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가 2008년부터 추진했던 안성시 하수도시설 민간투자사업(BTO, BTL)이 안성시 자체 검토 결과 최대 500억원의 특혜성 사업으로 분석돼 파장이 확산될 전망이다.
현재까지 밝혀진 부분까지만 보면 대수선비 부당책정과 법인세 이중 반영으로 인한 94억원, 이자율 과다계상 220억원, 다른 시군에 비해 과다하게 책정된 대수선 등이 200억원 인상인 것으로 드러나 500억원이 넘는 특혜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그것도 현재 밝혀진 것만이다.
지난 4월부터 안성시와 안성시의회, 하수도시설 민간투자사업(BTO, BTL) 회사,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안성시하수도시설발전협의회가 지난 3일 4차 회의를 갖은 직후, 안성시 하수도발전협의회는 ▷민간투자비 중 타인자본(은행조달자본) 약정금리보다 높은 이자율 적용 ▷3개월 연장에 따른 대수선비 부당 책정 ▷대수선비 과다 책정 문제점 ▷협약서에 정한 법인세 이중반영에 대한 삭제 제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 직후 안성시가 보내온 자료에 따르면 하수도시설 민간사업자의 과실로 인해 대수선비가 부당하게 책정되었고, 법인세도 이중으로 반영돼 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안성시는 향후 20년 동안 94억원의 추가비용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을 찾아냈으며, 하수도시설 민간사업자들도 이 부분을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대수선비 부당책정과 법인세 이중 반영 등은 3개월의 공기연장으로 내구년한이 도래되지도 않은 기계 등의 대수선비를 과다 산정된 것이 확인된 것이다.
안성시는 또 협약서에서 정한 ‘법인세 별도부담’에 대한 조항에 ‘법인세 이중부담 리스크’가 있는 점을 발견해 제4차 회의에서 법인측에 준공 협상시 모두 반영(94억원 비용 절감)하기로 협의했다.
또 안성시는 ‘민간투자비(타인자본) 실제 대출이자보다 높은 이자율을 협약 모델에 산정’으로 협약서상 타인자본에 대한 이자율을 8.3%로 책정했지만 실제 고정이자율은 6.9%에 불과해, 2.25%의 이자 차액이 발생해 톤당 사용료가 42원이 하락하면서 20년간 220억 원의 차액이 발생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민간사업자측은 고정이자율 변경 적용에 대해 사업수익률을 최초와 변경 협약시, 한국환경공단의 검토를 거쳐 협약한 사항으로 문제가 없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 안성시는 “협약서 조항,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등”에 정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며, 변동금리를 적용하지 않은 점은 시행사 측의 이윤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여기에 안성시의 하수도시설민간투자사업의 대수선비 금액이 다른 시군의 민간투자사업(BTO) 대수선 금액 평균보다 200% 이상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안성시는 하수도시설 민간투자사업의 대수선비가 현재 408억원의 절반수준으로 충분히 운영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사업자측과 논란을 벌이고 있다는 것이다.
안성시의 분석이 맞다면 안성시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 가운데 최소 200억원 이상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안성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성시가 대수선을 해주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안성시는 지난 6월 25일 가진 하수도발전협의회 3차 회의를 통해서도 현재 고장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슬러지 처분시설 사후 행정조치로 약 154억원 예산절감 효과를 거두었다.
안성시는 슬러지 처분시설이 고장난 상태로 민간사업자에게 인수인계된 것을 확인하고, 이전에 슬러지 시설을 운영했던 업체에 책임을 묻고 있으며, 원상회복과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다.
또 불시에 방류유량계 측정으로 유량계가 과다 측정된 것으로 확인해 객관적 사용료 산정 기준을 다시 마련해 지난 해 4월부터 올해 4월까지 추가로 부담했던 4억원을 환수했으며, 유량계를 바로 잡음에 따라 추가로 부담할 수도 있었던 매년 4억원의 비용부담을 하지 않도록 했다.
황은성 시장은 “BTL이나 BTO는 정부나 지자체, 민간의 윈윈을 위한 취지인데, 일방적으로 시행사의 이윤만을 추구하게 되면, 이는 혈세의 낭비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면서 “준공협상은 반드시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선에서 강력하게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안성시 관계자는 “올해 3월부터 안성시하수도시설 민간투자사업의 자료를 검토했다. 지금까지 밝혀진 부분도 있지만, 현재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부분도 있다”고 밝혀, 하수도민간투자사업에 대해 불공정한 계약 부분이 추가로 밝혀질 수 있다고 암시했다.
또 안성시는 부시장(장영근)을 단장으로 공무원, 변호사, 회계사 등으로 구성된 ‘민자사업 개선추진단’ 별도로 구성할 계획이며, 개선 재협상이 이뤄질 수 있는 철저한 준비를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민간투자사업의 협약서 공개 부분에 대해서는 ‘시의원에 한하여 제한적 전면 공개하는 것’에 대해 민간사업자가 동의해 협약서가 시의원들에게는 공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시민들은 공공사업의 협약서인 만큼 일반 시민들에게도 협약서를 공개해 폭넓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
재 안성시와 일부 안성시의원들의 분석만으로 500억원이 넘는 비용이 과다 계상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보다 많은 시민과 전문가들이 검토할 경우 보다 많은 부분의 문제점을 찾아낼 수 있다는 주장이다.(관련기사 2-3면)
황형규 기자 mirhwang71@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