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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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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 논란 재 점화… 안하나 못하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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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 논란 재 점화… 안하나 못하나
도의회 42억 추경예산 통과에 김문수 지사 ‘부동의’
도내 도시지역 초등학생 5~6학년의 무상급식 예산 42억 원을 포함한 경기도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19일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도가 재의(再議) 요구방침을 밝히면서 첨예한 갈등을 보이고 있다. 도의회는 19일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14조 4,835억 원의 ‘2010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 가결했다.
문제는 무상급식 예산. 지난 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도내 초등학교 5~6학년의 11~12월 분에 해당하는 42억 원의 무상급식 예산항목을 신설해 추경안을 의결했고, 이날 본회의에서도 찬반 격론이 오간 끝에 재적의원 120명 중 찬성 78명, 반대 41명, 기권 1명으로 승인되었다. 도의회는 “보편적 복지실현을 위해서 도교육청에서 제2회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추진하고 있는 초등학교 5~6학년 무상급식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도교육청 그리고 도와 시ㆍ군이 함께 급식비를 분담하자는 취지”에서 지원항목을 새롭게 신설해 관련예산을 통과시킨 것. 그러나 김문수 도지사는 이에 ‘부동의’ 입장을 밝혔다.
곧 도의회는 도교육청의 무상급식 계획과 관련, 각 지자체의 대응투자 비율을 낮춰줄 필요가 있다며 경기도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명목의 무상급식 예산 30%를 배분한 것인데, 김 지사는 전면 무상급식을 도가 지원할 이유가 없다며 거부의 뜻을 분명히 한 것. 이날 김문수 지사는 “학기 중 초등학교 5~6학년의 점심 무상급식 예산 비용항목을 신설한 것에 대한 의원들의 취지는 이해할 수 있지만, 원칙적으로 학기 중 무상급식은 교육청 사업으로, 가용예산이 계속 감소하는 현실에서 지방자치법 127조 제3항에 따라 부동의할 수밖에 없음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표결에 앞서 본회의장에서는 의원들 간의 찬반 격론도 오갔는데 금종례(한나라ㆍ화성2) 의원은 “초ㆍ중ㆍ고 학생에게 학기 중 점심을 먹이려면 8천억 원 이상이 든다는데 과연 날로 어려워지는 경기도 재정의 투자 우선순위가 무상급식인지, 부잣집 아이들에게 공짜로 점심을 먹여야 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면서, “더구나 저소득층 아이들이 토요일 공휴일, 방학 중에 어디에서 어떻게 밥을 먹고 있는지, 아니면 굶고 있는지, 도의회와 경기도가 그리고 도교육청이 현장의 실태를 알아보고 판단할 일”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조광명(민주ㆍ화성4) 의원은 “도민의 뜻을 외면하고 명령이 무엇인지 근원적인 해답을 못 찾고 정략적 판단에 의해 무상급식 안이 올라오는 족족 반대만 하던 한나라당의 그 안이한 상상력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이미 준엄한 심판을 받았다”면서, “무상급식은 이미 사회적 합의가 끝난 사안으로, 도지사는 도민이 무엇을 바라는지, 지금 도정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둬야 하는지 변화된 환경에 따라 그 책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맞섰다.
이에 경기도는 19일 대변인 논평을 통해 예결특위가 도의 부동의에도 불구하고 급식예산을 신규로 반영한 것은 지방자치법에도 위배되는 것으로서 재의를 요구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지방자치법 127조 제3항에서는 “지방의회는 지자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점심 한 끼가 아닌 세 끼를 걱정하는 학생부터 챙기는 것이 진정성” 있는 정책방향이자, “도민의 귀중한 혈세를 5~6학년의 점심에만 막대한 예산을 들여 제공하는 것은 공평하지 않고 현실에도, 이치에도 맞지 않다”는 게 경기도의 기본입장이다.
이같은 경기도의 재의 요구는 도의회 재적의원 3분의 2의 찬성이 있어야 통과되며, 현재 131명의 전체 도의원 중 민주당 의석이 부결 정족수를 넘지 못하는 82석인 점을 감안하면 최종 의결 여부는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재의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해도 도는 대법원에 제소한다는 입장이어서 무상급식을 둘러싼 경기도와 의회의 갈등은 법정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크다.
한편 무상급식 대상을 농ㆍ어촌 및 저소득층 학생에서 초ㆍ중ㆍ고교 전체 재학생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민주당 의원 47명이 제출한 ‘학교급식 지원조례 개정안’은 상임위원회인 농림수산위에서 보류되었으며, 안성의 천동현ㆍ한이석 도의원은 이번 예결위를 통과해 상정된 추경예산안에 반대 표를 던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박상순 기자 365193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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