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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안성신문 |
작성일
: 2015-06-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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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동우회 지원조례 원안의결…
논란 계속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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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의회, 안성시 조직개편안 등 3건 ‘심사보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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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순 기자 |
| ▲ 안성시의회가 지난 10일,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어 13건의 조례 제·개정안과 일반안건 2건을 처리했다. © 안성신문 |
입법예고 기간에 문제제기가 이뤄진 ‘안성시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공동발의 이영찬·유광철)이 원안 가결되면서 논란이 재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일 3일 간의 임시회 일정이 마무리된 가운데, 안성시의회는 이번 회기에 부의된 16건의 조례 제·개정안(규칙안 포함) 중 3건을 심사 보류했다. 의원발의 조례안 5건은 모두 승인됐다.
‘안성시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새 지방재정법에 따라 내년부터 법률에 규정되거나 국고 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 국가가 지정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 보조금 지급을 할 수 없게 되자 이번에 의원발의로 만들어졌다. 단체에 대한 지원근거가 마련된 것인데, 조례의 타당성과 형평성 여부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의회는 지방행정동우회가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퇴직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해 설립됐고, 지방재정법 시행령과 안전행정부의 ‘2015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이하 안행부 지침)의 예외조항을 근거로 이 단체의 지원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안행부 지침에는 전·현직 의원 단체인 ‘의정회’와 퇴직공무원 단체인 ‘행정동우회’ 등에 대한 보조금 예산편성을 금지했고, 기존 시행 중인 이들 단체의 보조금 지급규정이 있는 관련조례 또한 개정토록 했다. 다만 이 단체가 지방재정법과 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조례 등에 따라 사업내용 및 금액 등을 특정해서는 보조금 신청이 가능하도록 열어뒀다.
이와 관련해서는 2013년 대법원 판례도 있는데, 당시 법원의 판단은 서울시 시우회가 구성원 간의 친목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고, 조례로써 이 단체에 일반적·포괄적 예산지원을 허용하는 것은 ‘특혜’에 해당한다는 것이었다. 이에 안성시민연대(공동대표 강병권·권용일)는 지방행정동우회안성시지부의 재정적 지원 등을 위한 조례 제정은 상위 법령과 지침에 위배되고, 다른 민간단체와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며 조례 제정을 반대한다는 의견을 제출했었다.
그러나 이같은 안성시민연대의 의견을 반영치 않으면서 원안대로 조례안 승인이 이뤄진 것으로, 이기영 자치행정위원장은 “지역의 퇴직공무원 339명의 행정경험과 노하우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근거를 마련”했다고 심사결과를 보고했다. 아울러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설립된 이 단체는 지방재정법과 시행령에 근거, 조례로 정해 지원이 가능하고, 전국 34개 이상의 지자체서 조례를 운영하고 있어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됐다”고 했다. 대법원 판례에 대해서도 의회는 별도의 상임위 심사보고서를 통해 ‘서울시의 시우회 등의 지원조례안은 시정과 밀접한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사업비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고, 간담회 등의 활동과 후생복지시설인 연수원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과도한 규정’이었다고 전했다.
다만 의회는 이번 조례에서 목적사업으로 명시된 “지방행정에 관한 자문 또는 협조사업, 시정 모니터링 활동 등은 향후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행정동우회에 대해서는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측면에서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고, 시민의 입장에서 예산낭비 우려가 없도록 투명하게 지원”할 것을 권고했다. 하지만 새마을회나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등과 달리 지방행정동우회는 상위법령에 지방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가 없는 데다, 이번에 마련된 조례의 목적사업도 지방행정 자문 등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내용으로 규정돼 있어 적법성 시비가 예상된다. 또 로터리클럽 등 타 단체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될 수 있어 특혜성 논란 역시 잠재우기 어려워 보인다. 지방행정동우회안성시지부는 올해에도 ‘환경보존 및 질서확립 운동’이라는 명목으로 400만원의 보조금을 집행한다.
한편 시의회는 이날 집행부가 심사 요청한 3건의 조례 개정안에 대해 최종 심사를 보류했다. 의회는 6천여만원을 들인 용역결과를 토대로 행정조직 개편안을 마련했다지만 애초 목적했던 조직 슬림화, 인력감축을 통한 예산절감 방안과 거리가 있고, 미래지향적인 ‘혁신안’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며,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심사를 보류했다. 또 ‘안성시 안전봉사대상 운영 조례안’은 기존 시행 중인 조례를 포함, 지역 안전을 위해 기여한 공공·민간 부문의 영역을 모두 통합해 선정위원회를 일원화하는 등의 재검토가 요구됐다. ‘안성시 주택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도 시장의 선심성 지원 등이 우려된다며 심사보류를 결정했다. 이 개정안에는 안성시장이 공공의 목적에 따라 조립식 구조 등으로 설치하는 체육시설을 가설건축물로 가능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이 신설됐었다.
박상순 기자 365193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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