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예산조례연구회 회의 자료
1. 2010년 4월 15일(목) 저녁 8시 안성시민연대 사무실
2. 참석자: 강병권, 정인교, 김한영, 권용일, 박손식, 신동례
3. 보고 사항
(1) 예산 문제:
- 박물관 행사 및 유물 구입관련 정보공개 청구: 근거 없이 비공개 처분=정식 이의제기하여 행정정보 공개심의위원회에 요구하기로 함.
- 덕봉리 역사문화마을 관련 정보공개 청구: 공개하기로 함, 자료 검토 후 대응하기로 함.
- 예산교육 활동: 함께하는 시민행동과 연계하여 위원 및 회원, 시민들에 대해 예산 관련 교육 추진하기로 함.
(2) 조례 문제:
- 안성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시행규칙 폐지의 건: 안성천살리기 시민모임에서 검토 후 적절한 시기에 대응할 것 권고.
- 조례제정 활동: 안성천= 자연경관 환경조례, 빗물 이용조례 검토 중
- 안성시민 조례아이디어 공모전 추진(안성시의회 구성 후)
(3) 안성시 위원회 구성 및 조직 현황에 대한 검토
※검토 사항
① 위원회 구성 비율(공무원과 민간인, 퇴직공무원 등)
② 관변단체 구성원 비율 / 시민단체 구성원 참가 현황
③ 특정인의 참여 비율 / 위원으로 부적절한 사람
- 안성시 위원회 구성 현황: 민간인 다수 참가자 현황 검토
- 세부 검토: 관련 조례 검토하여 구성의 타당성에 대해 검토
안성시도시계획위원회: 권용일
안성맞춤박물관 유물감정위원회: 김한영
안성시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 정인교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 강병권
4. 기타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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