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당초 계획보다 1년 앞당겨 실시
황윤희 기자
내년부터 경기도 내 초등학교 전 학년에게 무상급식이 실시된다. 이는 당초 계획보다 1년 앞당겨진 것으로, 경기도의회의 의견과 주민참여예산제에서 나온 의견, 지자체 단체장 의견, 김상곤 교육감의 의지 등이 반영된 결과라고 3일, 도교육청은 밝혔다.
당초 계획은 2011년까지 초등학교 3~6학년, 2012년에 초등학교 전 학년 실시였다. 그러나 계획보다 한 해 먼저 초등학생 전면 무상급식이 실시되게 된 것은 결국 보편적 교육복지에 대한 도민의 염원이 그만큼 강했다는 의미로 파악된다. 또한 도의회와 지자체의 지지 및 협조도 김상곤 교육감이 무상급식을 앞당겨 추진하는 데 큰 힘이 되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경기도교육청은 이에 대한 소요예산을 약 3,308억 원으로 예상하고 있다. 기존에 무상급식을 실시하던 읍ㆍ면 단위 소요액은 도교육청이 전액 부담하고, 27개 도시지역 소요예산은 해당 지자체와 대응 투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도교육청은 1,959억 3천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놓았다.
대응투자와 관련해서 도교육청에서는 지난 21일, 이미 초등학교 전학년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4개 시ㆍ군을 제외한 27개 기초 지방자치단체에 의사를 타진했다. 그 결과, 11월 3일까지 동참할 뜻을 밝힌 곳은 7개 시로 나타났다. 안성시 또한 3일 도교육청에 ‘무상급식 예산 적극 반영’의 뜻을 전한 것으로 밝혀졌다. 안성시의 동 지역 1~6학년은 4,374명으로, 무상급식 소요예산은 16억 5,337만 2천 원이다. 결국 이 예산을 도교육청과 6대 4의 비율로 나눠 안성시는 대응투자에 나서게 된다. 안성시가 동 지역 초등학생 전체 무상급식을 위해 본예산에 반영할 액수는 6억 6,135만 원이고, 도교육청은 9억 9,202만 2천 원을 지원하게 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내년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이 실현되면 “저소득층 중ㆍ고생 16만 명과 초등학생 83만 명 등 도내 전체 학생의 55%가 무상급식의 혜택을 받게 된다”며, 학부모의 부담경감을 기대했다.
황윤희 기자 94867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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