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지수 안성시의회 의원이 시정질문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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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수 안성시의원은 지난 16일 제151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첨단산업단지로 계획했던 제4산업단지가 페이트 공장으로 변했다며, 안성시의 기업 유치 정책과 공단조성 정책을 질타했다.

서운면과 미양면 일원에 조성한 안성제4산업단지는 현재 생산시설면적 51만7,410㎡중 1필지를 제외한 나머지 15필지 49만9,258㎡ 면적이 계약완료되어 분양율 96%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안성시가 당초 표방한 첨단산업단지의 모습은 찾을 수 없고, 이러다 화학 페인트 공장단지화 되는 것은 아니냐는 걱정의 목소리가 가득하다고 김지수 시의원은 지적했다.

김지수 시의원은 “KCC부지는 당초 2011년 입주계약 당시 태양광 LED사업을 위한 전자산업 26코드였으나, 2013년 이를 변경, 코드번호 20421 도료업종으로 전환된다. 이 변경과정에서 KCC는 안성시에 불통과 무시로 일관하며 경기도와 함께 일사천리로 진행하였고, 안성시는 이에 보조금까지 지원하면서도 속수무책으로 당하고만 있었다”면서 “첨단산업 명목으로 보조금은 다 받아갔던 KCC가 이후 2013년 10월 23일 시에 도료업종으로 변경하겠다며 일방적으로 통보·답변한 것에 대해, 안성시는 어느 한 번의 문제제기 없이 그 다음날로(2013년 10월 24일) KCC의 입주계약을 변경처리해주고, 열흘 뒤인 11월 4일 건축허가 변경을 내주었다”며 안성시 행정을 질타했다.(표 참고)

이어 김지수 시의원은 “산자부 고시에 따르면 도료업종 20421은 정밀화학의 한 분류로서 첨단업종에 속했던 것이 2010년 개정되어 첨단업종에서 제외됐다. 고시가 2011년 1월 1일자로 시행되었으니, 조례에 반영하였다면 2011년 입주계약한 KCC가 도료업종으로 변경했을 때 첨단업종에서 당연히 제외될 수 있었다. 또 고용인원 300명 중 직영은 102명에 불과해 기업유치조례의 제조업 분야의 지원대상에도 맞지 않게 된다”면서 “안성시가 먼저 KCC의 변경에 대해 문제제기를 했어야 맞는 것이다. 시민들이 제4산단을 바라보며, KCC와 안성시를 함께 불신할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고 지적했다.

KCC와 안성시를 향한 주민들의 불신 팽배

이어 김지수 시의원은 제4산단 유해업종 배출업종 입주를 제한하여 페인트 제조공장으로 전환을 막고, 주민기피 업종으로의 변경을 막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김지수 시의원은 “2013년 12월 시정질의에서 KCC 업종 일부변경 추진과정과 안성시 입장을 답변하면서, 당초 26코드 전자업종만 있던 부지에 2011년 10월 20일 화학업종의 추가는 태양광 공정상 필요한 부분이었으며, 그 이후 2012년 12월 10일, 화학업종의 면적 변경없이 위치만 변경된 것이라는 설명이 있었다. 그러나 2014년 11월 당초 4만㎡였던 화학부지는 8만㎡으로 두 배로 증가되었으며, 당초 KCC 첨단산업과 연계될 것으로 예상한 부지들까지도 화학업종으로 변경돼, 그 중 한 곳은 도료공장이 들어섰다”면서 “안성시는 제4산단 관리기본계획에 명시한 대로 수질수생태계법에 따라 특정수질 유해물질 배출업종은 입주를 제한해 현재의 페인트 공장이 포장에서 제조공정으로 전환되는 것을 막고, 제4산단에 더 이상 주민이 기피하는 업종으로 변경·입지되는 것을 적극적으로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KCC 부지 80%가 나대지 상태, 안성주민 65명 고용
“안성시의 업적은 세웠으나, 실적은 아무것도 없다”

김지수 시의원은 이어 “당초 계획대로라면 KCC사업부지는 2014년 1월까지 총 36만6,942㎡가 가동되어 총 2조원의 투자, 3,000명 고용이 이뤄졌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KCC는 그의 20% 수준인 8만257㎡만이 도료공장으로 개발되어, 총 2,000억원 투자, 300명의 고용을 이루고 있을 뿐이다. 300명 중 직영은 102명 뿐이며, 직영·협력 다 합해서 안성주민은 고작 65명 밖에 되지 않는다”면서 “인구유입도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KCC 부지의 80%면적이 5년이 다 되어가도록 아무 계획도 없이 나대지로 방치되고 있다. 이것이 안성시 대기업 유치 투자현황의 민낯이며, 안성시 입장으로서는 KCC에 매여있는 산단이 아무런 경제적 효과를 가져오지 않기 때문에 직·간접적 손실이 매우 큰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또 김지수 시의원은 “산업집적법 제42조에 따르면 입주기업체가 입주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2년 이내에 공장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안성시는 이에 대해 기업체에 시정을 명하고, 4년 이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입주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KCC관련 문서들을 확인한 결과 안성시는 화학공장으로 전환된 뒤 나머지 80% 나대지에 대한 개발계획과 관련된 어떠한 공문도 발송하지 않았다”면서 “제4산단을 방치하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안성시다. 지금 안성시는 소문난 잔칫상에 먹을 것 없다는 표현이 딱 맞다. 안성시의 업적은 세웠으나, 실적은 아무것도 없다.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된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황형규 기자 mirhwang7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