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유발언을 하고 있는 이기영 안성시의회 자치행정위원장.
▲ 이기영 안성시의회 자치행정위원장이 제시한 근거 자료.
이기영 자치행정위원장이 복합교육문화센터 건립 추진과정에 절차상 하자를 지적하며, 안성시가 자진해서 감사원의 감사를 받으라고 촉구했다.
이기영 자치행정위원장은 안성시가 자진 감사를 청구하지 않으면 직접 고발하겠다고 안성시를 압박했다.
이기영 자치행정위원장은 지난 8일 148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자유발언을 통해 복합교육문화센터 건립추진과정에서 최종 결정된 현수동 부지의 이해관계인이 건립추진위원회에 포함되어 부지선정 과정에 참여했으며, 그 이해관계인이 보상을 받는 돈이 안성시가 추진하고 있는 청소년수련원 부지까지 합하면 17억원이 넘는다고 주장했다.
이기영자치행정위원장은 이날 자유발언에서 먼저 “복합교육문화센터 기공식 초청장에는 편입부지 말고도 제외부지에 청소년수련관까지 지어진 멋있는 모습이다. 그러나 의회에서는 아직 제외부지인 청소년수련관에 대한 공유물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승인한 적이 없는데도 마치 다 된 것인 양 조감도를 그린 것은 의회와 시민을 무시한 처사이며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복합교육문화센터 건립추진 부지선정 시민여론조사에서 전체선호도는 택지개발신도시가 43.6%, 여성회관 인근이 30.1%이다. 접근성은 신도시가 50%, 여성회관이 27.4%이며, 교통이용편리에 있어서도 신도시가 49.9%, 여성회관은 17.8%, 인접문화시설로 예술의 중심을 묻는 질문에 신도시가 47.6%, 여성회관이 28%이었다“면서 그러나 ”타당성조사에서는 가장 중요한 이용객수의 가중치는 당연히 ‘2’가 되어야 하는데도 ‘1’이고, 지역내 접근성이 어떻게 신도시 인근과 지금의 현수동, 혹은 버스노선도 없는 여성회관 인근과 같은 곳이 ‘양호’일 수 가 있단 말이냐!”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기영 자치행정위원장은 타당성조사가 결국 입지선정위원회의 평가점수에 크게 영향을 주어 시민의 뜻과 여론을 왜곡하게 만들었다는 주장했으며, 실제 타당성 조사에서는 지금의 현수동이 아닌 도기동의 여성회관주변을 중심으로 타당성 조사를 하였던 만큼 지금의 현수동을 여성회관인근으로 적용한 것은 타당성조사를 호도한 것으로 지금의 현수동에 관하여 마땅히 여론조사도 다시 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기영 자치행정위원장은 “건립추진위원 30명중 투표와 평가에 참여한 26명중에 이해관계인은 당연히 제척되어야 하고, 더욱이 집행부는 건립추진위원을 추천받을 시 이해관계인을 배제토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제척과정 없이 행정절차를 진행하였다는 것은 집행부의 행정절차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특히, 이기영 자치행정위원장은 “이해관계인의 보상금액은 편입지 610제곱미터에 1억8,361만원과 매입예정부지인 제외지는 2필지 4,495제곱미터에 15억1,3842,750원이고, 합하면 무려 17억2,976만3,030원이나 된다. 이해하기 힘든 성토재 확보 계약서는, 제외지를 임대하면서 맺은 것인데 원상회복 계약내용을 보면 ‘안성시가 공공사업 추진으로 소유권변동(안성시이전)이 생기는 경우에는 원상회복이 완료된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다”면서 “이는 초청장의 조감도와 마찬가지로 당연히 안성시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기정사실로, 의회의 절차는 그저 형식적인 절차라는 생각이 밑바탕에 깔려있어 가능한 것이라 사료되며, 이는 의회를 능멸하고, 시민을 우습게 생각하는 나쁜 관행이 배어 있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이기영 자치행정위원장은 “집행부에서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할 행정절차를 무시하고, 타당성조사의 조작과, 여론조사를 왜곡하고, 이해관계인이 제척되지 않고, 주민의 대표가 아닌 개인의 이익을 위해 평가점수를 조작한 입지선정위원을 방관.묵인하여 안성시 지역 간의 갈등을 조장하고, 시민들의 알 권리를 무시하며, 특정인에게 특혜 아닌 특혜를 준 “모든 관계공무원”들은 감사원에 자진 감사를 청구하여 누가 잘못한 것인지 책임소재를 소상히 밝히시기 바란다. 안성시 공무원이 개청이래 단일 최대공사를 하면서 가장 상식적인 행정절차법을 위반한 것은 공무원의 무능 아니면 고의로 밖에 볼 수 없다”면서 “이제는 더 이상 무사안일, 밀실행정, 여론왜곡, 보고서 조작, 특정이해 관계인의 유착은 우리 안성시민들이 용서할 수 없을 것이다. 다시 한 번 복합교육문화센터 건립추진 절차상의 하자 전반에 대하여 안성시는 즉시 감사원의 감사 받기를 촉구한다. 만약, 자진감사를 청구하지 않으면 본 의원이 직접 고발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황형규 기자 mirhwang71@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