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장관이나 경기도지사만 할 수 있었던 건축허가 제한과 특별건축구역 지정 업무를 앞으로는 시장·군수가 맡는다.
경기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사무위임 조례’를 개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건축허가 제한은 지역계획이나 도시·군계획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건축허가는 물론이고 착공까지 규제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도는 권한 위임에 따라 시장·군수의 도시·군관리계획 입안 업무와 일원화돼 각종 개발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개발사업을 미처 예측하지 못한 채 건축허가를 받아 피해를 보는 사례를 예방하고, 보상을 노린 투기행위도 적기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특별건축구역은 도시개발·재정비 지역, 건축문화 진흥사업 구역 등에서 조경, 건폐율, 건축물 높이 제한 등의 기준을 일부 완화해 적용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 지정이 가능하다. 도는 시군이 지정권한을 가지면 도시 특성에 맞는 조화로운 경관 조성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경기도는 다만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에게만 위임하고, 제도가 활성화할 경우 전체로 확대할 계획이다. 2개 이상의 시군에 걸친 광역단위의 지역개발 계획에 따른 건축허가 제한은 기존대로 도지사가 직접 수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