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대책위가 유광철 안성시의회 의장에게 질의서를 전달하고 있다.
안성시 하수도요금이 올 해들어 두 배 이상 오른 178% 인상(가정용 기준 톤당 220원에서 610원)되어 시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는 가운데 안성시민사회단체들이 안성시의 이해할 수 없는 하수도정책과 요금체계에 대해 의견을 내기 시작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경기도연맹안성농민회, 안성천살리기시민모임, 안성시민연대, 소통과연대 등은 지난 7일 모임을 갖고, 시민들의 정당한 알권리를 위해 ‘안성시 하수도사업관련 정보공개와 하수도요금 인하를 위한 시민대책위’(공동위원장 정인교, 강병권, 이주현, 김종석. 이하 하수도대책위)를 구성하였다.
하수도대책위는 제안서를 통해 “안성시는 지난 해 12월 ‘안성시 하수도 사용 조례’를 개정해 톤당 220원이던 하수도요금을 610원으로 178% 인상하고,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20%씩 인상하여 최종적으로 400% 인상된 톤당 1,054원으로 결정했지만, ‘왜 하수도요금을 인상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시종일관 ’비밀 준수 사항이 있다‘며 협약서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며, “이러한 안성시의 입장으로 인해 시민들은 영문도 모른 채 하수도 요금폭탄을 맞고 있다. 이에 정당한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안성의 시민사회단체와 시민들이 참여하는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시민들의 요구를 전달하고 정당한 의견을 개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대책위는 시민들의 정당한 알권리를 위해 ▷안성시의회 의원 대상으로 하수요금 인상 정책에 대한 의견 개별질의 및 결과 공개 ▷‘안성시 하수도시설 발전협의회’ 속기록 포함한 회의록 전면 공개 ▷시민 공청회 통해 향후 일정과 계획을 중간보고하고, 향후 공개회의 진행 ▷협약서 즉각 공개 후, 하수도 요금 인하를 위한 재협상 ▷시의회는 ‘안성 하수도 사용조례’를 전면 재검토, 행정사무조사권 발의 ▷하수도 사업 관련 검찰 수사요청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수도 대책위원회 이주현 공동위원장은 “그동안 안성시 하수도시설발전협의회를 활동을 지켜보며 일말의 희망을 가졌으나, 3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어떠한 성과도 내지 못한 채 시간만 허비하고 있다”며 “시의회 역시 자신들의 의무인 행정부 감시와 견제를 하지 못한 채 시민의 의견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는 실정이다”고 지적한 후 “안성의 각 시민사회단체들과 시민 개개인의 힘으로 만든 하수도 대책위를 통해 민간투자업체와의 협약서 전면공개는 물론 각종 정보를 통해 시민공청회 개최를 하여 하수도요금 산정근거를 공유하여 정당한 하수도요금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하수도대책위는 활동의 첫 걸음으로 안성시의회 의원들에게 공개질의서를 보내 ▷지난해 통과된 ‘안성시 하수도 사용조례’ 내용 중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전년도 요금의 20%씩 인상한 요금을 부과한다’는 부칙 제2조를 삭제하는 조례개정안 ▷민간사업자와의 협약서공개 ▷‘행정사무조사권’ 발동 등에 대해 각각 찬반 의견을 물었으며, 오는 15일 의원들의 답변서를 언론과 SNS 등을 통해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안성시민사회단체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인해 안성시의회 공방, 1인 시위 전개, 시의원의 행정소송 제기 등으로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하수도요금 인상 반대 여론은 더 뜨거워 질 것으로 예상되어, 향후 집행부와 시의회의 반응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황형규 기자 mirhwang71@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