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성시하수도시설발전협의회가 제5차 회의를 하고 있다.
자본 차입 시기, 이자율, 대수선비, 물가지수, 슬러지 처리시설, 불당처리장 문제는 논란 중
안성시가 하수도요금 대폭 인상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안성시하수도시설 민간투자사업(BTO.BTL)에 대해 수백억원의 특혜계약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안성시가 민간사업자와 맺은 계약을 파기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안성시에 따르면 안성시하수도시설 민간투자사업 협약서상 부당하게 금액이 높게 계약된 부분에 대해 민간사업자가 인정한 금액만 100억원이 넘으며, 안성시와 안성시의원들이 높게 책정됐다고 제기하는 부분의 금액까지 합하면 500억원이 훌쩍 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안성시가 하수도시설 민간투자사업을 실시한 후 민간사업자에게 20년 동안 지급해야 하는 금액은 국비와 시비를 포함해 20년 동안 총 3,720억6,000만원(시비 2,859억6,000만원)에 달한다.
따라서 현재까지 민간사업자에게 20년 동안 지급해야 하는 금액이 높다는 의혹이 제기된 금액이 500억원이 넘어 전체 지급 금액의 20%에 육박하고 있다.
따라서 당연히 부당한 계약체결에 대해 파기선언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안성시는 그동안 비공개로 해오던 안성시 하수도시설발전협의회를 지난 7월 3일 제4차 회의부터 공개하고 있다.
안성시는 지난 7월 3일 회의 이후 보도자료를 통해 협약서에서 법인세 등 94억원을 낮추는데 합의했다고 밝히면서, 이자율 과다계상 의혹 220여억원(민간사업자 8.3%, 안성시 6.9%. 차이 1.4%)과 대수선비 과다계상 의혹 200여억원(다른 시군에 비해 2배 과다 계상)도 함께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민간사업자가 인정하지 않고 있어 현재 논란 중에 있다.
그리고 안성시는 지난 7월 27일 제5차 회의를 가진 이후 보도자료를 통해 준설비 15억원을 추가로 절감했다고 밝혔고, 타인자본(대출금) 스케줄 조정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준설비는 하수관거에 쌓이는 준설토 등을 제거하는 비용인데, 2007년 최초 협약 당시에 준설토가 쌓이는 하수관거는 총 9.9㎞로 처리비용은 3억2,700만원이었으며, 2012년 변경 협약 당시에는 9.7㎞로 관로는 줄었지만 처리비용은 3억4,000만원으로 늘어났다.
그런데 최종 협약는 갑자기 관로가 55.5㎞로 늘어나 처리비용도 18억5,300만원으로 늘어났다.
따라서 안성시와 민간사업자는 2012년의 변경협약을 기준으로 3억4,000만원으로 조정하는데 합의해 15억1,300만원을 줄였다.
따라서 하수도시설과 관련해 민간사업자가 금액이 과다하게 책정됐다고 인정한 부분만 4차 회의 당시 94억원과 5차 회의의 15억원을 합해 109억원에 달한다.
또 타인자본 스케줄 조정은 최초 대출시기가 2009년으로 되어있지만, 실제로 대출이 이루어진 시기는 2012년이기 때문에 실제 대출이 이루어진 2012년으로 조정하자는 것이다.
안성시와 안성시의원들의 주장은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이자비용이 왜 포함되어 있느냐는 것이다.
이에 안성시는 “민간투자사업은 ‘건설보조금 75%, 민간투자금 25%’로 진행되고, 민간투자금에서도 ‘시공사 자본금 25%, 은행대출자금 75%’를 차지한다. 은행대출자금 부분에 대한 투입스케줄이 실제 대출된 것과는 전혀 다르다”며 실제 대출시기에 맞춰 건설이자를 반영하도록 요구했다.
그러나 민간사업자는 “최초 협약서 모델을 정할 때 건설준공시까지 발생할 것을 예상하여 적용한 것으로 실제 대출 스케줄과 맞지 않아도 된다”고 거부함에 따라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따라서 안성시와 민간사업자가 협의가 되지 않아 계속적으로 공방이 진행 중인 사안은 ▷타인자본 스케줄 조정 안건 ▷민간투자비 중 타인자본(은행조달자본) 약정금리보다 높은 이자율 적용 ▷대수선비 과다 책정 ▷물가지수 조정 ▷가동중지된 슬러지 최종처분시설에 대한 개선 ▷불당처리장 구조개선사항 등 총 6건에 달한다.
이에 대해 한 시민은 “안성시민들에게 도대체 얼마나 이익을 보려고 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한두 푼도 아니고 수백억원이다”면서 “이처럼 엉망인 협약서가 3차례나 체결될 때까지 가만히 있다가 막바지에 금액을 조정하겠다고 나선 안성시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하수도시설 민간투자사업은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으로 당연히 파기해야 하는 부당한 계약이다. 안성시가 하수도시설 민간투자사업을 떳떳하게 진행했다면 당장 계약 파기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황형규 기자 mirhwang71@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