 포상 근거 마련

안성시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 중 “100억원 이상의 매입대금 중 5퍼센트 범위에서”를 “100억원을 초과하는 매입대금의 2퍼센트 범위에서 20억원까지”로 한다.

제14조의2제1항 중 “100억원 이상의”를 “100억원을 초과하는”으로

“5퍼센트의 범위에서 50억원까지”를 “2퍼센트의 범위에서 20억원까지”로 한다.

제15조 중 “등록세, 취득세”를 “취득세”로 한다.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기업유치 포상) ① 시장은 투자 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민간인 및 공무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포상여부는 민간인의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하되 1건당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공무원의 경우 「안성시 성과시상금 지급․운영에 관한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9조에 대해 폐지 의견 내기로 함.

- 기업유치에 대해 금전적 보상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뒷거래나 브로커를 양산할 수 있으며, 공무원은 기존 조례 규정으로도 포상이 가능함.

(2) 안성시 시민감사관 모집 공고

◇ 모집 분야 및 자격기준

○전문분야 : 토목, 건축, 도시계획, 환경(상․하수도포함), 보건복지, 회계, 문화예술분야

○일반분야 : 전문분야 그 외 분야

○안성시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사회적인 덕망과 사명감이 있고 청렴성에 흠결이 없는 사람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전문분야 시민감사관은 주민등록 주소지 제한을 두지 아니함.

1. 전문분야에서 학사학위 취득 후 10년 이상 경력이 있거나 석사학위 이상 취득 후 5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2. 기술사, 회계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3. 전문분야에서 기사 취득 후 7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4. 시민감사관으로 능력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 시민감사관 신분 : 무보수

※시민감사관의 임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실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상

◇ 시민감사관 직무 등

○시장이 요구하거나 시민 70명 이상의 서면요구가 있는 경우 감사 또는 조사 참여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등에 대한 시정 조치 및 이에 관련 공무원 등에 대한 징계의 권고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권고 또는 의견 표명

○일상생활에서 겪는 각종 시민 불편사항 시정 건의

○위험시설 등 재난사고의 발생우려 사항에 대한 제보 및 개선요구

○비밀유지 의무 : 시민감사관 참여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 문제가 발생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시민감사관 해촉 된 후에도 또한 같다)

◇ 임 기

○시민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시민감사관 중 결원이 발생하였을 경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해 촉

○본인이 해촉을 희망하는 경우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임기동안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시민감사관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시민감사관 신청 및 접수방법

○안성시청 홈페이지(http://machum.net)의 공개모집 공고문을 참조 하여 첨부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여 신청

○신청장소 : 안성시 공보감사담당관

○신청방법 : 본인 방문 접수, 우편, 팩스

- 우편접수 : (456-701) 경기도 안성시 시청길25(봉산동 31-3)

안성시청 공보감사담당관

- 팩스접수 : 031 - 678 - 2109

※ 우편접수는 2011. 07. 05. 소인분 까지 유효

<안성시민학교 관련 지방자치연구소 운영위원회 결과>

- 명칭은 ‘안성생활정치아카데미’로 한다.

- 시민학교는 주 1회 총 3~ 4회를 기본 단위로 하고, 상하반기 연 2회 개최하는 것으로 한다.

- 운영은 강의와 토론을 병행하여 진행한다.

- 필요시 특별 강연회를 개최할 수 있다.

- 참가 대상을 미리 모집하고 소정의 참가비를 받는다.

- 2011년 하반기 시민학교는 10월 중순(바우덕이 축제 이후) 경 개최한다.

- 제1회 시민학교의 주제는 “생활정치란 무엇인가”로 하고 세부 내용은 다음 회의 때 논의하기로 함.

<논의 사항>

- 기 논의 사항에 대한 의견: 이기영님께서 횟수를 너무 여러 차례로 분산하는 것 보다 횟수를 좀 줄이더라도 시간을 충분히 잡아 집중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내어, 세부 계획 수립시 반영하기로 하였습니다.

- 시민자치학교 참가 소감 및 내용 정리: 이기영, 권용일, 이성빈, 하태근 4명 참석, 교육 내용이 매우 충실하고 실제 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이 많음. 특히 행정 정보공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에 관한 교육은 매우 유익하였고, 안성에서 시민학교를 추진할 경우 강사 섭외 등에 있어서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 됨.

- 제1회 시민학교(안성생활정치아카데미) 세부계획

① 주 제: 생활정치란 무엇인가?

② 일 정: 10월 15일/ 22일/ 29일 중 3일 선택(바우덕이 축제 다음 주 시작)

③ 장 소: 안성1동 주민차치센터 예정

④ 소주제: 1차 / 생활정치란 무엇인가? +왜 행정정보 공개인가?

2차 / 지방자치에서 예산과 조례란?

3차 / 지역 현안, 어떻게 풀어 나갈 것인가?

⑤ 일 정: 7월 30일 / 강사 섭외 및 원고 의뢰

8월 15일 / 장소 예약

8월 15일~9월 15일 / 참가자 모집

9월 15일 / 원고 마감

9월 30일 / 자료집 제작

10월 8일 / 제1차 강의 개강

⑥ 시 간: 소개 및 인사 20분 / 제1강 80분 / 제2강 80분 / 뒤풀이

⑦ 수강료: 3만원 선납

※ 지역 현안에 대한 의견

1. 골프장 문제

2. 구제역 이후에 대한 대응책

3. 터미널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