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시세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안성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고된 안성시 시세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해 아래와 같은 의견을 제출하오니 이번 조례 개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2009년 2월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재산세 과세 기준을 조정하고, 도시계획세를 인하하는 조례 개정에 절차상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현 정부의 조세정책이 보유 재산이 적은 사람보다는 재산이 많은 사람에게 보다 많은 감세 혜택을 주고 있고 이러한 정책이 이번 조례 개정에도 반영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2. 특히, 이번 재산세 과세 기준을 변경한 것을 세부적으로 분석해 보면 재산세의 누진과세의 틀은 유지하면서도 감세의 실질적인 혜택은 보유재산이 많은 사람에게 집중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이번 법률 및 조례 개정이 누진세의 취지를 훼손하고 소득 재분배의 원리를 위배하고 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3. 재산세는 지방세로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수입이다. 그러므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세수 감소로 인해 재정의 건전성이 악화 되어 중앙정부에 대한 의존성이 강화될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대비책이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과세 기준 변경으로 인해 세수가 얼마나 증감 될 것인가에 대한 정확한 예측이 이루어져야 한다.
4. 조세의 형평성을 위해서는 부가가치세나 유류세와 같은 간접세의 비율을 줄이고 재산세나 소득세와 같은 직접세의 비중을 높여야 하나, 현 정부의 조세 정책은 오히려 간접세는 그대로 유지하고 직접세를 줄여 빈부격차를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사회 통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 참고자료: 조례 개정에 따른 재산세 변동 현황 자료(xls파일)
2009, 5, 18
안성시 조례연구회 회장 강 병권
(업무담당자: 총무 정 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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