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시민감사관 조례 개정의견에 대한 회신
의견제출자: 안성시예산조례연구회(회장 강병권)
제출 의견 및 조치 내용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성시 행정 및 생활현장에서 일어나는 각종 불편사항을 수렴하고 해결하며, 위법하고 부당한 행정처분등으로부터 시민의 권익을 보고하기 위하여 안성시민감사관(이하“시민감사관”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미반영
-조례목적에 부합하지 않아 반영하지 않음
제2조(구성 및 자격) ① 시민감사관은 토목건축, 문화예술, 보건복지, 산업경제, 환경 및 시설, 행정 민원등 분야별 전문가 10~1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시민감사관은 안성시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해당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로 이해관계가 없는 자
2. 해당분야의 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로 이해관계가 없는 자
3. 시정에 관심이 많고, 사회적으로 신망이 높은 자
4. 시민단체에서 공익위원으로 추천 받은 자
○일부반영
-시민감사관의 분야가 다양할 경우 시민감사관 위촉이 지난하여 10명이 적정함
전문분야 문화예술 반영
○미반영
-일반분야의 경우 안성시민으로 구성이 가능하나, 전문분야의 경우 안성시민으로만 구성에 어려움이 있어 반영하지 않음
○미반영
-이해관계는 해당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해관계의 범위 설정이 지난한 실정으로 반영하지 않음
○미반영
-사회적인 덕망과 사명감이 있고 청렴성에 흠결이 없는 경우 지원이 가능함으로 시민단체에서 공익위원으로 추천받은 자로 한정하여 규정할 필요가 없음
③ 시장은 시민감사관 중 일부를 공개모집을 통하여 위촉할 수 있으며 이 때 선정기준 및 사유를 공지하여야 한다.
○미반영
-선정기준 및 사유는 시민감사관의 자격과 중복되어 미반영
제3조(직무 등) ① 시민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 한다.
1. 시장이 요구하거나 시민 30인이상의 서면요구가 있는 경우 감사 또는 조사 참여
2. 감사 및 조사 결과 위법되고 부당한 행정 처분등에 대한 시정 조치 및 이에 관련된 공무원 등에 대한 징계의 권고
3. 감사 및 조사과정에서 도출된 관련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 표명
4. 일상생활에서 겪는 각종 시민 불편사항에 대한 개선요구
5. 위험시설등 재난사고의 발생우려 사항에 대한 제보 및 개선요구
② 시민감사관은 다음사항에 대하여는 관여하지 못한다.
1. 의회에 관한 사항
2. 수사 또는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
3.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 및 시민감사관과 관련 있는 사항
③ 직무수행중 알게된 비밀은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미반영
-안성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어 미반영
○반 영
-재난사고의 발생우려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 단순 제보 보다는 개선까지 요구할 수 있도록 의견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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