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민장학재단 설립에 관한 조례에 대한 의견서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는 경우에는 다양한 분야의 시민들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입법예고한 <재단법인 안성시민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처럼, 재단이 신규 설립되고 사업규모도 크며 다수시민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사안은 공개적인 공청회를 열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그러한 과정이 생략되었음을 먼저 지적하고자 합니다.
<조례 내용에 대한 의견>
1. 조례안 제6조 1항에서는 우수교사 연수비와 연구비를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상기 내용은 장학활동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봅니다. 교사 연수는 중앙정부나 교육지원청을 중심으로 다양한 형태로 필요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조례 제정 입법예고에 별첨한 <교육기본법> 등 관계법령에도 근거가 없고, 지자체가 운영하는 장학재단이 한정된 재원으로 교사 연수비까지 지원하는 것은 장학사업 고유의 목적에서 벗어난다고 생각합니다.
2. 또한 동 조항에 명시된 학생의 연수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근래 타 지자체에서도 학생 연수비 지원을 공무원 자녀들 위주로 선발하여 물의를 빚은 사례들이 적지 않습니다.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을 위한 사업으로 오해받거나 사업 운영과정이 본래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될 소지가 있어 이를 미연에 방지할 방안을 정관에 반영해야 한다고 봅니다.
3. 조례초안 제6조 3항에서는 장학금 및 연수비 지원 대상자를‘예술, 체육, 기능, 문화에 재능 있는 학생’으로 특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도‘문화예술 등 특정 분야에 지나치게 많은 예산이 편중 지원 된다’는 시민들의 불만이 많은 상황에서 또 다시 남사당 등 문화예술 분야에 특정해서 지원하는 조항을 명문화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이를 다양한 분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에 조례초안 제6조 3항“예술, 체육, 기능, 문화에 재능 있는 학생 발굴 및 육성지원”을
①“과학기술, 예술체육, 환경생태, 역사문화, 기능 및 자원봉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모범이 되고 창의성을 발휘한 학생
② 다문화가정, 기초수급대상자를 포함한 사회적 취약계층 중 남다른 자립의지를 보인 학생의 발굴 및 육성지원”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4. 조례에 재단 이사장의 선임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이사장은 재단 운영에 관한 권한과 책무가 막중한 위치이기 때문에, 그 선임의 절차와 원칙을 하위법인 정관에서 정하기보다는 상위법인 조례에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5. 시민의 세금과 출연금으로 설립 운영하는 시민장학재단의 정신을 고려하여, 운영위원회 역할을 하게 될 이사회에 시민단체들이 추천한 공익위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정관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9월 20일
안성시예산조례연구회 회장 강 병권
(주소: 안성시 숭인동 54-1 / 전화: 676-3104 / 핸드폰: 010-3373-2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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