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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뉴스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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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예산관련 신동례의원 입장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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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예산 관련 신동례 시의원 입장발표 |
| 잘못된 관행 바로잡기 위해 일부 예산 삭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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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동례 시의원이 장애관련 예산삭감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있다 사진/ 박우열 기자 | 최근 논란이 되고있는 장애복지관련 예산 삭감에 대해 신동례 시의원이 장애인 복지 예산에 대한 편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예산 삭감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9일 안성시의회 신동례 의원 사무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은, 그동안 장애인 단체가 예산과 관련해 시위 등을 통해 실명을 거론하며 공격한 것에 대해, 신 의원이 해명 또는 장애인 단체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 의원은 회견문을 통해 “지난 3월 안성시 제1차 추경 예산 심의에서 예결위원장의 중책을 맡아 임무를 수행하던 중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고자 하는 일부 세력에 의해 불미스러운 사태가 야기되어, 특정 장애인 단체 관련 예산 심의 과정에 대해 다음과 같이 경위를 밝힌다”며 “장애인을 포함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편적 복지의 확충과 정착은 민주당이 지향하는 핵심적 가치의 하나이며, 이는 본인도 전적으로 동의하고 공감하고 있다. 그러나 안성시 복지정책의 현실은, 횡령과 사기로 실형을 선고 받았던 특정인들에게 불법 부당한 특혜성 예산이 집중되면서 실질적이고 보편적 복지의 구현에 역행하고 있어, 특정인이 주동한 부당한 압력에 굴복하지 않고 이런 개탄스러운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역설했다.
또한, 장애인 복지 예산 편성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안성시 장애인 복지정책(재가서비스, 장애인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장애취업상담센터 운영 등)에서 드러난 문제점과 불합리를 행정감사 때 지적한 바 있는데, 부당 이득자들을 배제하고 실질적인 수혜를 절실히 필요로 하는 실수요자에게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수차 촉구한 바, 이를 시정하겠다고 답변한 안성시의 묵인과 방조하에 같은 문제가 되풀이 되었고 ▲장애아자활치료센터의 경우, 장애아 부모의 어려운 경제적 여건을 고려할 때 지원 예산이 장애아동의 실질적인 치료비로 사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임대료 및 관리 등의 명목으로 지나치게 과도한 예산이 건물주에게 흘러들어가고 있다. 자활을 위해 더 어렵고 힘든 장애인을 위한 참다운 복지 혜택의 정착을 위하여 이를 바로 잡아야 하는 당위성이 제기되었으며 ▲그동안 안성시 해당부서 담당자들은 횡령 착복 등 숱한 비리를 저질러온 특정 단체에게 공공연히 과다한 예산을 배정해서 지탄을 받아 왔다. 따라서 국도비 배정을 이유로 과다 편법 예산지원은 물론 단체 및 개인의 비리까지 묵인 비호하면서 복지예산을 퍼주다시피 해 온 그릇된 관행과 고질적인 유착 고리를 끓어야 하는 현실적 필요성을 절감하고 ▲동료의원들도 이런 문제에 대해 공감대를 이루었고, 예산 심의과정에서 합의 하에 주로 비리문제가 있는 특정 단체에 집중 편성된 일부 문제 있는 예산을 조정 삭감하게 되었던 것으로, 이 과정에서 안성시 담당 공무원들은 예산심의 과정에 대한 정보를 고의로 해당 단체 임원들에게 유출해 실력행사(예산심의장에서의 시위)를 유도하기도 했다고 비난했다.
일부 장애관련 예산을 삭감한 사유에서는 “추경에 편성된 예산은 대부분 고정비가 아닌 사업비인 바, 2011년 3월에 편성된 1차 추경예산을 규모면에서 본예산과 거의 비슷한 규모였다. 이에 의원들은 이러한 예산 편성에 문제가 있음을 공감하고 집행부에 문제제기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며 “또한 대기업 유치 조례에 의거 추후 락앤락과 KCC 유치에 집중해야할 예산(추산액 150~200억원, 기채 발행한도 250억원)과, 앞으로 세계민속축전 프레행사와 본행사와 같은 굵직한 사업들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안성시의 재정건전선이 심각하게 위협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이런 현실에서 시의원들은 재원의 확보를 고민해야만 했고, 전반적인 긴축재정을 도모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렇지 않으면 추후 수요가 발생하면 시유지를 매각하거나 공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는데, 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일로서, 시민의 입장에서 시정을 견제해야 하는 시의원으로서는 도저히 동의할 수 없는 일이었고, 불요불급하고 문제가 많은 특정 장애인 단체 지원 예산 중 일부를 삭감해 재원을 확보하고자 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였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장애인 단체의 주장 및 본인의 이름을 걸고 시위한 경위에 대해서도 “특정 장애인 단체 임원이 주장하는 것처럼, 본인이 장애인들을 의원 사무실에 감금하고 협박했다는 주장은 터무니없는 억지이며,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라면서 “사실이 아닌 일을 어떻게 타협하고 사과하라는 것인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실질적인 복지 구현과 시민의 권익보호에 눈감고 시류에 편승하면서 다음 선거를 위해 인기관리나 해야 한다면 시의원이 무슨 소용이며, 더구나 민주당 소속 의원의 정체성은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고 피력했다.
한편, 신 의원은 “초선의원으로서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비례대표로서, 야당의원으로서, 짧은 의정기간 동안 민주당의 정체성을 구현하고 시민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해 소신껏 불의에 맞는 투쟁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횡령 사기로 유죄가 인정되어 실형을 선고받는 문제 있는 단체의 임원들이 불법적인 실력행사를 한다고 해서 타협하라고 한다면, 대체 시민의 권익과 약자의 권리를 보호해야할 시의원으로서 소신 있는 의정활동을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강조하며 “사실관계를 왜곡해 부당하게 압력을 행사, 불법적인 사익을 도모하는 일부 세력들과 결코 야합할 수 없으며, 큰 틀에서 실질적인 장애인 복지를 구현하기 위한 개혁 차원에서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일부 예산 삭감에 동의한 것이니 만큼, 시민 여러분들의 넓은 혜량과 이해”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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