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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자치안성신문 |
작성일
: 2010-1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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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불가하다’ 반대 피력
[2010-10-05 오전 7:26:00]
경기도의회 민주당 의원들이 김상곤 경기교육감이 추진 중인 초·중·고에 무상급식을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가 예산을 부담하는 방향으로 학교급식지원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공개적으로 거부반응을 보여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경기도는 조례안 개정시 거부는 물론 ‘재의’요구도 하겠다는 입장이라 민주당 주도의 경기도의회와 한나라당 도지사가 속한 경기도의 ‘전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김호겸, 김상회 등 47명의 경기도의회 의원들은 경기도지사가 초·중·고 전체 재학생에 대해 무상급식예산을 지원하는 내용의 경기도 학교급식지원조례개정안을 발의해 도의회에 제출했다.
이 조례안은 현재 농어촌과 저소득층 학생에 대해 급식비를 지원토록 한 현행 급식지원조례를 개정해 도내 모든 초·중·고생들이 무상급식 지원을 받도록 하자는 것으로,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도 2부지사 관할에서 1부지사 관할로 이관토록 했다.
즉,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추진하며 전국적인 지지와 함께 일부 반대가 이어지며 논란이 되어 온 무상급식을 경기도 차원에서 진행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그러나 경기도는 이 같은 조례안 개정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 파장이 일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무상급식은 지방정부가 아닌 정부가 추진해야 될 사항이다. 현재 경기도의 연간 가용재원이 3,000억원밖에 되지 않아 예산여유가 전혀 없다”고 밝히고, “지자체는 분담액이 연간 200억원을 넘지 않지만 경기도는 연간 수 천억원의 재원이 필요하다. 도의회가 조례안을 통과시키면 재의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례안을 발의한 김상회 의원(민주·수원3)은 “기초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낮은 상황에서 도교육청과 지자체만으로 무상급식을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현재 집행부에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달라고 통보해 놓은 만큼 교육국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무상급식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낙빈 기자 kimrockbin@hanmail.net
자치안성신문(news66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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