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바람직한 행정 사례 및 예산낭비사례 선정 결과
안성시예산조례연구회는 최근 3년 이내에 안성시가 주관하여 진행한 사업 중 “바람직한 행정 사례”와 “예산 낭비 사례”를 수집, 검토, 심사과정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결과를 발표하여 시민들과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안성시 바람직한 행정 사례>
1. 시립 공도도서관 설립
안성의 인구 과밀지역이면서 서부권의 중심인 공도지역에 시립도서관을 건립함으로써 서부권 시민들의 교육 및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 기여함.
2. 시내 주차 빌딩 확보
도심 주차 공간이 부족하여 시민들이 큰 불편을 느끼고 있었는데, 시내 주차 빌딩을 확보함으로써 원활한 소통과 불법 주차 감소,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음.
3. 안성시민장학회 재단 설립
안성시가 100억이라는 장학 기금을 조성하고 재단을 설립하여 시민의 기초적인 사회 보장과 보편적 복지를 위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서민 지원과 인재 육성에 기여 할 것으로 예상 됨.
4. 시장실 민원 대기실 마련
시장실 공간을 축소하여 민원인 대기실을 마련함으로써 민원인에 대한 행정의 모범적인 태도를 보여주었다고 사료됨.
5. 중앙로 보행로 개선 사업
시내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다니는 중앙로를 차량 중심의 도로에서 보행자 중심의 도로로 조성함으로써 도심 도로에 대한 새로운 시도가 돋보이는 사업. 버스 승차장, 자전거 도로, 전기시설 등은 개선 필요.
6. 그린시티 사업추진 및 선정
환경기반시설 조성과 자연과 시민이 함께하는 행복한 맞춤도시 안성을 지향하는 그린시티 사업에 수도권에서 유일하게 선정되어, 자연과 환경 친화적인 안성의 비전을 세우는 데 기여함.
7. 시내 일방통행 도로 지정
도심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 시내 일방통행로를 지정하고 점차 확대 운영하여, 교통 흐름을 원활하고 안전하게 하며 주차 공간을 확보하는데 기여 함. 보행로와 자전거도로 확보는 미흡 함.
8. 특목고 기금 장학기금 전용
특목고 설립을 위한 기금 60억원 전액을 안성시민장학재단의 장학기금으로 전환한 것은 현실성이 없는 특목고 준비에 예산을 묶어놓지 않고 서민지원 예산으로 전환한 것은 바람직한 결정이라 사료됨.
9. 도로 중앙 분리대 설치
시내 주요 골목도로 입구에서 발생하는 불법 주차차량으로 인한 교통 혼잡을 중앙분리대 설치라는 현실적인 아이디어와 적은 예산으로 불법 주차 및 교통 혼잡 문제를 해결함.
10. 내혜홀 광장 저류지 공사
수자원 관리를 통한 도심 용수확보와 빗물 재활용을 위한 저류지 조성사업은 강우량 편차가 심하고 콘크리트 위주의 도심에서 적극 검토할만한 바람직한 사업이라 사료됨.
<안성시 예산낭비 사례>
1. 안성맞춤랜드 사업
2004년 초기 127억(도비100억+시비27억)으로 계획되어 현재 1,000억(도비100억+거의시비)대 사업으로 확대되었는데도 계획과 사업성이 불투명하고, 앞으로 안성시 재정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됨.
2. 영동마을만들기 중 볼라드 사업
영동마을 만들기 사업의 성과로 추진된 ‘탄성 볼라드 사업’은 계획에 전혀 맞지 않은 자재를 이용하고, 검수 및 감리 전 과정이 부실한 사업으로 재시공에서도 동일한 시행착오가 재발됨.
3. 안성남사당 바우덕이 축제
안성시 대표 축제이기는 하나, 많은 예산과 인력이 투입된 관 주도의 축제로, 창의성도 없고 특성도 사라진 엄청난 예산만 낭비한 축제.
4. 안성마춤농협 지원
안성마춤브랜드 사업을 추진하는 주관 농협으로 많은 재정지원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인 경영능력과 감사기능 부재로 예산낭비가 심각하고 단위 농협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 함.
5. 안성 포도박물관 사업
50억 이상 예산이 투입되었으나 부실공사와 사업자 선정과 포기 재선정, 아직도 건물에 물이 새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추경예산 편성, 사업 전 과정에 문제가 집약된 대표적인 부실사업.
6. 신남사당 환타지쇼 사업
바우덕이 남사당 문화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8억 원이나 되는 예산을 투입하였으나 즉흥적이고 지속성이 없는 사업으로 목적한 효과를 얻지 못함.
7. 안성 향토사료관 운영
안성시 예산으로 추진한 사업 중 시민들의 이용성이 가장 낮고 가장 부실한 운영 사례로 꼽히며, 기획과 컨텐츠가 없는 무용지물로 안성맞춤 박물관과 중복 투자 됨.
8. 외부용역 발주 남발
연간 약 100억원이 넘는 용역비 예산을 분석한 결과, 문화 예술 등 특정분야에 편중되고, 시민 역량의 결집과 공무원의 창의성에 기초한 사업 추진 의지가 없는 책임회피식 용역 발주가 많음.
9. 사회단체 보조금
자발적인 주민자치 활동과 사업을 지원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변단체 중심의 관리용 예산으로 편성되고, 특히 사업예산이 아닌 단체 운영비 지원은 시급히 개선할 문제.
10. 바우덕이 드라마 제작
즉흥적이고 현실성 없는 대표적인 전시행정으로, 사업에 대한 과장된 효과(7,500억원)로 시민들을 호도하였으며, 90억 원이라는 불용예산으로 시 재정의 잘못된 운영 사례임.
11. 자전거 명품도시 사업
안성시의 장기적인 비전에 의한 사업 계획이 아닌 ‘정부 지원 프로젝트’에 연연한 사업으로 실용성과 안전성도 담보되지 않은 전시성 사업 계획-정부 지원 사업 선정 안 돼 자동 폐기 됨.
12. 신도시 개발 사업 지연
아양-도기지구 도시계획 사업에 대한 잘못된 판단과 사업 지연, 사업 불투명으로 해당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 지역 경제 활성화 기대효과 추락.
13. 안성시지 편찬사업
2005년부터 2010년까지 8억6천만 원의 예산으로 추진된 안성시지 편찬사업이. 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안성문화원의 무능력과 안성시의 관리 감독 태만으로 파행 운영되고 예산이 낭비됨.
※ 기타 의견: 시의원 해외 연수(연수 결과에 대한 보고 및 정보 공유), 세계민속축전(일회성, 전시성 행사가 되지 않도록 준비 철저)
<선정 과정>
- 2010년 10월 안성시예산조례연구회 정기모임에서 ‘예산낭비사례’ 및 ‘바람직한 행정사례’ 선정 사업 추진 결의
- 2010년 11월 연구회 회원들로부터 ‘예산낭비 및 바람직한 행정사례’ 사례 수집 / 안성시민연대 운영위원 워크샾에서 제안 설명 및 1차 검토
- 2010년 12월 예산조례연구회, 안성시민포럼 통합 모임에서 2차 검토 및 선정 내용 의견 수렴하여 결정 통보
안성시예산조례연구회에서 추진한 ‘예산낭비사례’ 및 ‘바람직한 행정사례’ 선정 사업을 통해 안성시와 시민들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노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2010, 12, 23
안성시예산조례연구회 회장 강 병 권
(주소: 안성시 숭인동 54-1 안성시민연대 사무실 ☎ 031-676-3104 / HP. 010-3373-2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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