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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예산조례연구회 정기모임 - 130221
- 일 시: 2013년 2월 21일(목) 저녁 7:30
- 장 소: 안성시민연대 사무실
- 참석자:
1. 바람직한 / 잘못된 행정사례 선정사업 평가
-. 선정의 의미
-. 선정 과정, 방법의 대한 개선
-. 시민의 의사반영의 확대 및 정확도 향상
* 행정사례를 선정이 1년간 펼친 안성시의 행정 중 잘된 행정과 잘못된 행정에 대해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된다.
* 나열식의 행정사례 선정을 함에 따라 특정 사례에 대한 공분과 안성시에 대한 문제제기 강도가 떨어지는 면이 있다.
* 선정 과정의 시민의 의사 반영이 내용에 대한 충분한 인지가 없이 이뤄짐에 따라 행정사례 제목의 영향을 받는 측면도 보완해야 한다.
* 3-5가지 테마로 1위를 선정하는 방식을 고민한다(예: 올해의 예산 낭비상, 올해의 주민참여 행정상, 올해의 사회복지 행정상 등)
2. 안성시 주민참여기본조례 제정의 건
1)주민참여조례 제정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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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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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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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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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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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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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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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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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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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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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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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기본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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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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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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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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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기본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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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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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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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관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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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기본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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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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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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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하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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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기본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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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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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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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도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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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기본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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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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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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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연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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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기본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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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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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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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은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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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기본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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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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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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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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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참여기본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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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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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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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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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참여기본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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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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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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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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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참여기본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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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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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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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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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기본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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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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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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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옥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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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기본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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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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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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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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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기본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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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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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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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익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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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참여기본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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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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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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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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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기본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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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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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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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순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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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참여기본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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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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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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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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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기본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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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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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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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함평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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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기본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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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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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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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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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기본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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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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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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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영광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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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기본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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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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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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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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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기본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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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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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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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창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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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참여기본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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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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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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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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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기본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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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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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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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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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기본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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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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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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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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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기본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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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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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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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타 지자체 주민참여 기본조례 검토
* 상반기에 안성시 주민참여기본조례 제정을 위해 노력한다.
* 다음 회의까지 모범적인 조례를 가지고 있는 지자체 5곳의 조례를 검토하여 안성시의 조례안을 확정한다.
* 조례의 제정의 과정 및 방식은 야권의 시의원과 협조 하에 시의원이 발의하는 방식으로 한다.
2) 타 지자체(광역, 기초) 주민참여조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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