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성과시상금 지급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서
안성시 성과시상금 지급ㆍ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들의 근 무의욕을 고취하여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시정 발전을 도모하 기 위해 성과우수자 우대 및 성과시상금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성시 소속 공무원″이란 시정시책 추진과 관련된 공무원과 부서를 말한다.
2. ″성과시상금″이란 시정 각 분야에서 성과가 우수하다고 평가 되어 시 소속 공무원이나 부서에 지급하는 포상금을 말한다.
제3조(지급대상) 안성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성과시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시정 업무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거두어 시정발전에 기여한 .성과가 우수한 부서ㆍ해당 공무원
2. 중앙부처, 상급기관의 평가나 외부기관 평가, 국ㆍ도비 확보 등 .시정 각 분야에서 시정발전에 기여한 성과가 우수한 부서ㆍ해당공무원
3. 헌신적 봉사 등 업무 이외 선행 등으로 시정을 빛낸 성과가 우수 .한 공무원
4. 그 밖에 시정발전을 위하여 성과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부 .서ㆍ해당공무원
제4조(안성시 성과시상금 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성과시상금 지급대 상을 심사하기 위하여 안성시 성과시상금 심사위원회(이하″심사위 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3명 이내의 위 원으로 구성하되, 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 의 과반수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④ 위원은 본청 국장 및 과장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 며, 민간위원은 지방행정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평가업무에 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을 시장이 위촉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임명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위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5조(기능)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성과시상금 지급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
2. 성과시상금 지급액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심사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심사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요청으로 회의를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 소집이 곤란한 경우에는 서면으 로 대체할 수 있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심사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기획담당으로 한다.
제7조(관계공무원의 출석 요구 등) ① 위원장은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심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 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견 진술을 요구받은 관계 공무원은 특별 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8조(심사) 성과시상금의 심사와 지급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 으로 정한다.
제9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안성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등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 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실무심사평가단) 시장은 성과시상금 지급 및 운영과 관련한 사항을 실무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이 참여하는 실무 심사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수신: 안성시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김 병준님
발신: 안성시조례연구회 회장 강 병권
제목: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1. 조례 제정에 대한 의견
「안성시 성과상여금 지급ㆍ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데 대하여, 그 취지에는 공감을 하나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이를 위해 아래와 같이 일부 조항에 대한 수정 의견을 제출하니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조례안에 대한 의견
[의견-1]
제4조 ④ 위원은 본청 국장 및 과장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며, 민간위원은 지방행정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평가업무에 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을 시장이 위촉한다.
- 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려면 공무원과 민간위원 모두를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은 시장이 임명하되, 민간위원의 경우 지역의 관련 전문가나 시민사회단체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정 의견>
제4조 ④ 위원은 본청 국장 및 과장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며, 민간위원은 지방행정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평가업무에 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
[의견-2]
제6조 ①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요청으로 회의를 소집한다.
- 민간위원의 회의 소집 요청 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로우므로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면 회의를 소집 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정 의견>
제6조 ①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으로 회의를 소집한다.
[의견-3]
제6조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 소집이 곤란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
- 회의 소집을 회피할 수 있는 단서조항을 넣을 경우 공무원들 간의 내부적인 논의 구조로 모든 일을 처리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므로 객관성과 공정성을 심각히 해칠 우려가 있어 서면으로 회의를 대체하는 조항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정 의견>
제6조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이후 단서조항 삭제)
위의 3가지 사항에 대하여 조례 제정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2009. 9. 15
안성시조례연구회 회장 강 병권
(업무 담당자: 총무 정 인교)
주소: 안성시 숭인동 54-1
연락처: 031-676-3103 / 016-373-2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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