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안성시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안성시민연대 조례연구모임 총무 정인교

○ 주 소 : 안성시 숭인동 54-1

○ 전 화 번 호 : 767-3104, (핸드폰 010-4201-2161)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제7조(실무위원회의 구성) 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청소년업무담당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실무위원회에서 호선한다. 제 3장 청소년 지도위원 제16조 임무제16조(임무)  ① 지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행한다. 1. 청소년 건전생활의 지도 2. 청소년 수련활동의 여건 조성·장려 및 지원 3. 청소년단체의 활동지원 4. 지역사회내의 청소년유익환경 조성 5. 우범청소년과 청소년 비행 유발업소 등 유해환경에 대한 조사·선도·지도 및 정화 활동 6. 극빈청소년 가정의 부조·지원 활동		○                       ○	실무위원회의 구성 ② 위원장은 공무원 신분이 아니라 민간인 위원이 되는 것이 바람직함 (육성위원회 위원장은 회의를 주재하고 운영함에 주된 임무가 있는데 반면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자유로운 토론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업무중심의 의사결정을 하는 임무이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얽힌 공무원보다는 민간위원이 임명되는 것이 바람직함.   청소년 지도위원의 임무가 모호하다. 임무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나 권한 없이 위원을 위촉하면 할 일 없이 명함만 가지게 되고 내용이 청소년 범죄예방에 초점을 둔 것 같은 인상을 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어른, 즉 위기에 처했을 때 도와줄 수 있는 어른이나 청소년 개개인이 하고자 하는 사회적 활동을 지원해줄 수 있는 코디네이터역할을 할 수 있는 어른이 지도위원을 할 수 있도록 임무를 재조정하고 이름도 ‘지도위원’이 아닌 협력자로서 조력자로서의 이름으로 개칭하는 것이 좋음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제20조(구성) ① 차세대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차세대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차세대위원회의 위원은 안성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청소년중에서 시장, 학교장, 청소년 관련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을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재학중인 학생은 안성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	③ 차세대위원회의 위원은 시장, 학교장, 청소년 관련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을 시장이 위촉하는 것 보다 학교, 청소년 관련기관 및 단체, 청소년 출입 공간 및 인터넷 홍보를 통해 위원회 참여자를 모집하고 그 수가 많을 경우 추첨하여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