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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고] 내 집, 내 가게 앞은 누구의 소유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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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용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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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 시내를 걷다 보면 수많은 걸림돌에 마주치게 된다. 장사를 위한 노상적치물부터 주차를 막기 위해 설치한 각종 방해물까지 시내는 한마디로 난장판이다. 그중 주차방해물은 종류도, 방식도 정말 다양하다.
수명 다한 물통, 공사현장 안전표지, 대형드럼통, 폐타이어, 돌덩이 등이 주종이고 손수 제작한 작품들도 눈에 띈다. 줄에 매단 물통과 폐타이어, 콘크리트로 채운 플라스틱통, 붙박이 수로관, 접이식 스테인리스봉, 각종 화분 등은 아이디어도 아이디어이지만 제작비도 상당히 들었을 것으로 보인다. 주차방해물을 내놓는 이들의 면면을 보면 사회적 지위나 학력수준을 가리지 않는다.
왜 그럴까? 이유는 단순하다. 내 차와 내 고객의 차를 대게 하겠다는 것이다. 내 가게가 가려지는 것이 싫고, 또 내 집 앞 출입을 자유롭게 보장받고 싶기 때문이다. 한편으론 이해도 된다. 누구나 한두 번쯤은 내 집 대문 앞이나 주차장 입구를 막무가내로 막아놓은 차로 인해 곤란을 겪고, 상점 쇼윈도와 입구를 막아 손님을 쫓는 얄미운 주차족 때문에 일정의 매출손실 피해를 입었을 수 있다. 그러나 개인적인 불편을 막기 위해 불특정 다수의 시민에게 또 다른 더 큰 불편을 겪게 하는 것은 한번 생각해봐야 할 일이다. 불의를 불의로 막을 수는 없지 않겠는가?
더 근본적인 문제는 여기에 행정력이 전혀 미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안성시가 지난 5년간 노상적치물 중 주차방해물에 대한 계도나 행정처분을 내린 것은 단 몇 건에 불과하다. 민원을 내야만 움직인 것이다. 3년 전 안성시민연대 산하 안성시민포럼에서는 노상적치물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그리고 이날 패널로 참여한 안성시청 담당과장은 안성시 전역에 널려 있는 주차방해물 현황 발제를 듣고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지 못하겠다”며, 앞으로 깨끗한 안성을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이 공무원은 얼마 후 다른 부서로 자리를 옮겼고, 지금껏 안성시는 아무런 변화된 행정을 보이지 않고 있다.
시가 그동안 깨끗한 안성을 만들기 위해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여온 것은 인정한다. 하지만 유독 주차방해물에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직무유기라면 지나친 표현일까? 수원에 가면 노상적치물은 물론 주차방해물도 찾아볼 수 없다. 시에서 오랫동안 시민을 설득하고, 강제수거와 함께 강력한 과태료 처분을 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성숙한 시민의식은 어느 날 갑자기 형성되지 않는다. 노상적치물은 보행자, 운전자 모두에게 피해를 주어 주민갈등을 유발한다. 또 도시미관의 저해로 경쟁력을 떨어뜨려 결국 모두의 피해로 돌아온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안성시가 먼저 보행로를 적극 확보한 뒤, 주차선을 지정할 때 세심한 배려를 할 필요가 있다. 상인들의 영업을 최대한 보호하고 시민들도 갈등 없이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주거지역은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민들 스스로 내 집 앞 도로와 주차공간이 공공의 장소임을 인식하고, 자발적인 관리자로 나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큰 예산을 들이는 도로개선사업도 필요할 수 있지만, 관련부서의 능동적인 행정을 통한 시민편의와 성숙한 시민의식을 일깨울 수 있는 정책적 배려가 절실하다.
권용일(안성시민연대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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