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성시민들에게 큰 불편을 끼쳤던 하수도민간투자사업. 사업이 끝나고 정상운영에 들어가면서 안성시와 시민들에게 큰 경제적 부담을 주고 있다.
안성시가 2008년부터 추진한 하수도시설 민간투자사업(하수종말처리장, 하수관거)이 마무리되고 정상가동이 시작되면서, 관련부서인 상수도사업소 뿐만 아니라 안성시도 비용폭등으로 휘청이고 있다.
안성시가 하수도시설 민간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비용은 수익형민자사업(BTO. 안성하수종말처리장외 10개소)의 사용료로 향후 20년 동안 평균 안성시 부담액이 124억5,200만원이다.
임대형민자사업(BTL. 하수관거)의 임대료와 운영비는 국비가 43억500만원이고, 안성시 부담액은 18억4,600만원이다.
따라서 안성시는 1년 평균 142억9,800만원씩 20년 동안 총 2,859억6,000만원(국비 20년동안 총 861억원. 국비와 시비 포함 20년 동안 총 3,720억6,000만원)에 달한다.
그러나 안성시가 하수도시설민간투사업 최종(정산) 협약 체결을 앞두고, 하수도시설발전협의회와 안성시가 그동안 체결한 협약서 등을 다시 검토한 결과 안성시가 20년 동안 부담해야 하는 약 2,859억원 가운데 법인세 등 94억원과 이자비용 220여억원 과다계산, 대수선비 200여억원 과다계산 등 500여억원을 과다하게 계산된 의혹이 드러나기도 했다.
이에 특혜성 협약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며 하수도시설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안성시가 안성시의회 제149회 제1차 정례회에서 ‘2014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하수도시설민간투자사업의 시설들이 정상가동에 들어간 후 안성시 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부터 하수도시설민간투자사업이 정상운영되면서, 하수처리장비용과 시설물에 대한 감가상각비, 이자비용 등이 크게 늘어나면서, 하수도요금 인상으로 인한 시민부담 증가뿐 아니라 안성시 재정도 압박하고 있는 것이다.
간단하게, 하수도사업소의 당기순손실액만 보아도 2013년 결산 당시 69억196만원이었지만, 하수도시설민간투자사업 시설이 정상가동된 2014년에는 129억8,190만원(60억7,994만원 증가)으로 2배 가까이 상승했다.
이 기간 안성시민들이 부담하는 하수도요금 수입이 증가했음에도, 2014년부터 하수도민간투자사업(BTO, BTL) 등이 정상가동되면서 하수처리비용(2013년 43억360만원 → 2014년 93억913만원)이 50억553만원, 감가상각비(2013년 51억3,696만원 → 2014년 124억5,633만원)는 73억1,937만원, 지급이자(2013년 2억4,510만원 → 28억2,287만원)는 25억7,777만원이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성시가 하수도공기업의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일반회계 등에서 지원해 준 예산이 2013년 14억8,639만원에서 2014년에는 83억6,896만원으로 68억8,257만원이나 늘어났지만 오히려 당기순손실은 60억7,994만원이나 증가한 것이다.
하수도민간투자사업 끝나니 하수처리단가 톤당 1,200원 상승
하수처리원가 3,232원, 경기도 평균 840원의 3.8배에 달해
특히, 하수도민간투자사업(BTO, BTL) 등이 정상가동되면서 안성시의 하수도처리원가가 급상승 했다.
2013년 결산 당시 2,011원에서 2014년 결산 결과 3,232원(1,221원 상승)으로 수직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성시가 지난해 하수도요금 인상을 앞두고 시민들에게 설명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 기준으로 경기도 하수도처리원가 톤당 840원 수준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경기도 평균원가의 3.8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안성시의 하수도처리원가는 톤당 2010년 1,678원, 2011년 1,643원, 2012년 1,779원에서 민간투자사업이 일부 마무리된 2013년에는 2,011원으로 올랐으며, 민간투자사업이 정상가동된 2014년에는 3,232원으로 급상승했다.
안성시가 민간자본을 끌어들여 일시에 추진한 하수도시설민간투자사업이 하수처리원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해 하수도요금으로 충당하지 못한 부족 예산은 2013년 164억8,236만원에서, 2014년에는 313억3,525만원으로 크게 늘어났다.
이는 하수도처리원가 상승과 함께 하수도보급율이 늘어남에 따라 그만큼 하수도요금으로 충당할 수 없는 부족예산 역시 늘어난 것이다.
결국, 안성시가 추진한 하수도시설 민간투자사업으로 인해 하수도처리원가가 인상되면서 시민들은 하수도요금 인상의 부담을, 안성시는 부족한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적자를 메우기 위한 예산지원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몰린 것이다.
이에 대해 공도읍의 한 시민은 “안성시의 하수도정책이 총체적인 실패로 밖에 볼 수 없다. 안성시민이 내는 하수도요금과 일반 세금을 합해 앞으로 20년 동안 3,000여억원의 돈이 들어가는데, 아무도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다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다”면서 “안성시는 민간투자사업에 대해 제대로 이해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섣부르게 하수도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했거나, 대규모 투자사업에서 떨어지는 콩고물을 바라고 사업을 시작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그리고 그 피해는 시민들에게 고스란히 돌리고 있다. 안성시는 하수도시설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진상규명부터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황형규 기자 mirhwang71@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