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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병권
홈페이지 http://www.asnetwork.or.kr/
제목 [예산조례연구회]안성시 예산조례연구회 - 20101118
안성시 예산조례연구회 - 20101118

1. 일시 및 장소: 2010, 11, 18, 안성시민연대 사무실
2. 참석자: 강병권, 김한영, 권용일, 이기영, 신동례, 김지수, 남 경우, 류민규

3. 보고사항
- 하림유치 관련사항: 신청-공청회-견학-공청회-포기-유치-반대-취소-인사
- 추경예산 심의 관련사항: 예산안 지급 시기 조정 필요, 주민 의견 수렴 과정 필요, 예산 소요액 검증 필요.
- 예산교육에 관한 사항: 시민자치학교(풀뿌리 자치연구소 이음) 교육 참가

4. 논의 안건
- 최근 공고 조례안 검토
- 안성시 시민감사관 운영조례 개정안 검토
- 안성지방자치정책연구소 참가에 대한 결의

[최근 공고 조례안 검토]
<1> 안성시주택조례 일부개정안: 공동주택 관리비용 증액 및 규모에 비례한 지원

<2>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13조>(홈페이지 참여마당 운영)
 시장은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고 교환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참여마당을 운영하여야 한다.
 시장은 홈페이지의 이용 활성화와 시민 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상성격의 시상금(유가증권 포함) 또는 시상품을 지급 할 수 있다.
1.의견수렴을 위한 설문조사에 참여한 사람
2.홈페이지의 오류를 정리하기 위하여 참여한 사람
3.그밖에 홈페이지 활성화와 시민참여 유도를 위한 홍보행사(이벤트 등)를 할 경우
※ 시상 기준 및 평가 및 운영 주체에 대해 알아 볼 필요가 있음.

<3> 안성시 소하천점용료 등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공작물의 설치/소하천 부지 및 부속물의 점용/유수 점용 및 지하 유수의 점용 등에 대한 점용료 산정 기준 변경

<4> 안성시 재난관리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
- 방재업무 담당을 재난관리 팀장으로 변경(승격 의미)
<5> 안성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담배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의 납부 기준에 관한 개정 내용

<6> 안성시 자연취락지구의 지정기준 및 정비에 관한 조례안
<주요 내용>
- 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등 자연취락지구 대상지역 확대
- 지정대상 및 지정기준 등 필요한 사항 개정
- 지구의 경계지정을 위한 고려사항 추가
- 취락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사항 개정

<7> 안성시 제안규칙 일부개정 규칙 안
- 제안 심사의 전문성, 객관성, 공정성을 기하고자 민간 위원 추가 위촉
- 채택된 제안에 대한 부상금을 상향 조정하여 제안을 적극 장려하고 활성화하고자 규칙을 개정
※ 열린 시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임. 적극적인 의견 개진 필요.

<8>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성시 시민감사관 운영조례 개정안 검토]

안성시 시민감사관 운영 조례(개정초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성시민의 생활현장에서 일어나는 각종 불편사항을 수렴하고 해결하며, 위법하고 부당한 행정처분등으로부터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안성시민감사관(이하“시민감사관”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의견)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성시 행정 및 예산이 안성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집행되었는지 시민의 입장에서 감사하며 생활현장에서 일어나는 불편사항을 수렴하고, 위법하고 부당 한 행정처분등으로부터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안성시민감사관(이하 시민감사관”이라한다)을 구성하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시민감사관 관련 법률, 경기도 조례, 인근 시군 모범적인 조례 및 운영 사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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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구성 및 자격)① 시민감사관은 토목 ‧ 건축 ‧ 환경 ‧ 상‧하수도 ‧ 보건복지 등 분야별 전문가 7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시민감사관은 안성시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이 계속되어 있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해당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
2. 해당분야의 단제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3. 시정에 관심이 많고, 사회적으로 신망이 높으며 행정에 관한 경험이 풍부한 자
③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통하여 시민감사관을 위촉할 수 있다.

(개정 의견)
제2조(구성 및 자격)①시민감사관은 토목건축 ‧ 문화예술 ‧ 보건복지 ‧ 산업경제 ․ 환경 및 시설 ․ 행정 민원 등 분야별 전문가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시민감사관은 안성시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이 계속되어 있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해당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로 이해관계가 없는 자
2. 해당분야의 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로 이해관계가 없는 자
3. 시정에 관심이 많고, 사회적으로 신망이 높은 자
4. 시민사회단체에서 공익위원으로 추천 받은 자
③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통하여 시민감사관을 위촉할 수 있으며 선정기준 및 사유를 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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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직무 등)① 시민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 한다.
1. 시장이 요구하는 감사 또는 조사 참여
2. 감사 및 조사 결과 위법되고 부당한 행정 처분 등에 대한 시정 조치 및 이에 관련된 공무원 등에 대한 징계의 권고
3. 감사 및 조사과정에서 도출된 관련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 표명
4. 일상생활에서 겪는 각종 시민 불편사항에 대한 개선요구
5. 위험시설 등 재난사고의 발생우려 사항에 대한 제보
② 시민감사관은 다음사항에 대하여는 관여하지 못한다.
1. 의회에 관한 사항
2. 수사 또는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
3.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 및 시민감사관과 관련 있는 사항
③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은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의견)
제3조(직무 등)① 시민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 한다.
1. 시장이 요구하거나 시민 30인 이상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 감사 또는 조사 참여
2. 감사 및 조사 결과 위법되고 부당한 행정 처분 등에 대한 시정 조치 및 이에 관련된 공무원 등에 대한 징계의 권고
3. 감사 및 조사과정에서 도출된 관련 예산집행,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 표명
4. 일상생활에서 겪는 각종 시민 불편사항에 대한 개선요구
5. 위험시설 등 재난사고의 발생우려 사항에 대한 제보 및 개선 요구
② 시민감사관은 다음사항에 대하여는 관여하지 못한다.
1. 의회에 관한 사항
2. 수사 또는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
3.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 및 시민감사관과 관련 있는 사항
③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은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관계기관의 협조) ① 시민감사관은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관련공무원의 출석 또는 의견제시와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청시 관계기관은 협조하여야 하며, 업무와 관련있는 다른 기관단체의 자료 및 의견 제출 요구 시에도 또한 같다.

제5조(임기 및 신분보장) ① 시민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시민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임기동안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2. 시민감사관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6조(실비보상) 시민감사관의 임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실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상할 수 있다.

제7조(운영규칙) 이 조례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안성지방자치정책연구소 참가에 대한 결의]
- 안성시예산조례연구회가 안성시민연대 부설기구로 설립하는 안성지방자치정책연구소의 활동단위로 참여하기로 한다.
- 정책연구소 설립을 위한 준비위원회 구성에 참여하여 설립을 위한 실무적인 활동에 참여한다.
※ 원안대로 의결함.

5. 공지사항
- 아름다운 가게 개소식: 11월 19일 11시
- 안성시민연대 워크샾: 일정(11월 말 또는 12월 초) 및 장소 추후 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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