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주 자 - 안성시의회는 지난 13일 안정열 운영위원장, 이기영 자치행정위원장,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 김지수 시의원 등이 시정질문을 실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지난 21일에는 황은성 시장, 김재은 행정복지국장, 강선환 안전도시국장 등이 나서 시의원들의 질문에 대해 답변했다. 그러나 이기영 자치행정위원장은 보충질문을 통해 충청권과 연결하는 철도건설에 대해 안성시가 적극성이 부족하다고 질타했으며, 김지수 시의원은 안성천 교량공사는 보수공사로 해결될 수 있는 사업이 20억원을 투자한 경관사업으로 변질됐다고 질타해 논란이 됐다.
▲ 황은성 안성시장(좌), 김지수 안성시의원(우).
황은성 시장, 안성천 교량사업은 보강공사와 경관사업 동시에 추진
김지수 의원, 안전도 양호등급 다리, 보강공사 핑계 대며 경관사업 추진
황은성 시장은 지난 13일 제149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김지수 시의원이 질문한 안성천교량사업에 대해 다리 노후화로 인해 안전을 위한 보강공사와 경관공사를 함께 시행한 사업이었다고 지난 21일 답변했다.
이에 김지수 의원은 보충질문을 통해 안성천 교량은 2014년 안전진단에서도 안전도 양호등급을 받았는데 불구하고, 보강공사를 이유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경관사업으로 변경해 추진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황은성 시장은 지난 21일 시정답변에서 “현재 안성천내 교량 중 안성대교와 백성교에 대해 크게 두 가지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나는 교량의 보수.보강이며, 다른 하나는 교량 디자인개선을 위한 경관개선 사업으로서 조형물 설치만을 위한 사업이 아니다”면서 “안성대교와 백성교는 준공 후 17년 이상 된 노후된 교량으로 현재 외관상으로도 보수·보강을 해야 할 부분이 많아 교량의 상판, 보도, 난간 등 보수 보강과 더불어 교량디자인을 함께 추진하는 것이며, 기존의 정기점검 즉 육안검사 결과만으로는 부족하기에 정밀구조계산 등이 포함된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사업비에 대해서도 “안성천내 교량을 정비할 목적으로 본예산 10억원의 시비 편성을 했지만, 사업추진을 위한 검토 중 안전을 위한 보수.보강과 디자인을 가미한 경관개선을 통해 우리시를 대표하고 랜드마크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했다. 이에 따른 사업비 부족분은 재정형편 상 예산증액은 어려운 상황웠다. 이에 경기도에 2015년 1월 13일 특별조정교부금 10억원을 지원요청 한 결과 2015년 2월 26일 지원 확정됨으로써 백성교도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검토되어 용역비 포함 총 사업비 19억원으로 추진하게 된 것”이라며 “예산규모가 투자심사 대상이 아니다. 현재 용역중인 안성천 교량정비사업에 대해선 기본계획이 수립되는 즉시 의원간담회를 통해 의원님들께 상세하게 보고 후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승인을 받겠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김지수 시의원은 지나 21일 보충질문을 통해 “교량은 보통 50년 이상 100년은 사용하도록 건설된다. 그러나 안성대교는 가설된 지 17년 밖에 되지 않았다. 2014년 안전진단에서도 안전도 양호등급으로 판정을 받았다. 현재의 노화와 부식에 대해서는 소규모 소파 보수 정도면 큰 문제도 없고 비용도 적게 든다. 소파 보수 정도라면 정밀구조진단도 필요 없는 것이다. 이번 사업에서 정밀구조 계산은 대형조형물의 설치로 인한 하중추가에 따라 필요한 것이다”면서 “교량경관으로 구도심을 활성화를 한다는 것은 너무도 안이한 접근방식이다. 안성천 교량에는 2010년 2회 추경을 통해 2억7,000만원, 2010년 3회 추경에 이것 역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5억원을 추가로 담아 총 7억7,000만원을 들여 2011년 야간경관사업을 실시한 바 있다. 경관사업한지 4년밖에 안되었는데, 안성대교의 절반 가량의 조명이 제대로 들어오고 있지 않다. 20억원으로 주민에게 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더 필요로 원하는 시급한 숙원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총 사업비 19억 원으로 할 계획이기에 투자심사대상이 아니라고 답변한 데 대해서도 지적했다.
김지수 의원은 “예산현액은 시비 10억원에 도비 10억원을 교부받아 이 사업에 20억원을 담았다. 도비 10억을 교부받을 때 이미 총사업비가 20억원이. 명백한 투자심사 대상이다”면서 “지방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고,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안성천 교량개선사업이 누락되어 있다. 안성시는 작년 12월 2015년 본예산 승인 후, 바로 1월 경기도에 특별조정교부금을 신청했다. 총 사업비에 대해 시비 외에 도비의 반영 계획이 있었던 것이다”고 지적하며, 답변은 신중한 검토를 거쳐 서면으로 해줄 것을 요청했다.
황형규 기자 mirhwang71@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