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의 ‘자충수’…
의정비, 동결수준 범위 넘지 않을 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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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여론조사 결과 ‘지급 예정액 많다’ 6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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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의회가 내년도 의정비 인상을 요구하면서 진행되고 있는 심의과정 결과, 올해 지급받던 3,302만 원 수준에서 거의 변동이 없을 것으로 보여 결과적으로 ‘자충수’를 두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의정비심의위원회(위원장 이규설)에서 올해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3,408만 원(월정수당 2,088만+의정활동비 1,320만)의 기준액을 지급 예정액으로 삼아 여론조사를 한 결과 63.1%가 ‘많다’는 의견을 보여, 감액이 불가피해졌다. 22일 열린 의정비심의위원회 4차 회의에서는 주민의견을 반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행안부의 기준액을 넘을 수는 없다는 데 의견을 모았고, 월정수당의 마이너스 2~5% 선에서 조정액을 검토하기로 했다.
행안부가 자치단체별 인구 및 재정력지수 등을 감안해 산정한 2011년도 안성시의회 의원들의 월정수당 지급 기준액은 2,088만 원. 올해 시의원들이 받던 1,982만 원보다 106만 원(5.35%)이 인상된 수준이었다. 따라서 행안부 제시액을 기준으로 주민의견을 반영해 이달 29일, 5% 이내에서 최종 삭감액을 결정하기로 한 심의위원회 의견대로라면 41만 7,600원(2%)~104만 4천 원(5%)까지 깎일 수밖에 없어 최종액은 1,983만 6천 원~2,046만 2,400원 범위다. 올해 12월까지 받게 되는 월정수당 1,982만 원을 기준으로 본다면 최소 2%가 깎일 경우에는 연 64만 2,400원이, 5%가 감액된다면 단 1만 6천 원이 각각 오르는 셈이다.
최대치로 결정된다 하더라도 의원 1인당 월 5만 3,300원이 오르게 되는 결과이고, 의원 9명의 연 인상분은 578만 원 수준. 1년 500여만 원의 인상을 결정하기 위해 여론조사비와 심의위원회 회의수당 등 1천여만 원이 지출된 것이다. 아예 다른 시ㆍ군처럼 동결 결정이라도 내렸더라면 모양새로 좋았으련만, 조정액은 미미하고 결과적으로 스스로의 발목을 잡은 격이 되어버렸다. 현재 도내 31개 시ㆍ군 중에서는 안성을 포함한 가평, 의왕, 여주 등 4곳만이 심의과정에 있을 뿐 27곳은 동결이 확정되었다.
22일 열린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는 “현 시의회가 개원 3개월을 넘기는 시점에서 시민들로부터 의정활동을 제대로 평가받을 수 없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고, “전국 지방공무원의 연봉 평균액 4,575만 원(2008년 기준) 수준에서 볼 때 의정비가 많은 것은 아니”라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하지만 “시민들은 현재의 가계수준에 비해 의정비가 많다는 정서적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여, 심의위원회에서는 이같은 여론을 반영해 지급액 수준을 결정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최근 10년간 우리나라 근로자 임금인상률이 5% 내외였던 것을 근거로 행안부 기준액 5% 내에서 감액을 조정, 오는 29일 최종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 15일 안성시 15개 읍ㆍ면ㆍ동 19세 이상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전화설문 조사 결과, ‘의정비 3,408만 원(행안부 기준액)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너무 많다’는 26%, ‘많은 편이다’ 37%, ‘적당하다’ 35%, ‘적은 편이다’ 2%, ‘너무 적다’ 0% 등이었다.
63.1%가 많다는 의견이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시민과 시정을 위해 역할을 잘하지 못해서’(33.2%), ‘낮은 재정자립도와 어려운 경제여건 때문’(32.1%), ‘시의원은 명예직, 봉사직의 성격이 크기 때문’(31.5%) 등의 순으로 답했다. ‘많다’는 의견은 여자(65.6%), 30대(66.4%), 50대(70.7%)와 60세 이상(67.6%)에서 높았으며, 지역 분포상으로는 ‘가’ 선거구인 공도ㆍ양성ㆍ원곡이 65.6%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나타냈다.
박상순 기자 3651939@hanmail.net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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