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상임위 통과, 오는 17일 본회의 의결 남아
박상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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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차례의 진통을 겪으며 좌절되었던 도내 도시지역 초등학교 5~6학년에 대한 무상급식 예산안이 도의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예결위 심의를 거쳐 17일 열리게 되는 도의회 본회의 처리를 남겨두었지만, 오는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도내 21만 7천여 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이날 무상급식비 192억 원을 포함한 8조 9천여억 원 규모의 제2회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무상급식은 각 지자체의 대응 투자로 실시돼 화성시를 제외하고 도내에서 그동안 무상급식이 실시되지 않았던 안성을 포함한 21개 지자체에서 전면 실시될 예정이다. 화성시는 예산안 편성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시의회에서 관련예산을 전액 삭감함에 따라 시행이 내년으로 미뤄지게 되었다.
안성은 시내권역의 4개 초등학교(안성ㆍ백성ㆍ내혜홀ㆍ비룡) 1,700여 명이 대상으로, 다음달 예정된 시의회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통과하는 대로 실시된다. 그동안 읍ㆍ면지역 30개 초등학교 7,700여 명의 학생들은 교육비 특별회계에서 급식비 전액이 지원되었으나 동지역 4개 초등학교만 수익자 부담으로 급식비를 부담해왔다.
이로써 오는 하반기에는 동지역 5~6학년을 포함해 읍ㆍ면지역의 모든 학생들에 대해 무상급식이 실시되는 것으로, 안성시는 내년에는 동지역 3~6학년, 2012년에는 동지역 초등학교 전체, 2013년에는 동지역 초등학교를 포함한 중학교 3학년, 2014년에는 초등학교, 중학교 전체에 대해 무상급식을 확대해나간다는 방침이다.
현재 경기도에서는 농어촌을 포함한 9개 시ㆍ군 초등학생 22만 9천여 명과 저소득층 초ㆍ중ㆍ고생 22만 9천여 명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다.
체벌금지, 두발 자율화… 학생인권조례 내년 시행 예정
이와 함께 이날 도의회 상임위에서는 도교육청이 학생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통해 학교문화 전반의 혁신을 꾀하고자 추진한 ‘경기도학생인권조례’안도 표결 끝에 가결되었다. 교육위원 13명 중 한나라당 의원 2명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11명 중 찬성 9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한 것.
교육위에서는 관련 조례안의 필요성, 교권과의 충돌 가능성 등 5시간에 걸친 격론 끝에 최종적으로 “가장 먼저 민주주의를 배우고 실현해야 할 학교에서 인권을 배우고 존중하는 것은 당연한 시대적 요구”이자, “인권조례 시행을 통한 제도의 변화가 인권의식과 문화, 그리고 학생 지도방식 전반의 변화를 가져오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대의적 합의를 도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내주 조례안이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각 지역지원교육청에는 학생인권지원센터가 설치되고, 일선의 학교는 6개월 안에 학생 생활규정을 바꿔야 하므로 늦어도 내년 3월부터는 도내 모든 초ㆍ중ㆍ고에서 시행된다.
조례안은 체벌금지, 강제 야간자율학습ㆍ보충수업의 금지, 복장ㆍ두발 등 개성 존중 및 두발길이 규제 금지, 소지품 검사 시 학생 동의, 수업시간 외 휴대전화 소지 허용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모든 학생은 양심ㆍ종교ㆍ의사표현의 자유와 학칙 등 학교규정의 제ㆍ개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도교육청에는 20명으로 구성되는 학생인권위원회가 구성돼 이들 중 5명을 인권옹호관으로 선정, 일선 학교현장의 인권침해 사례에 대한 상담과 직권조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교육감은 직영급식과 의무교육 과정에서의 무상급식을 실시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규정과 학생과 관련된 정책에 대해서는 ‘경기도 학생참여위원회’를 설치해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명시했다.
이같은 교육상임위의 조례안 통과에 대해 경기교육운동연대 등 도내 시민사회단체는 8일 성명서를 통해 “학생 인권보장의 첫걸음이 될 것”이라는 환영의 뜻을 전하고, “다만, 학생들에게도 집회의 자유와 사상의 자유가 있고 이는 헌법과 국제조약 등에 의해 이미 보장받고 있음에도 조례에서 분명히 밝히지 않은 것은 아쉽다”며 시행과정에서 이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같은 조례안은 지난해 김상곤 교육감이 취임한 직후인 5월 말, 제정계획이 수립되어 곽노현 현 서울시 교육감을 위원장으로 하는 자문위원회가 구성돼 그 안이 마련되었으며, 법제심의 등을 거쳐 지난 6월 도교육위원회 임시회에 상정되었으나 안건처리가 유보된 바 있다. 이후 8월, 교육위원회가 폐원됨으로써 이번 8대 도의회에서 최종 의결 처리하게 되었다.
박상순 기자 365193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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