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주 - 지역공동체는 사람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곳이다. 그 지역의 사람과 자연이 함께 주인으로 살아가며 국가와 역사를 만든다. 안성이 중심이 되어 만들어 왔고, 만들어갈 공동체의 의 내일은 어제와 지금을 살피는 것에서 출발한다. 지역공동체인 안성이 중심이 되어 사람들과 자연이 함께 살아가는 모습은 그래서 더욱 소중하다. 안성사람과 사람들 그리고 자연이 함께 어우러져 안성을 만들고 있는 안성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의 모습인 안성살이를 담아본다.
▲ 이상민씨가 하수도요금 인하를 요구하며 50일 넘게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봉산로타리에서 매일 오후 5시부터 6시까지 안성시와 안성시의회가 지난 해 대폭 인상시킨 하수도요금의 인하를 주장하면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이상민씨(47세).
지난 4월 23일부터 줄곧 1인 시위를 하고 있으니 벌서 50일이 넘어섰다.
그러나 이상민씨는 모든 시민들이 원하는 하수도요금이 인하 될 때까지 1인 시위를 계속하겠다고 말한다.
지금까지 50일을 했는데도, 하수도요금이 인하되지 않았으니, 앞으로 100일을 할 것이고, 100일을 해도 되지 않으면 200일을 할 계획이라고 한다.
50일 넘게 1인 시위를 계속하면서, 시민들의 호응도 이어지고 있다.
이상민씨는 처음 1인 시위를 시작했을 때는 주부들이 관심을 보였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노년층, 더 시간이 흐르면서 30-40대 젊은 층들도 관심이 보이고 있다고 한다.
특히, 매일 1인 시위를 할 때면 차를 타고 지나가면서 인사를 보내는 사람을 물론이고 시민들이 음료수를 갖다 주기도 하고, 차에서 내려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가기도 하고, 차에서 내려 인사를 하고 가는 사람 등 시간이 지나면서 시민들이 호응이 뜨거워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다고 한다.
반면, 하수도요금의 결정권한을 가지고 있는 안성시와 안성시의원 등은 애써 관심을 갖지 않고 외면하려는 것 같아 마음이 씁쓸하다고 한다.
이상민씨는 하수도요금은 안성시가 조례를 통해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공공요금이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충분히 자료를 공개하고, 시민들과 협의해 결정해 나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성시가 하수도요금 인상에 대한 기본적인 자료인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협약서도 공개하지 않은 채 인상했다며 인상과정이 시민들을 무시한 비민주적 인상이었다고 주장한다.
이상민씨는 “이번 달에 핸드폰 요금이 100원이라도 더 내게 되면, 왜 100원을 더 내는지 명세서가 꼼꼼하게 나온다. 그런데 안성시는 하수도요금을 3배나 인상하면서 왜 인상하는지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면서 “공공요금을 인상하려면, 왜 공공요금을 인상하는지 요금을 부담하는 시민들에게 자세하게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는 것이 우선이다. 그런데 안성시와 안성시의회는 시민들에게는 인상할 수밖에 없다는 말한 한 후 곧바로 하수도요금을 인상해 버렸다. 너무 시민들을 무시하고, 비민주적이었다”며 1인 시위를 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안성시민을 무시하고 비민주적으로 400%인상 ‘하수도요금’
안성시는 하수도요금을 지난 3월 가정용 기준(월 20톤 미만)으로 톤당 220원에서 톤당 610원(177%인상. 2.77배 인상)으로 인상한데 이어 앞으로 2018년까지 매년 20%씩 인상해 최종 400%인상할 계획이다.
그러나 안성시는 하수도요금을 인상하는 과정에서 하수도요금 주요 인상 원인인 안성시와 민간사업자간에 체결한 민간투자사업(BTO, BTL) 사업의 협약서도 공개하지 않은 채, 일단 올리고 보는 안성시의 행정을 해 시민들의 비난을 받고 있다.
안성시 하수도 요금의 인상 원인이 된 민간투자사업은 2가지 형태로 진행됐으며, 먼저 민간투자사업(BTO)은 2008년 3월부터 2014년 3월까지 공도읍, 보개면, 금광면, 서운면, 미양면, 대덕면, 양성면, 원곡면, 안성1.2.3동 지역에 1,402억3,900만원(국비 775억7,600만원, 지방비 216억800만원, 민간 330억4,000만원, 원인자 80억1,500만원)을 투자해 하수처리장 3개소, 하수관거 339㎞, 배수설비 8,650가구를 한 사업이다.
시행사는 푸른안성주식회사이며, 시공사는 금호산업(주)외 3개사 공동도급으로 공사를 진행했으며, 운영기간은 2014년 1월부터 2033년 11월 30일까지 20년간이다.
이로 인해 안성시는 민간사업자에게 매년 150여억원을 20년간 지불해야 하지만, 왜 매년 150여억원에 달하는 돈을 민간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협약 내용은 공개하지도 않은 채, 하수도요금을 인상해 시민들에게 부과하고 있다.
이에 이상민씨는 2014년 11월 안성시의 1차 하수도요금 주민 설명회 방청한 후, 안성시가 하수도요금의 인상원인이라고 주장한 민간투자사업(BTO, BTL) 협약서 정보공개를 요청했지만, 안성시로부터 공개할 수 없다는 답변을 얻었다.
이에 지난 4월 23일 부터 ‘하수도 요금 재조정과 협약서 100% 공개 요구’하며 1인 시위 중에 있으며, 안성시의회에 안성시가 추진한 하수도시설 민간투자사업(BTO, BTL)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권’ 발동을 요구하는 서한 전달하기도 했지만, 안성시의회로부터 사실상 ‘불가하다’는 답변을 얻었다.
이상민씨는 당초 시민들에게 밝혔던 것과 같이 안성시와 안성시의회가 안성시민들에게 하수도요금 인상과 관련한 민간투자사업 협약서 등의 자료를 공개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할 계획이라고 한다.
안성시의 ‘자립경제구조’의 꿈
하수도요금 인상의 자료 공개부터 시작
이처럼 안성시민들이 공감하고 있는 하수도요금 인상에 반대해, 하수도요금 인상과 관련된 자료를 공개하고 다시 인하해 줄 것을 요구하는 이상민씨는 누구일까?
이상민씨는 지난 해 6.4지방선거에 무소속으로 동부권 경기도의원(경기도의원 제2선거구 - 일죽면, 죽산면, 삼죽면, 금광면, 보개면, 서운면, 안성1동, 안성2동)에 출마해 정치에 관심있는 시민들은 ‘아 그 사람’이라고 생각을 되새길 것이다.
새누리당 당색이 강한 동부권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해 2,522표를 얻어 10% 가까이 득표한 바 있어 나름 선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상민씨는 인지동에서 태어나 대가족으로 할머니, 할아버지, 작은아버지, 고모 등과 함께 자라며 백성초, 안법중고를 졸업했다.
그리고 1988년 대학입학과 함께 안성을 떠났으며, 대학시절에는 그 당시 우리나라 대부분의 대학생들이 함께 했던 민주화 투쟁을 직접 경험했으며, 청주대학교 총학생회장과 충북지역총학연합 의장을 맡으며, 청년으로서 역사와 국가에 대한 책임감을 많이 느꼈다고 한다.
그리고 대학원에서 정치학을 공부하여 석사학위를 받아 우리나라 정치에 대해 더 많이 배우게 됐다.
그리고 사회에서는 (주)내일신문 행정팀 기자로 시작해, 강남.서초지역에서 내일신문 지역판을 직접 발행하며 성공을 거두기도 했다.
그리고 안성을 떠난지 14년만에 어렸을 적 추억과 친구, 선후배가 있는 고향 안성에서 또 한번의 새인생을 살기 위해 돌아왔다고 말한다.
정치학을 전공한 이상민씨는 안성이 낙후되었지만, 그 장점을 살려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고, 외부 영향에도 끄떡없는 자립경제구조를 주민들과 함께 만들어가고 싶다고 말한다.
이상민씨는 “고향을 떠나 14년을 살면서, 나름 열심히 살았다고 자부한다. 그리고 이제 내 인생을 전환점을 맞이할 시기라고 판단해, 그 전환점을 고향인 안성에서 맞이하고 싶어 친구와 선후배가 있는 안성으로 돌아왔다”면서 “안성이 사람이 살만한 곳이었으면 한다. 그리고 현재 안성이 가지고 있는 자원으로 충분히 안성시민들이 살만한 곳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 안성이 자연환경이 좋고, 물이 풍부하다고 자랑만 할 것이 아니라 훌륭한 자연환경과 수자원 등을 활용해 하나하나 만들어 나가는 실천을 한다면, 안성시민들이 자랑하면서 살만한 곳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안성시민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잘 살 수 있는 안성을 만드는 그 첫 발걸음은 이번에 안성시와 안성시의회가 인상한 하수도요금에 대해, 감추고 있는 모든 자료가 공개하고, 공개된 자료를 가지고 안성시민들이 합리적인 과정을 통해 다시 결정하는 것이라 여기고 있다.
현재 이상민씨는 하수도요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대안을 고민중에 있다.
한편, 이상민씨는 지난 해 지방선거 이후 ‘세월호 침몰 사고’를 애도하는 것으로 낙선인사를 대신했으며, 지난 해 8월에는 ‘의료민영화를 반대하는 1인 시위’에 동참하기도 하는 등 시민들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이 있다면 망설임 없이 앞장서고 있다.
▲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무소속 경기도의원 후보로 출마한 바 있는 이상민씨.
▲ 의료민영화 반대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이상민씨.
▲ 안성시의회에 행정사무조사권 발동을 요구하는 서한을 제출하고 있는 이상민씨.
▲ 안성시의회 앞에서 하수도요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이상민씨.
황형규 기자 mirhwang71@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