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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①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에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이하 “대상사업”이라 한다)을 선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1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2. 5천만원 이상의 연구용역 사업
3. 시민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자치법규의 제정 또는 개정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대상사업 선정을 위하여 자체 기준을 마련하고 제6조에 따른 안성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대상사업을 선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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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규칙”에 의거. 안성시도 이를 준용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음.
1. 시정주요 정책사업
2. 5억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3. 시장 공약사업
4. 5천만원 이상의 연구용역 사업
5. 1억원 이상 행사성 사업
6. 시민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자치법규 제정 및 개정
7. 그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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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며, 외부위원이 전체위원의 30%이상 되어야 하고 어느 한 성의 비율이 위촉직 위원 전체의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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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주민참여기본조례”에 의거.
당연직 공무원이 위원장 포함 5명인 관계로 아래 내용으로 변경해야 함.
○ 10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
○ 외부위원이 전체위원의 50%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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