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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주현
제목 예산조례연구회 회의결과 1302

 

안성시예산조례연구회 정기모임 - 130221

- 일 시: 2013년 2월 21일(목) 저녁 7:30

- 장 소: 안성시민연대 사무실

- 참석자:

 

1. 바람직한 / 잘못된 행정사례 선정사업 평가

-. 선정의 의미

-. 선정 과정, 방법의 대한 개선

-. 시민의 의사반영의 확대 및 정확도 향상

 

* 행정사례를 선정이 1년간 펼친 안성시의 행정 중 잘된 행정과 잘못된 행정에 대해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된다.

* 나열식의 행정사례 선정을 함에 따라 특정 사례에 대한 공분과 안성시에 대한 문제제기 강도가 떨어지는 면이 있다.

* 선정 과정의 시민의 의사 반영이 내용에 대한 충분한 인지가 없이 이뤄짐에 따라 행정사례 제목의 영향을 받는 측면도 보완해야 한다.

* 3-5가지 테마로 1위를 선정하는 방식을 고민한다(예: 올해의 예산 낭비상, 올해의 주민참여 행정상, 올해의 사회복지 행정상 등)

 

 

2. 안성시 주민참여기본조례 제정의 건

1)주민참여조례 제정 현황

순번

지자체

조례명

제(개)정일

순번

지자체

조례명

제(개)정일

1

서울특별시

주민참여기본조례

2011.7.28

14

경기남양주

주민참여기본조례

2012.11.5

2

서울관악구

주민자치기본조례

2011.7.28

15

경기 하남

주민참여기본조례

2011.1.13

3

서울도봉구

주민참여기본조례

2011.6.10

16

경기 연천

주민참여기본조례

2013.1.10

4

서울은평구

주민참여기본조례

2011.8.4

17

충청북도

도민참여기본조례

2012.1.13

5

광주광역시

시민참여기본조례

2011.3.2

18

충북 청주

시민참여기본조례

2012.3.2

6

광주 북구

주민참여기본조례

2012.11.5

19

충북 옥천

주민참여기본조례

2011.2.28

7

광주광산구

주민참여기본조례

2012.4.10

20

전북익산시

시민참여기본조례

2008.8.4

8

대전광역시

주민참여기본조례

2006.11.10

21

전북순천시

시민참여기본조례

2012.11.30

9

대전 중구

주민참여기본조례

2012.10.26

22

전남함평군

주민참여기본조례

2007.4.30

10

울산 중구

주민참여기본조례

2012.11.5

23

전남영광군

주민참여기본조례

2007.7.31

11

울산 북구

주민참여기본조례

2011.12.21

24

경남창원시

시민참여기본조례

2010.7.1

12

경기 안산

주민참여기본조례

2012.6.7

25

경남 거창

주민참여기본조례

2009.5.6

13

제주자치도

주민참여기본조례

2006.11.29

26

 

 

 


 

2) 타 지자체 주민참여 기본조례 검토

 

* 상반기에 안성시 주민참여기본조례 제정을 위해 노력한다.

* 다음 회의까지 모범적인 조례를 가지고 있는 지자체 5곳의 조례를 검토하여 안성시의 조례안을 확정한다.

* 조례의 제정의 과정 및 방식은 야권의 시의원과 협조 하에 시의원이 발의하는 방식으로 한다.

 

2) 타 지자체(광역, 기초) 주민참여조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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