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서

수신 : 안성시의회

발신 : 안성시민연대(안성시 숭인동 54-1 / 전화:676-3104 팩스:676-3103)

안성시 도시계획조례의 제20조(개발행위 허가의 기준)는 안성시 차원에서 난개발과 환경파괴를 방지하는 유효한 항목입니다. 금번에 제20조제2항 허가기준 경사도를 25도 미만에서 20도 미만으로 강화하는 내용과 3항 도시생태계 보전가치 Ⅰ등급 및 Ⅱ등급이 아닌 토지를 삭제하는 개정안이 제출 되었습니다.

이에 안성시민연대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전달합니다.

Ⅰ. 제20조제1항제2호 중 “경사도가 25도 미만인 토지. 다만, 자연경사도가 25도 이상으로서”를 “경사도가 20도 미만인 토지. 다만, 자연경사도가 20도 이상으로서”로 하고,

-. 개발제한 경사도 기준을 20도 미만에서 25도 미만으로 완화한 조례가 개정된 것이 2009년입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경사도 기준을 강화하기 보다는 4년 만에 원래의 기준을 회복하는 수준입니다.

-. 그동안 안성은 기업의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 주민의 민원을 이유로 각종 허가 기준을 지속적으로 완화하여 왔습니다. 그 결과 골프장을 비롯하여 각종 과도한 개발로 산림은 훼손 되었고, 농촌지역에 공장, 창고 등이 무분별하게 건축되어 환경과 농촌 경관의 파괴 등이 한계에 도달 하였습니다.

-. 지난 5월 입법 예고한 개정 이유에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농촌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 근거는 마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정부에서는 실질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며 개발행위 허가의 기준 강화가 그것이라 할 것입니다.

-. 현재 경기도의 많은 지자체가 난개발 방지를 위해 경사도 기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경사도 최대치 기준인 25도를 유지하고 있는 지자체는 경기도 31개 시/군 중 7개에 불과합니다<표 참조>. 이 또한 대부분은 상수원 보호구역이 토지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지역입니다. 안성시의회는 개발행위 허가의 기준 경사도를 2009년 이전으로 회복하는 수준인 20도 미만이 아닌 경기도의 평균 수준인 17도 미만으로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 경기도 시군별 개발제한 경사도 현황(2013년 6월 기준)

번호	시군	경사도	번호	시군	경사도
1	과천시	9	17	안양시	18
2	수원시	10	18	김포시	18
3	의왕시	10	19	광주시	20
4	군포시	10	20	포천시	20
5	하남시	10	21	남양주시	20
6	부천시	15	22	양주시	21
7	광명시	15	23	구리시	21
8	시흥시	15	24	파주시	23
9	고양시	15	25	안성시	25
10	평택시	15	26	동두천시	25
11	성남시	15	27	이천시	25
12	화성시	15	28	양평군	25
13	오산시	17	29	연천군	25
14	안산시	17	30	여주군	25
15	용인시	17.5	31	가평군	25
16	의정부시	18

Ⅱ. 제20조제1항제3호 “도시생태계 보전가치 Ⅰ·Ⅱ등급이 아닌 토지”를 삭제하는 것에 대하여

-. 안성시는 <2012 녹색성장 상생도시 경연대회>에서 “전 지구적인 환경위기를 극복하고 기후변화에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우수사례 및 향후 비전”을 발표하였습니다. 결과는 전국 224개 지자체 중 2위를 차지하여 국무총리상을 수상하고 “녹색성장 종합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되는 쾌거를 거두었습니다.

당시 황은성 시장님은 “안성시가 지속가능한 친환경 도시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시정에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이제 안성은 양적인 개발이 아닌 생태계가 보전되고 환경과 조화되며, 시민의 안전이 보장되고 지속적 발전이 가능한 질적인 개발의 시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번 도시생태계 보전가치 Ⅰ·Ⅱ등급의 토지에 대한 개발행위를 제한한 조례를 삭제하는 것은 Green Groth, 지속가능한 발전도시, 친환경적인 도시를 지향하는 안성시의 비전에 역행하는 것이므로 반대합니다.

-. 경기개발연구원의 연구자료<참고>에서 볼 수 있듯이 환경부의 주요정책인 도시생태현황지도(비오톱지도) 작성지침에 따라 경기도를 비롯한 타 광역지자체는 기초지자체의 비오톱지도 제작 지원을 위해 연구가 진행 중입니다. 서울시는 2010년부터 민간의 1만㎡ 미만의 소규모 토지 개발까지 엄격히 적용하고 있습니다. 많은 기초 지자체에서 도시계획조례에 비오톱 등급에 따른 개발제한 항목을 추가하고 있으며 일부 지자체는 비오톱지도 작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초지자체의 도시계획조례에 비오톱 등급 항목을 신설했다가 삭제한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주시에서 비오톱 Ⅱ등급을 개발제한 구역에서 폐지하는 안이 제출 되었던 것이 유일한 사례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원주시의회는 부결 시켰습니다. 비오톱 Ⅰ·Ⅱ등급의 토지에 대한 개발행위를 제한한 조례를 삭제하는 것은 국가적 정책의 역행에 안성이 앞장서는 것입니다.

-. 안성시의회는 조례의 원안을 유지하고 도시생태계 보전가치가 있는 지역을 확정할 것을 촉구해 주십시오. 도시생태 현황지도(비오톱 지도)를 조속히 제작하여 인간과 자연이 공생하는 안성을 만드는 기초를 다져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경기개발연구원

「경기도 비오톱, 녹지조사의 효율적 추진방향」의 '연구의 배경과 목적'에서 인용)

"비오톱지도(도시생태현황지도)는 지역규모에서의 친환경적인 공간 관리와 자연환경 보전, 생태축과 생태네트워크 조성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활용성이 매우 크고 현재 환경부의 조사지침에 따라 기초지자체가 지도 작성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으나 법적으로 제도화가 되어 있지 않아 각 시군이 각자의 재정 상황에 맞추어 각기 다른 내용과 시간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다. 비오톱조사(도시생태현황조사) 결과의 확장성과 활용성을 고려할 때, 시군에서 이루어지는 비오톱조사 및 지도 제작 결과를 경기도 차원에서 통합하고 활용하기 위한 조사의 표준화 및 지원 방안의 검토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