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제출 반영 여부≫
의견제출자: 안성시예산조례연구회(강병권)
제 출 의 견
○ 조례안 제6조 1항에서는 우수교사 연수비와 연구비를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상기 내용은 장학활동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봅니다. 교사 연수는 중앙정부나 교육지원청을 중심으로 다양한 형태로 필요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조례 제정 입법예고에 별첨한 <교육기본법> 등 관계법 령에도 근거가 없고, 지자체가 운영하는 장학재단이 한정된 재원으로 교사 연수비까지 지원하는 것은 장학사업 고유의 목적에서 벗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조 치 내 용
○ 반 영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적용범위)의 규정에 따라 우수교사에 대한 연구비 및 연수비를 지급할 수 있으나, 재단출범 초기에는 교사 연수비까지 지급하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고 향후 기금이 적립되어 장학재단의 사업이 확장되면 검토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의견 반영함
제 출 의 견
○ 또한 동 조항에 명시된 학생의 연수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근래 타 지자체에서도 학생 연수비 지원을 공무원 자녀들 위주로 선발하여 물의를 빚은 사례들이 적지 않습니다.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을 위한 사업으로 오해받거나 사업 운영과정이 본래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될 소지가 있어 이를 미연에 방지할 방안을 정관에 반영해야 한다고 봅니다.
조 치 내 용
○ 반 영
-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에게 특혜를 준다는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정관 및 재단 운영규정에 내용 반영함
제 출 의 견
○ 조례초안 제6조 3항에서는 장학금 및 연수비 지원 대상자를 ‘예술, 체육, 기능, 문화에 재능 있는 학생’으로 특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도 ‘문화예술 등 특정 분야에 지나치게 많은 예산이 편중 지원 된다’는 시민들의 불만이 많은 상황에서 또 다시 남사당 등 문화예술 분야에 특정해서 지원하는 조항을 명문화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이를 다양한 분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에 조례초안 제6조 3항“예술, 체육, 기능, 문화에 재능 있는 학생 발굴 및 육성 지원”을
①“과학기술, 예술체육, 환경생태, 역사문화, 자원봉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모범이 되고 창의성을 발휘한 학생
② 다문화가정, 기초수급대상자를 포함한 사회적 취약계층 중 남다른 자립의지를 보인 학생의 발굴 및 육성지원”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조 치 내 용
○ 반 영
- 재단설립의 근본 목적이 경제적인 이유로 교육을 받기 곤란한 학생을 지원하고 재능이 우수한 지역인재를 발굴하여 비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로 육성하기 위함으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제출의견대로 수정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반영함
제 출 의 견
○ 조례에 재단 이사장의 선임에 관한 규정 이 없습니다. 이사장은 재단 운영에 관한 권한과 책무가 막중한 위치이기 때문에, 그 선임의 절차와 원칙을 하위법인 정관 에서 정하기보다는 상위법인 조례에서 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조 치 내 용
○ 미반영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이사회) 제3항 규정에 “이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 중에서 호선(互選)한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에 선임절차와 원칙을 명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아 미반영함
제 출 의 견
○ 시민의 세금과 출연금으로 설립 운영하
는 시민장학재단의 정신을 고려하여, 운영 위원회 역할을 하게 될 이사회에 시민단 체들이 추천한 공익위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정관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 니다.
조 치 내 용
○ 반 영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임원 등)의 규정에 따라 공익법인에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를 둘 수 있고,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하며 이사회의 공정성을 위하여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의 수는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는 규정이 있으나, 보다 공정성을 기하고 시민이 참여하는 장학회를 만들기 위하여 정관 작성시 반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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