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예산조례연구회 정기모임 - 130117

- 일 시: 2013년 1월 17일(목) 저녁 7:30

- 장 소: 안성시민연대 사무실

- 참석자: 강병권, 신동례, 이주현, 김낙빈, 이성빈

1. 2012년 평가

1) 조직평가

-. 회원의 저조한 참여의 문제

-. 분과개념 조직구성의 통한 전문성 및 책임성 강화에 대한 평가

1. 예산 : 신동례, 권용일, 이기영, 이효진

2. 조례 : 강병권, 송숙, 박희성, 김기성

3. 현안 : 남 경우, 이성빈, 이주현

2)활동평가

-. 2012년 사업계획

a)조례 제.개정시 연구, 검토, 제안활동

b)안성시 각종 위원회 현황파악과 개선활동. 위원회 참여자 발굴 및 참여확대

c) 안성시 업무추진비 분석 및 문제점 개선을 위한 활동

d)정기정보공개(관급공사 계약현황) 자료 분석 및 대응

e)선출직 공무원 정치후원금 내역 정보공개 청구 및 분석

f)바람직한 행정사례 잘못된 행정사례 연구 선정

g)안성시가 제안한 예산 편성과 조례 제.개정안에 대한 수동적인 대응(의견제시)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예산 편성 요구 및 조례 제.개정안 제시

2. 2013년 계획

1) 회원확보(조직구성)

-. 회원에 대한 재정리

강병권, 권용일, 남경우, 이주현, 이성빈, 송숙, 이효진, 김기성, 이기영, 박희성, 신동례, 최현숙, 김낙빈, 하태근

* 2012년 회원 중 활동 마무리 : 남경우, 이기영, 김기성, 박희성

2013년 신규 회원 : 최현숙, 김낙빈, 하태근

-. 분과 재실시 여부

* 전체회원을 분과로 분류하지는 않으며 담당자만 선정키로 한다.

예산-권용일, 위원회-강병권, 조례-이주현

2). 2013년 사업계획

-. 중점 사업 선정

a) 안성시 각종 위원회 정상화 활동

b)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 활동

c) 정보공개를 통한 행정 개선활동

d) 바람직한/잘못된 행정사례 계속 추진 또는 다른 방식에 대한 고민

e) 학습, 강좌

*지역, 지방자치와 풀뿌리 민주주의에 대한 시민사회 및 시민대상 강좌(안성천살리기시민모임, 소통 과연대등 타 단체와 동시 진행)

*예산조례연구회 내 예산, 조례, 정보공개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자체 학습. 분기별 또는 반기별 책을 선정 독서 후 발제 및 토론.

*주민참여예산제

-기존 참여 위원과 시의원, 예조위원회간의 간담회를 추진한다

-주민참여예산제 조례제정을 추진한다. 시의원의 안과, 위원의 안, 타지역 사례를 검토 후 결정한다.

-간담회는 2/13~2/15일 사이에 진행하며 일정은 이성빈 사무국장이 조정한다.

*시민회관 건립관련 대응을 검토한다.

-2013년 예산 및 계획의 자료를 확보하여 검토한다.

-행정안전부에 조건부 승인(유사시설 매각조건) 에 대한 과정과 절차에 대한 질의서를 보낸다.

-시민포럼에 시민회관 관련 포럼을 제안한다.

*학습, 강좌

-.지역차원의 풀뿌리 민주주의 교육은 시민모임, 소통과연대와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일단 간담회를 각기로 한다.

-예조연구회 내 공부는 중앙 단체(예:좋은 예산학교)의 교육 일정에 적극적으로 결합한다.

-신동례 의원이 예산조례 정기모임에 30분~60분 정도의 교육을 수회에 나누어 진행한다.

2. 조례검토

안성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