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예산조례연구회 정기모임 - 20110615

- 일 시: 2011년 6월 15일(수) 저녁 7:30

- 장 소: 안성시민연대 사무실

- 참석자: 강병권,권용일,,남 경우,이효진,이주현,신동례,이성빈,이기영

1. 지난 회의 결과

- 시민감사관 위촉 방법에 관한 문의

- 최근 4년 간 기금 조성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 중앙로 하자보수에 대한 문제 제기와 답변서 수령

- 안성시 시설물 점검 대상 선정: 안성맞춤박물관, 청소년문화센터, 포도박물관, 시외버스터미널 관광안내센터, 문예회관, 향토사료관, 소리박물관, 죽산 공연장 등

- 사회복지 부정비리 관련 재판 결과에 대한 대응책 논의

2. 경과 보고

- 사회복지 대안 모임 추진에 관하여: 간담회 개최하기로 함.

- 안성시열린시책협의회 결성: 분과위원회 결성(시민행정:강병권, 도시환경:송숙,윤남희)

- 안성시 각종 시설 방문: 6월 12일 오후 2~6시 안성마춤박물관, 청소년문화회관, 향토사료관, 이경순소리박물관, 안성포도박물관, 버스터미널관광안내소(강병권,권용일,이주현)

3. 주요 안건

(1) 통합관리기금 문제

- 안성시로부터 연도별 기금 운영 현황에 대한 정보 공개 청구자료 수령

- 정책기획팀 담당자와 직접 전화통화: 기존에 우리가 논의한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었음.

과거에는 기금을 매년 편성하여 목적사업에 사용하였는데, 2011년부터는 전체 기금(연간 약 200억~270억)중 일부는 목적사업에 우선 배정해 놓고 나머지는 통합기금으로 관리하는 방식으로 변경. '몇 년 동안 적립해 놓고 한 번에 일반예산으로 다 전용하여 사용한 것 아니냐'하는 것은 사실과 다름. 이유는 사업 추진의 효율성 제고와 기금의 이자 수입 증대 목적이라고.

- 단, 통합 기금으로 관리하면 지자체나 단체장이 재원을 임의로 운영할 수 있는 여지가 많아지므로 선심성 사업이나 즉흥적인 예산편성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이에 대한 일상적인 점검이 필요 함.

※ 일반예산으로 전용한 부분이 많이 있음: 예산배정내역과 기금 내역 대조: 이기영

<연도별 기금 조성현황>

기 금 명	연 도 별 조 성 액				비 고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계(11개)	20,317,480	22,543,213	22,711,426	26,791,936
통합관리기금				19,481,087
지방채상환기금	2,810,857	2,891,104	2,931,359	103
여성발전기금	549,890	562,517	562,976	27,035
기초생활보장기금	567,174	531,225	576,349	83,000
노인복지기금	603,969	620,051	588,089	39,540
식품진흥기금	219,249	276,758	293,313	211,774
중소기업 육성기금	5,033,745	6,179,999	6,063,500	945,473
문화예술발전기금	1,161,870	1,181,986	1,194,224	21,500
체육진흥기금	1,271,922	1,307,983	1,299,486	75,138
농업발전기금	1,178,300	1,021,590	1,489,397	1,298,960	미통합
농기계임대사업기금	2,054,580	2,825,113	3,532,339	1,442,871
환경기초시설 장학기금	2,059,886	2,113,438	2,047,928	119,114
재난관리기금	2,670,546	2,892,662	1,993,591	2,911,575
4-H기금	135,492	138,787	138,875	134,766	미통합

(2) 안성시 시설 운영 현황: 권용일

※ 방문 결과 정리: 권용일 / 평가 기준 마련하기로 함.

※ 2차 방문 계획: 문예회관, 향토사료관, 소리박물관, 죽산공연장, 유기공방, 인삼주마을 등

(3) 공고 조례안 검토

<안성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 개정이유

○ 지역사회 발전 및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특1등급 관광호텔업 유치 여건 조성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안성시 시세 감면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지원 근거를 마련하며 ○ 세무정보 통신망의 전산화에 따라 지방세 수납시스템의 전자방식으로의 전환 필요성 대두로 자동계좌이체 납부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신설 및 조례로 위임함에 따라

○ 자동계좌이체 및 전자송달 신청을 유도함으로서 종이 없는 녹색성장에 기여함은 물론 납세자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관광업 중 특1등급 관광호텔업을 영위코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일부터 영업개시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함(안 제17조의1)

나.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안 제17조의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의2 규정에 따라 정기 분 보통고지 세목에 한하여 납부기한 전달 말일까지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방식 신청내용에 따라 일정세액 공제

▶ 자동계좌이체 방식 납부신청 : 고지서 1장당 150원

▶ 전자송달 + 자동계좌이체 방식 납부신청 : 고지서 1장당 300원

[안성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7조의1(관광호텔업 투자 촉진을 위한 감면) ①「관광진흥법」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 중 특1등급 관광호텔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그 취득일부터 사업개시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특1등급 관광호텔로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 경감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1. 그 취득일로부터 2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특1등급 관광호텔을 착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그 사용일로부터 2년 이상 특1등급 관광호텔업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제17조의2(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지방세기본법」제35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시세(수시로 부과하여 징수하는 지방세는 제외한다)납부를 위하여 그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전달 말일까지「지방세기본법」제30조 제1항에 따른 전자송달 또는 같은 법제74조의2에 따른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신청하는 납세의무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지방세법」에 따라 부과할 해당시세의 세액에서 공제한다.

1.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150원

2.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300원

※ 개정안에 특별한 이견 없음.

<안성시 먹는 물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2. 제정이유

❍ 안성시 먹는 물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3. 주요내용

가.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읍․면․동장에게 신청(안 제2조)

나.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대상은 광역상수도 및 소규모 수도시설 미 보급지역의 생활․가정용중의 음용 지하수에 대하여 지원하고 일반용은 제외하며, 음용지하수중 수질검사 주기가 경과한 지하수에 대하여 지원(안 제4조)

다. 수탁기관의 자격을 환경부로부터 수질검사기관으로 지정받고 위․수탁기간은 10년 이상으로,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규칙의 수질검사 수수료의 50퍼센트를 기관의 비용부담 으로 할 수 있는 자로 한정(안 제5조)

라. 수질검사 수수료의 분담비율을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규칙 제7조에 따른 수질검사 수수료중 수질검사 수탁기관에서 50퍼센트, 안성시장이 35퍼센트, 신청자가 15퍼센트를 부담 하는 것으로 명시(안 제6조)

[안성시 먹는 물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 조례 시행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안성시 먹는 물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질검사 신청) ① 조례 제2조에 따라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1호 서식에 의하여 읍․면․동장에게 신청한다.

② 시장은 읍․면․동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신청자 중에서 수질검사 수수료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제3조(시료채취 및 검사) 시장은 선정된 대상자의 수질검사를 수탁기관 또는 수질검사기관에 의뢰하고, 읍․면․동장과 검사기관은 신청인의 참여하에 시료를 채수․검사한다.

제4조(수수료 지원등) 조례 제3조에 따라 먹는 물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할 수 있다.

1.광역상수도 및 소규모 수도시설이 미 보급 지역의 생활․가정용 중의 음용 지하수. 다만 일반용은 제외한다.

2.생활․가정용의 음용 지하수중 수질검사 주기가 경과한 지하수

제5조(위수탁관리)조례 제4조에 따른 수질검사 수탁기관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환경부로부터 수질검사 기관으로 지정받은 자

2. 위․수탁 기간은 10년 이상으로 체결 할 수 있는 자

3.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규칙」의 수질검사 수수료의 50퍼센트를 기관의 비용부담 으로 할 수 있는 자

제6조(비용분담) 수질검사 수수료의 분담 비율은「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규칙」제7조에 따른 수질검사 수수료중 수질검사 수탁기관에서 50퍼센트, 안성시장이 35퍼센트, 신청자가 15퍼센트를 각각 부담한다.

제7조(수질검사 결과 통지)①시장은 수질검사 결과를 해당 읍․면․동장 과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② 수질검사 결과 먹는 물이 수질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그 먹는 물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음용중지 또는 시설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검토 결과: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되,

필요시 시설 개선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는 규정 필요(수질 오염의 원인이 개인의 잘 못이 아닌 경우 공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함. 예를 들어 서운면 방사능 오염, 일죽면 구제역 매몰지 등)

<안성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 개정이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기존 “안성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를 현행 법령에 맞게 전부 개정하여

○ 축사 건축으로 악취, 분진, 해충 등 생활환경 피해 우려 및 축사건축으로 인한 주민갈등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