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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디자인연구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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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친 대학등록금의 나라, 맞습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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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친 대학등록금의 나라, 맞습니까? |
| 대학등록금, 현실과 대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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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교육, 바뀌어야 산다.]
21세기 지식기반사회는 지식·정보의 생산, 유통, 그리고 ‘인적자본’이 사회발전의 핵심요소가 되는 사회이다. 따라서 세계적 경쟁 속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려면, ‘사람입국’ ‘교육 강국’은 무엇보다 역점을 두어야 하는 민생현안이자 국가 정책적 과제로 평가되고, 대학교육 혁신은 여기서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자리하고 있다고 하겠다. 다시 말해,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 대응하는 국가전략은 수준 높은 인적자원의형성과 사람경쟁력 제고에 있고, 대학 경쟁력은 국가경쟁력의 원천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 교육 ‘특유의’ 현실을 보면, 대다수 가계가 ‘가혹한 사교육비’ 지출에 고통 받고 있고, 감당할 수 없이 치솟는 ‘잔인한 대학등록금’으로 허리가 휘고 있다는 불만과 분노가 임계점을 향해 가고 있다. 한때 국가발전의 원동력이기도 했던 우리 교육이, 이제 교육이란 이름의 소용돌이 속에서 너무나 많은 정신적, 물질적 자원을 낭비하고 삶의 질을 총체적으로 훼손 하는 주된 요인으로 지목되는 실정인 것이다.
지난 4월25일 재·보궐 선거가 막바지로 치닫는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오래전 기획되고 미룰 수 없는 사안이어서 인지 박영선의원 주최로 <미친 등록금의 나라, 맞습니까?>라는 다소 선정적인 제목이나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대학등록금의 현실과 문제점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하는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박영선(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신건, 이용섭,
우윤근 의원의 축사에 이어, [미친 등록금의 나라]를 공동집필한 한국대학교육연구소 이수연 연구원의 주제 발표를 시작으로 박병권 경희대 학원자주화추진위원회 사무국장, 안민석의원(국회 교육과학위원회 간사), 최영묵 성공회대 교무처장, 정환보 경향신문 사회부 기자, 강병삼 교육과학기술부 대학지원실 과장의 토론이 이어졌다.
박영선의원은 “미친 등록금의 나라가 맞습니까?”라고 묻고, “한해 등록금이 1천만 원을 넘어서면서 학생들이 아르바이트에 치여 공부가 뒷전이 되고, 졸업 후에는 등록금 대출 상환을 못해 신용불량자가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학생은 물론 그 부모까지 자살하는 극단적 선택이 증가함에 따라 사회문제가 되는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화두를 열었다. 축사에 나선 의원들은 공통적으로 “등록금 문제는 개인이나 특정 가정의 문제로 국한시켜 볼 사안이 아니라 반드시 국가가 함께 나서서 해결해야 할 문제로, 그 대책 마련의 시기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점에 와 있다.”고 통감하고, “학생, 학교, 언론, 국회, 정부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근본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며 힘을 실었다.
주제 발표에 나선 이수연 연구원은 우리 대학등록금의
실태를 국제비교를 통해 국민소득 수준에 비추어 보면, 우리나라 대학등록금 부담률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설명하면서 최근 10년간 소비자물가지수에 비해 2~3배 이상 인상 되었다고 밝혔다. 이러한 등록금 폭등의 원인은 1)87%에 달하는 사립대학 의존도, 대학등록금을 ‘알아서’ 결정할 문제로 치부하는 왜곡된 대학 자율화 2)등록금에만 의존하는 대학 재정수입 구조 3)대학의 뻥튀기 예산편성관행, 늘어나는 적립금 등 방만한 대학재정 운용 4)정부의 실효성 없는 학자금 지원정책에 기인한다고 진단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 등록금부담률이 이미 한계 상황에 이르렀으며, 학자금 지원을 개선하는 미봉책으로 일관해서는 등록금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므로 저(低)등록금 정책으로의 방향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1)대학재정 운용 관련 정보공개 확대 구체화 2)뻥튀기 예산편성 관행 근절 3)등록금 심의위원회 및 대학평의원회의 실질적 권한 강화 4)사립대학 법인전입금 부담기준 명문화 및 처벌기준 강화 5)사립대학 적립금 한도액 설정 등 대학재정운용 책임을 대폭 강화하기 위한 법·제도적 방안이 강구 되어야 한다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최근 뜨거운 화두가 되고 있는 ‘반값 등록금’ 실현 문제는 우리 경제 발전수준에 맞게 국민들의 등록금부담률을 현실화 하는 것으로 6조원 내외의 예산으로 실현 가능하고 그 어떤 사업보다 예산대비 효과가 높은 사업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학교측 토론자로 나선 최영묵 성공회대 교무처장은 “한국 대학생은 세계 최고수준의 등록금을 내면서도 대학에서 수준 있는 교육서비스는 받지 못하는 모순적 상황에 처해 있다”고 말하고 “정부와 한나라당의 ‘반값 등록금’ 약속은 지켜져야 하고, 대학 교육 수준은 두 배로 올려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안민석의원은 “대학등록금 문제는 사회구조적
국가적 문제로 이미 학생과 학부모의 불만이 임계점에 이르렀다”며 정부와 한나라당은 지키지 못하는 기만적 ‘반값 등록금’ 약속에 대해서 사과와 반성을 하고, 확실한 제도적 구조적 해결책 마련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그리고 민주당 반값 등록금안은 반응성이 늦은 감은 있으나, 환영할만한 것으로 향후 재원확보 방안, 대학의 비정상적인 재정운용 합리화 방안, 정부의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ICL)보완 등 추가적인 재정지원 규모를 구체적으로 확정해야 하는 등 세심한 수정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대학등록금 문제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리기는 역사상 처음이라고 말하고 향후 대안 중심의 대학등록금 토론회를 박영선의원과 함께 이어가겠다고 약속했다.
정부측 강병삼 과장은 82%가 넘는 우리나라의 지나친 대학진학률의 문제를 지적하고, 340여 개가 넘는 대학들이 각자 처한 상황이 다기하므로 소비자의 판단과 압력으로 합리화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대학의 산학협력지원을 강화 하는 등 대학 수입구조 다변화를 지원하고 사학기관 재무회계 기준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대학교육을 정상화 하고 혁신하는 데 등록금 문제만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난립 되어있는 대학구조조정의 문제, 대학서열 학벌구조 유동화의 문제, 우리 실정에 맞는 특성화 다양화, 대학 공공성과 경쟁력 강화 등 수많은 문제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되고 관계자들의 치열하고 세심한 논의를 통해 전면적인 대학교육 혁신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그 첫걸음은 국민의 고충과 애환이 직접적으로 깊은 대학등록금 문제 해결에 반드시 힘과 지혜를 모야야 할 것이다. 아래 글은 그날 토론회에서 발표된 이수연 연구원의 자료이다. 읽고 폭넓게 논의되기를 기대한다. <연구기획실장>
[대학등록금, 현실과 대안]
Ⅰ. 현실 개괄
◦ 우리나라 대학등록금 실태
- 2010년 4년제 일반대학 기준 연평균 등록금 국립 444만원, 사립 754만원
- 2000년 국립 230만원, 사립 449만원에서 10년 만에 각각 93%(214만원),
68%(305만원) 인상
-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지수가 31% 상승한 것에 비해 2～3배 이상 인상되어 온 것
- 사립대학은 인문사회계열을 제외한 전 계열 등록금 최고액이 1천만 원을 넘어섰으며, 국립대학 등록금 최고액도 인문사회계열을 제외하고는 모두 600만원을 훌쩍 넘어선 상황
◦ 국제 비교
- 국‧사립을 막론하고 미국 다음으로 비싼 등록금(2010년 OECD 교육지표 기준)
- 특히, 국민소득 수준에 비해보면 우리나라 대학등록금 부담률은 세계 최고 수준
- OECD 국가들의 일반적인 등록금부담률이 소득 대비 1/10인 반면, 우리나라는 학생 대부분이 국민소득의 1/3에 육박하는 등록금을 부담하고 있음. 특히, 소득 하위 10% 가구의 경우 연간소득 대비 등록금 비중은 97.9%에 달함(2010년, 사립대학 등록금 기준).
- 우리보다 등록금이 비싸다는 미국의 경우에도 10명 중 7명의 학생은 우리나라 사립대학보다 평균 등록금이 저렴한 주립대학에 다니고 있음.
Ⅱ. 문제점 진단
□ 기형적인 사학 의존도, 대학 자율화의 왜곡
◦ 사립대학 중심의 고등교육체제
- 전체 고등교육기관(일반대학 및 산업대학, 전문대학) 중 사립대학 비중 87%
- 대학생 10명 중 8명이 국․공립대학보다 2배가량 등록금이 비싼 사립대학에 재학 중
- 사립대학 중심의 고등교육체제는 대학이 정부재원이 아닌 민간재원 중심으로 운영되고,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의 정책 조정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음.
- 그런데도 2012년 서울대 법인화를 시작으로 얼마 되지 않는 국립대학마저 사립대학화하는 정책이 이어지고 있음.
◦ 자율화의 왜곡
- 1989년 등록금 자율화 조치 이후 현행법상 등록금 책정 권한은 대학 총장에게
주어져 있음.
- 지난 20여 년간 등록금은 대학이 ‘알아서’ 결정할 문제로, 정부의 정책적 접근이
배제돼 왔음.
- 그나마 2010년 등록금 인상률 상한제가 법제화하면서 등록금 인상률 상한선을 물가인상률의 1.5배 이내로 제한시켰지만 대학들은 여전히 ‘위헌적인 법률’이라 반발하고 있고, 최근에는 물가 폭등까지 더해져 이미 한계에 이른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
- 한편, 대학의 자율성은 대학 운영자들만의 자율성 확대로 왜곡되어 정작 대학 자율성의 핵심인 대학의 자치, 민주적 의사결정구조는 무시되어 왔음.
- 그나마 2010년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대학구성원들의 참여 아래 등록금을 산정․심의하는 ‘등록금심의위원회’가 대학별로 설치되었지만, 구성 비율이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고, 예산편성 및 자료요청 권한의 강제성이 없는 등 등록금 산정에 필요한 권한이 부실함에 따라 입법취지를 살리기 어려운 상황
□ 등록금에만 의존하는 대학 재정수입 구조
◦ 현황
- 국립대학 수입의 40%, 사립대학 수입의 65%를 등록금
으로 충당(2008년 결산 기준)
- 이는 OECD 국가들 가운데 상대적으로 높은 등록금을 받고 있는 국가의 대학 재정수입 구조와 비교해보더라도 지나치게 등록금 중심으로 운영되는 구조
※ 미국 주립대학 16.8%, 사립대학 26%(2006-07년 기준), 일본 국․공립대학 13.5～27.2%(2008년 기준), 사립대학 56.6%(2007년 기준), 영국 26.7%(2007-08년 기준) 등
◦ 원인
- 정부와 대학이 부담해야 할 책임마저 학생․학부모에게 전가되어 온 결과
- 대학 수입에서 국고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국립의 경우(일반회계 및 기성회계 결산 기준) 1999년 58.5%에서 2008년 47.6%로, 사립의 경우(교비회계 결산 기준) 4.1%에서
1.7%로 감소
- 사립대학의 경우, 국가로부터 사립대학 설립 및 운영권을 위임받은 학교법인의 지원금(법인전입금) 비중 또한 6.3%에서 4.1%로 감소
- 학생․학부모가 부담하는 등록금이 세계 2위 수준으로 치솟는 동안, 정부의 고등교육단계에 대한 공교육비 부담 비율(GDP 대비 0.6%)은 여전히 OECD 국가 평균(1.0%)의 절반 수준에 불과(2007년 기준).
- 또한, 사립대학 10곳 가운데 8곳은 법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최소한의 지원금(교․직원 법정부담금)조차 법인이 전액 부담하지 않고 있으며, 자산 확충 비용에 있어서도 약 10% 정도만을 법인이 부담하고 있는 상황임.
□ 방만한 대학 재정 운용
◦ 뻥튀기 예산편성 관행, 늘어나는 적립금
- 사립대학의 경우, 예산 편성 시 추정결산 등 합리적인 자료에 근거하여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있지만 실제로는 수입은 최대한 보수적으로 줄여서 책정하고(축소편성), 지출은 부풀려 책정(뻥튀기편성)하는 관행이 자리 잡고 있음.
- 이런 관행이 개선되지 않는 한 ‘등록금 산정근거’ 또한 등록금 인상을 합리화할
가능성이 큼.
※ 2010년 개정된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등록금심의위원회는 등록금 산정근거(당해연도 세출예상액에서 세입예상액을 뺀 세입부족액)를 감안하여 등록금을 산정해야 함.
- 한편, 뻥튀기 예산편성을 통한 예․결산 차액은 무분별한 적립금 증가로 이어지고 있음.
※ 2009년 수도권 사립 일반대학 26곳의 예․결산을 분석한 결과, 예산편성 시 수입은 2,668억원 축소 편성하고 지출은 5,651억원 뻥튀기 편성, 그 결과 대학들은 당초 2,715억원을 적립하겠다던 계획과 달리 이의 3배에 달하는 7.966억원을 적립금을 축적함.
- 2001년 4조 6천억 원이었던 사립대학 적립금(일반대학, 산업대학, 대학원대학, 전문대학의 교비회계 및 법인회계 적립금 합산액)은 8년 만에 배로 늘어 2009년 10조원 돌파
◦ 새나가는 등록금
- 2007년 말 관련 법규 개정으로 사립대학 교비회계 적립금의 주식 투자 허용, 2009년 결산 기준 84억 원의 손실 발생(2009년까지는 투자금액의 절반 이상 손실을 본 경우에만 이를 공개하도록 했기 때문에 실제 손실 규모는 이보다 훨씬 클 가능성이 높음)
- 사립대학 당국의 불법․부당 운영으로 교육과학기술부 종합감사에서 적발되는 대학 재정 손실액만 연평균 500억 원 수준
- 국립대학의 경우, 기성회계에서 지출해서는 안 될 예산이 지출되는가 하면, 일반회계에 이미 편성된 예산을 기성회계에서 중복 편성함으로써 등록금 부담 가중
※ 일례로, 일부 국립대학은 교육용 시설이라는 명분으로 기성회계에서 적게는 3억 원에서 많게는 20억 원 이상을 지출해 골프연습장을 건립한 후 실제 이용은 학생들보다 일반인과 교직원들이 주로 하고 있음. 또한 지난 7년간(2002～2008년) 40개 국립대학이 기성회계에서 교직원 인건비로 지급한 액수만 2조 원 이상 (2010년 국정감사 자료)
◦ 등록금 인상에도 나아지지 않는 교육여건
- 전임교원 1인당 재학생수 2000년 32.2명에서 2010년 36.2명으로 증가 (일반대 기준)
- 대학도서관 좌석당 재학생수 2002년 3.9명에서 2010년 4.1명으로 증가 (4년제대 기준)
- 휴학생비율 2000년 30.5%에서 2010년 31.4%, 학업중단율 3.6%에서 4%로 증가
(4년제대 기준)
- SCI논문 1편당 피인용 회수 2000～2004년 세계 30위(2.62회)에서 2005～2009년 세계 30위(3.47회)로 제자리걸음 (논문 수 1만 편 이상인 국가 중 순위 기준)
□ 실효성 없는 학자금 지원책
◦ 현황
- 지금까지 정부는 학생․학부모가 부담하는 등록금을 직접적으로 낮추기보다, 대학의 등록금 인상을 용인하는 한편 학자금 지원 확대를 통해 학생․학부모의 부담을 완화시키는 정책을 추진해 옴.
- 하지만 정부의 학자금 지원 규모 자체가 작을뿐더러 무상장학금 지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고(高) 이자의 대출사업만 확대해 학생․학부모의 미래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는 상황
※ 정부의 대학생 학자금 지원 사업예산 1조5,507억원 가운데 84.9% 학자금 대출, 무상장학금과 근로장학금 비중은 각각 14.6%, 0.5% 수준에 불과(2008년 기준). 수혜 인원으로 보자면, 전체 학생의 약 28.5%가 정부의 학자금 지원을 받고 있는데, 이 중 무상장학금 지원을 받는 학생은 전체 대학생의 1.6%에 불과. 반면 미국은 등록금은 비싸지만 전체 대학생의 약 2/3가 연방정부의 학자금 지원을 받고 있으며, 무상장학금을 받는 학생만도 33%에 달함
- 특히, 현 정부의 가장 대표적인 등록금 대책이라 할 수 있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ICL)'의 경우, 높은 이자율(2010년 2학기 5.2%, 2011년 1학기 4.9%)에 상환 시 복리적용, 낮은 상환기준선(최저생계비 수준), 까다로운 자격조건(평균 성적 B학점 이상) 등으로 정작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에게는 별반 도움이 되지 않음.
※ 다른 정부 대출사업 이자율과의 비교 :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사업 무이자, 공무원 및 자녀 대여학자금사업 무이자, 사학 교직원 및 자녀 국고학자금 대여사업 무이자, 근로자 학자금 대여사업 3%, 근로자․서민 전세자금대출 4%(저소득가구는 2%)
※ 외국 학자금 대출 이자율과의 비교 : 영국․호주 물가상승률로 실질이자율 0%, 스웨덴 2.8%, 일본 최대 3%, 노르웨이․폴란드 재학 중 무이자 등
◦ 학자금 대출 제도의 위험성
- 우리나라 가계부채 10년 간 100% 이상 급증. 2010년 말 기준 개인 금융부채 896조원, 10년 전에 비해 540조원 이상 증가, 가계신용의 경우에도 520조원 이상 증가한 795조원에 이름.
- 2009년 기준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의 경우 경제위기가 발생한 미국보다 20%이상 높은 143%에 달해 가계 부채의 증가가 소득을 크게 상회하고 있음.
- 물론 이의 절반가량은 주택담보대출이 차지하고 있으나, 1997년 이후 급증하고 있는 학자금 대출 증가는 가계부채 증가의 또 다른 요인이 되고 있으며, 특히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는 재학 중 등록금 부담을 취업후로 연기해주는 대신 30대 이후 개인부채 증가를 더욱 가속화시킬 우려가 큼.
- 일례로, 지금 대학에 입학한 신입생이 4년간 대학등록금 전액(남학생 기준, 등록금 5% 인상 가정 총 3425만원)을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를 통해 대출받아 납부한 후 졸업을 하고 중소기업 정도에 취직을 한다면 37년간 총 1억 3,200만원을 갚아나가야 함.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만 있으면 상환을 계속해야 하기 때문에 취업을 하더라도 결혼과 출산, 내 집 마련 등이 더욱 힘겨워질 가능성이 큼.
Ⅲ. 대안적 방향
◦ 저(低) 등록금 정책으로의 변화
- 우리나라 국민 등록금부담률은 이미 한계에 이른
상황. 더 이상 고(高) 등록금 정책을 유지하며 학자금 지원을 확대하는 방식으로는 등록금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 저(低)등록금 정책으로의 전환 필요
- 등록금 인상률 상한선을 제시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대학 등록금 책정을 정부와 대학이 협의해야 할 사안으로 명문화 할 필요가 있음.
※ 대학 자율을 보장하면서도 등록금에 대해 일정한 규제를 가하는 건 OECD 대부분 국가에서 일반화되어 있는 일임. 일례로, 2005년 등록금 징수제도를 도입한 독일은 세부 사항을 주법에 따르도록 했고, 호주 역시 수업료 책정은 정부 지침에 따름.
- 사립대학 중심의 고등교육체제에서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사립대학에 대한 정부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정부책임형 사립대학’으로의 전환을 함께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임.
◦ ‘반값 등록금’ 실현
- ‘반값 등록금’은 우리나라 등록금 정책을 저(低)등록금 정책으로 전환시키는 시작점이
될 것임.
- ‘반값 등록금’은 우리나라 경제발전 수준에 맞게 국민들의 등록금부담률을 현실화하는 것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OECD 국가들의 경우, 아직도 무상교육 원칙을 견지하고 있는 나라가 상당수며, 등록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도 일반적인 등록금 수준은 1인당 국민소득의 1/10도 안 되는 수준임. 우리나라의 경우 대다수 대학생이 재학 중인 사립대학 등록금을 현재의 반값 수준으로 낮춰야 겨우 이 수준에 근접하게 됨.
- 더구나 반값 등록금 액수(사립대학 약 370만원, 국립대학 약 220만원)는 OECD에서 등록금 고/저 국가를 구분 짓는 기준선이 1500달러(약 165만원, 국공립대학 기준)라는 점을 감안하면 절대 무리한 수준이라 할 수 없음.
- 문제는 예산 확보, 2009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대학등록금 총액은 약 14조원. 현재 정부와 대학이 지급하고 있는 학자금 지원 예산을 제외하면, 약 6조원 내외의 예산(정부 1년 예산의 약 2%) 필요.
- 물론 정부 살림에서 몇 조원의 예산 마련이 쉬운 일은 아니며 또 그렇게 쉽게 결정해서도 안 될 문제이나, 대다수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등록금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이 정도 예산 규모로 풀릴 수 있다면 그 어떤 사업보다 예산 대비 효과가 높은 사업이 될 것이라
판단됨.
- 더구나 이미 민주당뿐만 아니라 한나라당에서도 내국세의 6～8%를 고등교육기관에 교부하자는「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발의해놓은 상태임. 2010년 내국세 규모가 약 128조원임을 감안하면 이 법안을 통해 확보할 수 있는 예산만도 약 7～10조원에 이름.
- 이 밖에도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정부의 낭비성 예산들을 조정한다면 국민 세금 부담을 높이거나 다른 필요 예산을 포기하지 않아도 충분히 예산 확보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임.
※ 처음 ‘반값 등록금’ 정책의 아이디어를 제공했던,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역시 당시 ‘정부 예산 순수 증가분 우선 배정, 각 부처에 흩어진 교육재원 1조원, 각종 위원회 경비와 정권홍보비, 기타 문제사업 세출 삭감액을 모아 1조원’ 등으로 일정한 재원 마련이 가능하다고 봤음.
- 중․장기적으로는 부동산 등 자산에 대한 과세를 강화함으로써 사회 양극화 문제를 완화함과 동시에 추가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 또한 모색해 볼 수 있을 것.
◦ 대학의 재정 운용 책임 강화
- 국민들의 등록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 확대로 반값 등록금을 실현함과 동시에 대학의 재정 운용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법․제도적 방안 또한 강구해야 함. 그렇지 않고서는 대학, 특히 사립대학에 대한 정부 지원이 결국 사학 당국의 책임만 감면해주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국민적 우려를 불식시키기 어려움.
-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대학 재정 운용 관련 정보공개 확대 및 구체화 △뻥튀기 예산편성 관행 근절 △등록금심의위원회 및 대학평의원회의 실질적 권한 강화 △사립대학의 법인전입금 부담 기준 명문화 및 처벌 기준 강화 △사립대학 적립금 한도액 설정 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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