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예산조례연구회 정기모임 - 130418

- 일 시: 2013년 4월 28일(목) 저녁 7:30

- 장 소: 안성시민연대 사무실

- 참석자:

1.주민참여기본조례안 및 제정 계획 확정

안성시 주민참여 기본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자치의 기본정신과 원칙을 바탕으로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 주민의 시정에 대한 참여의 활성화를 위한 주민참여의 기본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안성시와 주민이 협력하여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확대하고 주민의 삶의 질과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주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을 말한다.

1. 안성시에 주소나 거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시 관내에 본점이나 지점을 둔 사업체에 근무하는 사람

3. 시 관내 교육기관의 교직원 및 학생

② “행정정보”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정보를 말한다.

③ “주민참여”란 시정의 의제 설정에서부터 집행·평가하는 단계까지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주민과 시가 협력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본정신) 주민참여는 주민 누구나 시정에 평등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주민과 시가 협력하여 참여자치 실현과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해 노력하는 것을 기본정신으로 한다.

제4조(주민의 권리와 책무) ①주민은 누구나 시정과 관련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주민으로써 그 책임과 권리를 다하여야 한다.

② 시가 가지고 있는 행정정보는 주민의 공유재산이며, 주민은 그 정보를 받아볼 권리가 있다

제5조(시장의 책무) ① 경기도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정을 수행하는데 있어 주민참여를 최우선의 가치로 한다.

② 시장은 교육, 홍보 등을 통하여 주민의 참여의식을 고취시키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주민참여의 활성화를 위해 행정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이 조례에 규정된 주민참여 제도 이외에도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제도와 정책을 마련하는 데 힘써야 한다.

제6조(주민제안) 시장은 시정에 대한 주민의 창의적인 생각과 의견의 제안을 장려하고 개발하여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 경제화 및 업무혁신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감사기구의 독립성 유지) 시장은 감사기구의 독립성을 유지하고 <지방자치법> 제16조에 따른 주민의 감사청구권을 보장하여 행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감사 결과를 시 인터넷 홈페이지(이하 “시 홈페이지”라 한다.)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주민참여예산제) 시장은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재정운영 공개를 통하며 투명성과 민주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9조(공청회 등의 주민참여) ① 시장은 주민의 복리, 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나 정책결정에 대하여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청회나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개최하는 공청회 또는 설명회를 시 홈페이지에 공지하여야 하며 사업이나 정책결정으로 영향을 받는 해당 지역의 주민이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10조(시정정책 토론회, 설명회 청구) ① 주민은 시의 중요한 정책사업에 대하여 의견을 공개적으로 제시하고, 이의 타당성에 대한 토론회, 설명회를 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시정정책에 대한 토론회, 설명회의 청구는 19세 이상의 주민 100명 이상의 연서로 청구인 대표가 청구한다.

③ 시장은 토론회, 설명회 청구가 있으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개월 이내에 청구에 응하여야 하며, 토론이 곤란한 경우는 별도의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11조(주민의견조사 등의 실시) ① 시장은 주민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주민의견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주민의견조사 후 즉시 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하며 시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회의 주민참여) ① 시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구성은 타 법령 및 조례에 정하여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 홈페이지를 통한 공모제나 추천제 등의 공개적인 절차에 의한 주민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을 구성할 때에는 여성, 장애인, 다문화 가정, 그 밖의 소외계층의 주민참여를 보장되어야 한다. 다만,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정한 자격기준과 특별한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위원회 구성 시 법령과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무원의 수가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며 주민 1인이 위원회 5개를 초과하여 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다.

④ 시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회의 자료와 결과 등은 법령과 조례에서 공개할 수 없도록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3조(주민참여 사업) ① 주민참여 사업이란 주민 스스로가 지역 활성화를 위하여 공동으로 추진하는 모든 활동으로써 교육, 문화, 복지, 환경, 경관, 경제등 다양한 분야에서 삶의 질을 높이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② 제1항의 활동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자발적 주민조직인 사업 주체가 주민의 공감대가 형성되는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시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고 시장은 주민참여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업비의 지급방법 및 집행 등은 <안성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4조(주민참여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주민참여 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안성시 주민참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이상, 30인 이하의 분야별 전문가, 시의원, 주민대표, 공익위원, 관련 공무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정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다만, 시의원,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제1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심의한다.

① 시정발전에 관한 정책건의 및 행정개선 사항

② 주민참여 실행을 위한 주민참여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③ 주민이 청구한 시정정책 설명 등의 실시에 관한 사항

④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주민홍보와 교육에 관한 사항

④ 그 밖에 시정운영에 대한 주민의 공감대 형성과 참여가 필요한 사항

제16조(주민참여 운영계획 수립) ① 시장은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운영계획을 매년 1월말까지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주민참여 운영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주민 제안제도 운영계획

2.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계획

3. 시정정책 토론회, 설명회 청구제 운영계획

4. 주민의견조사 등의 운영계획

5. 주민참여 사업 운영계획

6. 주민참여 홍보 및 교육계획

7. 그 밖의 주민참여 관련 계획

③ 같은 조 제②항 각 호의 계획은 소관 위원회의 자문·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7조(위원의 수당 등) 시장은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제18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주민참여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성시 주민참여 기본조례 시행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안성시 주민참여 기본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민참여위원회의 구성) ①「안성시 주민참여 기본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4조에 따른 주민참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시정 전반에 관련된 분야별 전문가

2. 시의회 의원 2명

3. 주민대표

4. 비영리민간단체 등 공익위원

5. 안성시 소속 공무원

② 제1항 각 호의 분야별 전문가, 시의회 의원 및 주민대표는 공모절차로 선정한다. 공모절차는 안성시 인터넷 홈페이지(이하 “시 홈페이지”라 한다.)에 1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하며 선정 인원수를 초과하여 응모할 경우 추첨으로 선정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둔다.

제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정기회는 연1회 소집하고 임시회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일시, 장소 및 회의내용 등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안건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건 관련 부서장 또는 관계공무원 등을 참석시켜 설명이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6조(운영위원회) ①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효율적인 업무를 위하여 위원회에 운영위원회를 두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조정 및 사전검토

2. 회의소집 등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제7조(간사·서기)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② 위원회에 회의 및 의결사항 기록·관리 등 사무를 처리할 실무담당 공무원을 서기로 둘 수 있다.제8(위원의 위촉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을 원할 때

2.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

3. 장기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4. 그 밖에 조례 제2조 제①항에서 정한 주민의 자격을 상실한 때

제9조(시정정책 토론회, 설명회 청구)   ① 조례 제10조 제①항에 따른 시정정책 토론회, 설명회 개최 청구는 조례 제2조 제①항에서 정한 주민이 할 수 있다.

② 시정의 중요한 정책과 관련하여 시정정책에 대한 설명을 청구할 때에는 시정정책 설명 청구서와 청구인 서명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정정책 설명 청구서는 별지 제1호서식, 청구인 서명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며 자필로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및 서명일자를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론회, 설명회 개최를 아니할 수 있다.

ㄱ. 법령이나 조례에 위반되는 사항

ㄴ. 수사나 재판, 행정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

ㄷ.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ㄹ. 토론회 또는 설명회 청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미 실시하였던 내용과 동일한 사항

제10조(시정정책 토론회, 설명회)   ① 시장은 조례 제10조에 따른 토론회, 설명회를 개최할 때에는 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시정정책 토론회, 설명회 청구인 대표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토론회, 설명회 개최 후 그 결과를 1개월 내에 청구인 대표에게 통지하고, 시 홈페이지를 통해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③ 토론회, 설명회 개최가 곤란한 경우 시장은 별도의 방안을 마련하여 위원회의 자문·심의를 마친 후 청구인 대표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주민참여 사업의 실시)   ① 조례 제13조의 주민참여 사업은 주민이 주체가 되어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경우 소관부서에g서 사업지원 계획을 수립 시행한다.

② 시장은 평가보고회 등을 통하여 주민참여 사업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

제12조(세부 운영계획 수립)   조례 제16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은 소관부서별로 세부 운영계획을 수립 시행한다.

제13조(세부사항)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칙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